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개발 놓고 곳곳 갈등…주민투표·검찰 수사까지
입력 2020.06.30 (06:36)
수정 2020.06.30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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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공원용지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을 '보존'하느냐 '개발'하느냐를 놓고 지역 곳곳에서 진통을 겪었는데요.
민간특례개발사업의 찬·반을 가리기 위해 주민투표까지 실시하는가 하면, 자치단체가 '보존'을 결정한 뒤에도 법적 다툼이 계속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원 부지의 조성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충남 천안의 일봉공원입니다.
토지주들이 민간특례개발사업 추진을 요구하며 철조망을 설치해 등산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최광남/등산객/지난 1월 : "여기가 원래 경사가 덜 졌기 때문에 철조망 치기 전에는 노인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장애인들도 많이 다녔고.."]
공원 부지의 개발 여부를 놓고 주민투표까지 실시했지만 1/3도 투표를 하지 않아 무산됐습니다.
결국 민간 사업자가 공원 부지 30%에 아파트를 짓고,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천안시에 기부채납하는 특례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김재구/천안시 농업환경국장 : "(민간특례 개발사업을) 반대했던 주민이라도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기부채납할) 공원을 조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도 대표적인 공원부지인 월평공원 개발을 시도했지만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보존'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일몰제 대상 공원 26곳 중 월평공원을 포함한 12곳을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보존 비용 4천억 원 중 35%는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할 예정인데다 추가 공원조성비 천 2백억 원이 더 필요해 재원 마련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홍태관/대전시 공원녹지과 팀장 :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도시공원 계획에서부터 모든 부분들이 중앙부처에서 진행됐던 상황이고…."]
이마저도 매입을 결정한 일부 공원은 개발 사업자가 반발해 법적 소송까지 진행 중입니다.
광주광역시도 공원 부지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어 검찰 수사를 받는 등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은 전국 대상지역 천9백80여 곳 가운데 50여 곳에 달합니다.
도시 공원 일몰제는 곧 시행되지만, 지자체의 예산 부족과 토지주들의 줄소송으로 잡음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공원용지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을 '보존'하느냐 '개발'하느냐를 놓고 지역 곳곳에서 진통을 겪었는데요.
민간특례개발사업의 찬·반을 가리기 위해 주민투표까지 실시하는가 하면, 자치단체가 '보존'을 결정한 뒤에도 법적 다툼이 계속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원 부지의 조성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충남 천안의 일봉공원입니다.
토지주들이 민간특례개발사업 추진을 요구하며 철조망을 설치해 등산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최광남/등산객/지난 1월 : "여기가 원래 경사가 덜 졌기 때문에 철조망 치기 전에는 노인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장애인들도 많이 다녔고.."]
공원 부지의 개발 여부를 놓고 주민투표까지 실시했지만 1/3도 투표를 하지 않아 무산됐습니다.
결국 민간 사업자가 공원 부지 30%에 아파트를 짓고,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천안시에 기부채납하는 특례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김재구/천안시 농업환경국장 : "(민간특례 개발사업을) 반대했던 주민이라도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기부채납할) 공원을 조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도 대표적인 공원부지인 월평공원 개발을 시도했지만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보존'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일몰제 대상 공원 26곳 중 월평공원을 포함한 12곳을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보존 비용 4천억 원 중 35%는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할 예정인데다 추가 공원조성비 천 2백억 원이 더 필요해 재원 마련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홍태관/대전시 공원녹지과 팀장 :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도시공원 계획에서부터 모든 부분들이 중앙부처에서 진행됐던 상황이고…."]
이마저도 매입을 결정한 일부 공원은 개발 사업자가 반발해 법적 소송까지 진행 중입니다.
광주광역시도 공원 부지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어 검찰 수사를 받는 등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은 전국 대상지역 천9백80여 곳 가운데 50여 곳에 달합니다.
도시 공원 일몰제는 곧 시행되지만, 지자체의 예산 부족과 토지주들의 줄소송으로 잡음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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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6-30 06: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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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공원용지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을 '보존'하느냐 '개발'하느냐를 놓고 지역 곳곳에서 진통을 겪었는데요.
민간특례개발사업의 찬·반을 가리기 위해 주민투표까지 실시하는가 하면, 자치단체가 '보존'을 결정한 뒤에도 법적 다툼이 계속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원 부지의 조성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충남 천안의 일봉공원입니다.
토지주들이 민간특례개발사업 추진을 요구하며 철조망을 설치해 등산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최광남/등산객/지난 1월 : "여기가 원래 경사가 덜 졌기 때문에 철조망 치기 전에는 노인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장애인들도 많이 다녔고.."]
공원 부지의 개발 여부를 놓고 주민투표까지 실시했지만 1/3도 투표를 하지 않아 무산됐습니다.
결국 민간 사업자가 공원 부지 30%에 아파트를 짓고,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천안시에 기부채납하는 특례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김재구/천안시 농업환경국장 : "(민간특례 개발사업을) 반대했던 주민이라도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기부채납할) 공원을 조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도 대표적인 공원부지인 월평공원 개발을 시도했지만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보존'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일몰제 대상 공원 26곳 중 월평공원을 포함한 12곳을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보존 비용 4천억 원 중 35%는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할 예정인데다 추가 공원조성비 천 2백억 원이 더 필요해 재원 마련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홍태관/대전시 공원녹지과 팀장 :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도시공원 계획에서부터 모든 부분들이 중앙부처에서 진행됐던 상황이고…."]
이마저도 매입을 결정한 일부 공원은 개발 사업자가 반발해 법적 소송까지 진행 중입니다.
광주광역시도 공원 부지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어 검찰 수사를 받는 등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은 전국 대상지역 천9백80여 곳 가운데 50여 곳에 달합니다.
도시 공원 일몰제는 곧 시행되지만, 지자체의 예산 부족과 토지주들의 줄소송으로 잡음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공원용지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을 '보존'하느냐 '개발'하느냐를 놓고 지역 곳곳에서 진통을 겪었는데요.
민간특례개발사업의 찬·반을 가리기 위해 주민투표까지 실시하는가 하면, 자치단체가 '보존'을 결정한 뒤에도 법적 다툼이 계속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원 부지의 조성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충남 천안의 일봉공원입니다.
토지주들이 민간특례개발사업 추진을 요구하며 철조망을 설치해 등산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최광남/등산객/지난 1월 : "여기가 원래 경사가 덜 졌기 때문에 철조망 치기 전에는 노인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장애인들도 많이 다녔고.."]
공원 부지의 개발 여부를 놓고 주민투표까지 실시했지만 1/3도 투표를 하지 않아 무산됐습니다.
결국 민간 사업자가 공원 부지 30%에 아파트를 짓고,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천안시에 기부채납하는 특례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김재구/천안시 농업환경국장 : "(민간특례 개발사업을) 반대했던 주민이라도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기부채납할) 공원을 조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도 대표적인 공원부지인 월평공원 개발을 시도했지만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보존'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일몰제 대상 공원 26곳 중 월평공원을 포함한 12곳을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보존 비용 4천억 원 중 35%는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할 예정인데다 추가 공원조성비 천 2백억 원이 더 필요해 재원 마련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홍태관/대전시 공원녹지과 팀장 :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도시공원 계획에서부터 모든 부분들이 중앙부처에서 진행됐던 상황이고…."]
이마저도 매입을 결정한 일부 공원은 개발 사업자가 반발해 법적 소송까지 진행 중입니다.
광주광역시도 공원 부지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어 검찰 수사를 받는 등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은 전국 대상지역 천9백80여 곳 가운데 50여 곳에 달합니다.
도시 공원 일몰제는 곧 시행되지만, 지자체의 예산 부족과 토지주들의 줄소송으로 잡음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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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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