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찬성 VS 반대 국회 청원전…‘반대 청원’이 먼저 10만 넘겼다

정의당을 중심으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국회 청원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회부됐습니다.

국회는 오늘(8일) 지난달 24일 공개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청원'이 어젯밤 10시쯤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넘어서 21대 국회 첫 국민동의 청원으로 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 청원은 "동성애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조장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며 "이는 동성애를 조장해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 도덕을 파괴할 뿐 아니라 헌법을 위반해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는 해당 청원을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와 관련 상임위인 운영위, 여가위, 과방위, 문체위 등 11개 상임위에 회부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등은 앞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반대 청원의 내용도 함께 검토·논의하게 됩니다. 다만, 청원의 내용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 청원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정반대 내용의 청원도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2일 공개된 이 청원은 오늘 오후 3시 기준 1만1,300여 건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국민동의 청원으로 성립돼 상임위에 회부되려면 30일 내에 동의자가 10만 명을 넘어서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찬성 청원은 "여러 종교단체와 보수단체가 '성적 지향' 항목으로 이유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데, 언제까지 종교성향이 정치와 헌법에 관여해야 하느냐"면서 "차별금지법이 하루빨리 입법화 돼 모든 국민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뒤 장외 정당연설회 등을 통해 법안의 취지를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 지도부가 불교와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등의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해 인간에 대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과 종교계가 힘을 합쳐야 할 의제"라며 "인권을 위한 기본법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