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오늘 고검·지검장 회의…‘수사 지휘’ 수용할까?

입력 2020.07.03 (19:02) 수정 2020.07.0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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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 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죠.

이제는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발동된 장관의 수사 지휘를 검찰이 과연 따를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윤 총장이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오늘 소집했습니다.

대검찰청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재희 기자, 전국 검사장 회의, 아직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네,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회의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오전 10시에 시작된 고검장 회의는 2시간 예정이었는데, 논의가 길어지면서 4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어진 수도권과 지방청 지검장들의 회의 일정도 더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치열한 의견 교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는 지금 보이고 있는 대검 청사 8층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전혀 접근이 안 되고 있고, 검사장들도 취재진과 접촉을 피해 드다드는 상황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전국 대부분의 검사장들이 참여했지만 검언 유착 사건 처리를 두고 윤 총장과 대립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 측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중앙지검은 참석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대검이 요청해 불참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민감한 사안인 만큼 치열한 논쟁이 오갔을 것 같네요.

주로 어떤 내용이 이야기되고 있나요?

[기자]

저희가 검사장들을 좀 접촉해봤는데요.

일단 취재 결과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적법한지, 그리고 지휘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수사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게 한 지휘에 대해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 권한을 명시한 검찰청법 12조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법 소지가 있는 만큼 따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반대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는 같은 법 8조에 비추어볼 때 정당한 지휘라는 주장도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오늘 회의의 결론 어떻게 날 것으로 예상되나요?

[기자]

네, 일단 대검 측은 오늘 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지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토대로 윤 총장이 수사 지휘 수용 여부를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오늘 법무부가 수사팀 교체와 제3의 특임검사 주장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윤 총장의 선택의 폭은 좁아진 상탭니다.

만약 윤 총장이 지휘를 받아들인다면 장관과의 갈등은 일단 봉합되겠지만 검찰을 이끄는 윤 총장의 리더십에는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지휘를 일부라도 거부한다면, 추미애 장관이 지시 불이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는 윤 총장의 거취 문제와도 곧바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윤 총장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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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오늘 고검·지검장 회의…‘수사 지휘’ 수용할까?
    • 입력 2020-07-03 19:05:46
    • 수정2020-07-03 19: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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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 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죠.

이제는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발동된 장관의 수사 지휘를 검찰이 과연 따를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윤 총장이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오늘 소집했습니다.

대검찰청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재희 기자, 전국 검사장 회의, 아직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네,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회의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오전 10시에 시작된 고검장 회의는 2시간 예정이었는데, 논의가 길어지면서 4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어진 수도권과 지방청 지검장들의 회의 일정도 더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치열한 의견 교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는 지금 보이고 있는 대검 청사 8층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전혀 접근이 안 되고 있고, 검사장들도 취재진과 접촉을 피해 드다드는 상황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전국 대부분의 검사장들이 참여했지만 검언 유착 사건 처리를 두고 윤 총장과 대립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 측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중앙지검은 참석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대검이 요청해 불참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민감한 사안인 만큼 치열한 논쟁이 오갔을 것 같네요.

주로 어떤 내용이 이야기되고 있나요?

[기자]

저희가 검사장들을 좀 접촉해봤는데요.

일단 취재 결과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적법한지, 그리고 지휘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수사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게 한 지휘에 대해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 권한을 명시한 검찰청법 12조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법 소지가 있는 만큼 따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반대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는 같은 법 8조에 비추어볼 때 정당한 지휘라는 주장도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오늘 회의의 결론 어떻게 날 것으로 예상되나요?

[기자]

네, 일단 대검 측은 오늘 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지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토대로 윤 총장이 수사 지휘 수용 여부를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오늘 법무부가 수사팀 교체와 제3의 특임검사 주장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윤 총장의 선택의 폭은 좁아진 상탭니다.

만약 윤 총장이 지휘를 받아들인다면 장관과의 갈등은 일단 봉합되겠지만 검찰을 이끄는 윤 총장의 리더십에는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지휘를 일부라도 거부한다면, 추미애 장관이 지시 불이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는 윤 총장의 거취 문제와도 곧바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윤 총장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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