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 없는 사용후핵연료]②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표류 40년’

[앵커]

국내 사용후핵연료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연속 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국내 원자력 발전의 역사는 40년이 넘지만, 사용후핵연료 처분 논의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는데요,

관리대책이 왜 허송세월해 왔는지, 탐사보도팀 최보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71년 첫 삽을 뜬 부산 고리원전.

이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원전 24기를 가동하는 세계 6위의 원전 강국이 됐습니다.

그 사이 사용후핵연료도 48만2천여 다발, 무게로는 만4천 톤이나 쌓였지만, 정작 이를 어떻게 처분할지,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최초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원칙이 수립된 건 지난 1984년.

하지만 발전소에서 사용된 장갑과 옷 등 중저준위 핵폐기물 대책만 논의됐을 뿐, 핵심인 사용후핵연료 처분 문제는 빠졌습니다.

이후 논의에서도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확보한다는 것 외에 진전된 결론을 끌어내지 못했고, 오히려 중간저장시설 터 선정 과정에서 주민의 강한 반발로 정책을 철회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만 보였습니다.

지난 2016년엔 당시 정부가 공론화를 거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세웠지만, 공론화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현 정부가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에 나서면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이번 정부가 추진 중인 공론화도 파행을 거듭하면서 또다시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박종운/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 : "원전하고 철거, 사용후핵연료 세 개는 삼위일체 한 덩어리로 정책을 세워야 해요. 앞으로 100년 동안 어떻게 할 건지를 어떤 집단이 정권을 잡았든 간에 관계없이…."]

갈등을 넘지 못해 다음 정권, 또 다음 정권으로 책임을 넘긴 지 벌써 40년.

사용후핵연료는 국내 최장기 미해결 국책사업이라는 오명을 떠안은 채 지금도 표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보규입니다.[앵커]

국내 사용후핵연료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연속 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국내 원자력 발전의 역사는 40년이 넘지만, 사용후핵연료 처분 논의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는데요,

관리대책이 왜 허송세월해 왔는지, 탐사보도팀 최보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71년 첫 삽을 뜬 부산 고리원전.

이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원전 24기를 가동하는 세계 6위의 원전 강국이 됐습니다.

그 사이 사용후핵연료도 48만2천여 다발, 무게로는 만4천 톤이나 쌓였지만, 정작 이를 어떻게 처분할지,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최초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원칙이 수립된 건 지난 1984년.

하지만 발전소에서 사용된 장갑과 옷 등 중저준위 핵폐기물 대책만 논의됐을 뿐, 핵심인 사용후핵연료 처분 문제는 빠졌습니다.

이후 논의에서도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확보한다는 것 외에 진전된 결론을 끌어내지 못했고, 오히려 중간저장시설 터 선정 과정에서 주민의 강한 반발로 정책을 철회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만 보였습니다.

지난 2016년엔 당시 정부가 공론화를 거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세웠지만, 공론화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현 정부가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에 나서면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이번 정부가 추진 중인 공론화도 파행을 거듭하면서 또다시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박종운/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 : "원전하고 철거, 사용후핵연료 세 개는 삼위일체 한 덩어리로 정책을 세워야 해요. 앞으로 100년 동안 어떻게 할 건지를 어떤 집단이 정권을 잡았든 간에 관계없이…."]

갈등을 넘지 못해 다음 정권, 또 다음 정권으로 책임을 넘긴 지 벌써 40년.

사용후핵연료는 국내 최장기 미해결 국책사업이라는 오명을 떠안은 채 지금도 표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보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