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장만 빼고 공수처 출범준비 끝”…민주당, 통합당 재압박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공수처 출범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의지가 너무나도 박약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법률상 공수처 출범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을 지명하려는 움직임이 없는 데 대한 압박입니다.

윤 위원장은 오늘(8일)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함께 서울 정부청사 공수처 설립 준비단을 찾아 "정부 측에서는 공수처 출범을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오고 있는데, 국회가 아직 일의 속도를 못 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지명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고 있고, 이번 주 추천할 예정인데, 통합당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면서 "법이 통과될 때 내놓았던 위헌 타령을 아직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수처 검사는 기소권이나 영장신청권이 헌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헌법에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를 나눠 규정하느냐"면서 "여기(검찰에 소속돼) 있으면 권한이 있고, 저기(공수처에 소속돼) 있으면 권한이 없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남기명 공수처 설립 준비단장은 "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면 다음주 공수처가 출범할지 매우 걱정된다"면서 "여야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백혜련 법사위 여당 간사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준비단은 인적 물적 준비를 거의 다 마쳤고, 처장만 임명해주면 출범할 단계로 보인다"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권한을 다른 (통합당이 아닌) 다른 야당에게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