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매입하거나 다시 묶거나…소유주 반발·예산 마련은 과제

[앵커]

그나마 재정 여력이 있는 서울시는 민간 땅을 사들이거나 다시 관리구역으로 묶는 방법으로 일몰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확보도 어렵고 ​​땅 소유주의 반발도 커서 갈등이 쉽게 풀리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시내, 빌딩과 주택가 사이에 자리 잡은 한 공원입니다.

이 공원의 절반 정도는 사유지로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일부는 이처럼 울타리가 쳐있고 사유지임을 알리며 2015년부터 폐쇄된 출입구는 여전히 닫혀있습니다.

다음 달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있었지만, 계속 공원으로 남게 됐습니다.

서울시가 '도시자연 공원구역'이라는 일종의 관리구역으로 새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선 이런 방식으로 68곳은 공원으로 유지시키고 129곳은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관리합니다.

특히, 사유지 가운데 공원 조성이 급하거나 개발압력이 큰 일부는 '우선보상 대상지'로 정해 3조 원을 들여 사들였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시민들은) 더 많은 녹지, 더 많은 그린을 원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걸 사들여서 사실은 더 해야 하는데 있는 것마저도 잃을 순 없지 않은가..."]

시민은 공원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게 됐지만 과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먼저 예산.

서울시가 모든 사유지를 매입하려면 앞으로 10조 원 이상이 더 필요한데 중앙정부의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김수나/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우리나라) 재정자립도 자체가 이제 겨우 50%를 넘었어요. 지자체가 1년 예산 꾸려나가는 데 절반 이상의 금액을 기재부나 이런데서 지원을 받아야. 제도적으로 그런(사유지 매입) 예산을 지원하는..."]

또 다른 문제는 공원구역으로 묶인 땅 소유주들의 반발, 재산권 행사를 다시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최재혁/말죽거리공원 비대위원장/땅 소유주 : "재산세만 계속 내고 있고, 재산세 안 내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제재도 당하고. 여기에 뭔가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만 있을 뿐 아무런 권리도 주장하지 못했고요. '뺏기지 않겠다'가 아니라 뺏는 거죠 이건 남의 땅을."]

일부 소유주들은 행정소송과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공익과 재산권 사이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