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수요시위마저 금지…방역과 공존할 수 없나?

입력 2020.07.08 (19:25) 수정 2020.07.0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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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19 방역을 이유로 광화문 광장 등 서울 도심 곳곳이 집회·시위 금지 구역으로 설정되고 있습니다.

금지 구역에선 모든 집회와 시위가 금지돼 자칫 약자의 목소리가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과 집회 시위의 자유는 공존할 수 없는 걸까요?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8년을 이어온 수요시위가 처음으로 '기자회견'으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평화의 소녀상 인근이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설정됐기 때문입니다.

[이해성/극단 고래 대표 : "수요시위가 왜 이렇게 기자회견 형식으로 이어나가야 하는지 마음이 참담하고 무겁습니다."]

코로나 19 방역을 이유로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 시위 금지 구역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엔 마사회 비리에 대한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던 故 문중원 기수 추모농성장이 강제 철거됐고,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단체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장 역시 코로나 19 방역을 이유로 세 번이나 철거됐습니다.

[김정남/아시아나 케이오 노조 지부장 : "절박한 심정으로 싸우고 있지만 정부나 서울시나 코로나 19 확산 방지로 인한 집회 금지를 하고 해고 노동자의 입을 틀어막고..."]

이 때문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위축될 우려도 제기됩니다.

[신주은/청년사회주의자 모임 : "실내에서 밀집하여 일하는 물류센터는 괜찮고 집회시위는 안 된다는 정부 당국의 집회금지 조치에는 그 어떤 정당성도 명분도 없다."]

전문가들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 방역과 집회가 공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김우주/고려대 구로병원 교수 : "실내에서도 회의들이 수칙을 지키면서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도 하고 1~2M 이상 거리 두기를 지킨다면..."]

미국 공중보건 전문가 천 2백여 명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집회·시위 자유 지지 서한을 발표했고,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은 방역 수칙을 지키는 집회는 개최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 홍성백 영상편집 최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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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에 수요시위마저 금지…방역과 공존할 수 없나?
    • 입력 2020-07-08 19:26:07
    • 수정2020-07-08 19: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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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19 방역을 이유로 광화문 광장 등 서울 도심 곳곳이 집회·시위 금지 구역으로 설정되고 있습니다.

금지 구역에선 모든 집회와 시위가 금지돼 자칫 약자의 목소리가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과 집회 시위의 자유는 공존할 수 없는 걸까요?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8년을 이어온 수요시위가 처음으로 '기자회견'으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평화의 소녀상 인근이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설정됐기 때문입니다.

[이해성/극단 고래 대표 : "수요시위가 왜 이렇게 기자회견 형식으로 이어나가야 하는지 마음이 참담하고 무겁습니다."]

코로나 19 방역을 이유로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 시위 금지 구역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엔 마사회 비리에 대한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던 故 문중원 기수 추모농성장이 강제 철거됐고,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단체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장 역시 코로나 19 방역을 이유로 세 번이나 철거됐습니다.

[김정남/아시아나 케이오 노조 지부장 : "절박한 심정으로 싸우고 있지만 정부나 서울시나 코로나 19 확산 방지로 인한 집회 금지를 하고 해고 노동자의 입을 틀어막고..."]

이 때문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위축될 우려도 제기됩니다.

[신주은/청년사회주의자 모임 : "실내에서 밀집하여 일하는 물류센터는 괜찮고 집회시위는 안 된다는 정부 당국의 집회금지 조치에는 그 어떤 정당성도 명분도 없다."]

전문가들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 방역과 집회가 공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김우주/고려대 구로병원 교수 : "실내에서도 회의들이 수칙을 지키면서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도 하고 1~2M 이상 거리 두기를 지킨다면..."]

미국 공중보건 전문가 천 2백여 명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집회·시위 자유 지지 서한을 발표했고,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은 방역 수칙을 지키는 집회는 개최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 홍성백 영상편집 최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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