비정규직 문제 방치하고 갈등만 키운 정치권

[앵커]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관련한 논란이 제기되자 통합당 등 야당은 발빠르게 정치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대 국회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공항공사의 비정규직 문제 등을 해결하자는 여러 법안들이 뱔의됐는데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치권이 그동안 문제를 방치해 온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공약.

공약 이행의 핵심이었던 인천공항공사에서 논란이 제기되자 통합당은 즉각 정치 쟁점화했습니다.

[김은혜/미래통합당 대변인 : "우리는 보기 좋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청년들의 카페에는 '부러진 펜'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와중에는 잘못된 주장을 했다 취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김재섭/통합당 비상대책위원 : "(여객 보안 검색 인원 중에서) 노조 위원장이 선출되면 연봉 협상을 통한 현재의 임금 구조를 당연히 뒤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총파업은 불 보듯 뻔합니다."]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 모두, 관련 법에 따라 파업 등 쟁의 행위가 금지돼 있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어제 하태경 의원이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공무원 채용과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예고습니다.

[하태경/미래통합당 의원 : "상황이 이런데도 이 상태에서 '로또 채용'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부정 결과가 나왔으면 여기서 그만둬야죠."]

정의당은 비정규직 문제에 무관심하던 하 의원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철/정의당 선임 대변인 :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도 대책도 없다가 이제 와서 청년들의 미래를 모두 대변하는 듯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이 좀 더 진정성을 가졌다면 이번 논란은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철도와 항공 등 생명과 안전에 해당하는 업무는 기간제, 파견직을 금지한다는 법안부터, 특히 공항 보안 검색 업무에 파견직을 제한하는 법안까지,

정규직화를 위한 법안들이 연이어 발의됐지만, 해당 상임위인 환노위에 상정조차 못 되고 모두 폐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보좌관 : "(논의하기) 약간 부담스러워 하시죠. 기업들에서는 규제가 너무 심하다, 뭐 이런 이런 식의 문제제기들이 많아서..."]

당시 민주당 안에서조차 논의하기 껄끄럽다는 인식이 있다보니 차일 피일 미뤄온 겁니다.

정치가 해야할 일은 진정성 있는 문제 해결 노력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