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건의 거부 배경은?…추 장관 후속조치 가능성
입력 2020.07.08 (21:13)
수정 2020.07.0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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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추 장관은 왜 윤 총장의 건의에 거부 입장을 밝힌건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대검찰청 연결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희 기자! 먼저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제안를 안 받은 이유는 뭘까요?
[기자]
네, 사실 오늘(8일) 추 장관의 입장은 어제(7일) 입장의 반복입니다.
윤 총장이 지휘 내용을 문언대로, 즉 지시한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은 현 수사팀이 그대로 독립적인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는데, 윤 총장이 현 수사팀을 포함하되 서울 고검장이 구성하는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만들자고 한 건, 사실상 장관의 지휘에 불복한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추 장관은 이미 여러 차례 자신의 지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따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수사지휘를 수용할지 논의하는 검사장 회의 도중에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을 사전 차단한 바 있고요.
어제(7일)와 오늘(8일)은 휴가 중이었는데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휘사항을 있는 그대로 따라라. 또 올바른 것과 잘못된 것은 함께 갈 수 없다는 등 지휘를 그대로 따르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며 윤 총장을 강하게 압박해 왔습니다.
[앵커]
윤 총장 입장에선 일주일 고심 끝에 내놓은 걸 장관이 바로 거부한건데, 당혹스럽겠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겁니까?
[기자]
네, 윤 총장의 제안엔 현재 중앙지검의 수사도 공정성을 잃었다는 대검의 입장이 반영돼 있습니다.
'검언 유착' 수사가 윤 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쪽으로만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시각입니다.
반면 추 장관과 중앙지검은 윤 총장이 측근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만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이 못 박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수사지휘 전면수용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추 장관은 지시 불이행에 따른 후속조치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적용하거나,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로 판단해 윤 총장에 대해 곧바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이재흽니다.
영상편집 : 서삼현
그럼 추 장관은 왜 윤 총장의 건의에 거부 입장을 밝힌건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대검찰청 연결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희 기자! 먼저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제안를 안 받은 이유는 뭘까요?
[기자]
네, 사실 오늘(8일) 추 장관의 입장은 어제(7일) 입장의 반복입니다.
윤 총장이 지휘 내용을 문언대로, 즉 지시한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은 현 수사팀이 그대로 독립적인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는데, 윤 총장이 현 수사팀을 포함하되 서울 고검장이 구성하는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만들자고 한 건, 사실상 장관의 지휘에 불복한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추 장관은 이미 여러 차례 자신의 지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따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수사지휘를 수용할지 논의하는 검사장 회의 도중에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을 사전 차단한 바 있고요.
어제(7일)와 오늘(8일)은 휴가 중이었는데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휘사항을 있는 그대로 따라라. 또 올바른 것과 잘못된 것은 함께 갈 수 없다는 등 지휘를 그대로 따르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며 윤 총장을 강하게 압박해 왔습니다.
[앵커]
윤 총장 입장에선 일주일 고심 끝에 내놓은 걸 장관이 바로 거부한건데, 당혹스럽겠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겁니까?
[기자]
네, 윤 총장의 제안엔 현재 중앙지검의 수사도 공정성을 잃었다는 대검의 입장이 반영돼 있습니다.
'검언 유착' 수사가 윤 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쪽으로만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시각입니다.
반면 추 장관과 중앙지검은 윤 총장이 측근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만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이 못 박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수사지휘 전면수용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추 장관은 지시 불이행에 따른 후속조치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적용하거나,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로 판단해 윤 총장에 대해 곧바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이재흽니다.
영상편집 : 서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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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 건의 거부 배경은?…추 장관 후속조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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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08 21:13:46
- 수정2020-07-08 22:13:22
![](/data/news/2020/07/08/4489818_80.jpg)
[앵커]
그럼 추 장관은 왜 윤 총장의 건의에 거부 입장을 밝힌건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대검찰청 연결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희 기자! 먼저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제안를 안 받은 이유는 뭘까요?
[기자]
네, 사실 오늘(8일) 추 장관의 입장은 어제(7일) 입장의 반복입니다.
윤 총장이 지휘 내용을 문언대로, 즉 지시한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은 현 수사팀이 그대로 독립적인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는데, 윤 총장이 현 수사팀을 포함하되 서울 고검장이 구성하는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만들자고 한 건, 사실상 장관의 지휘에 불복한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추 장관은 이미 여러 차례 자신의 지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따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수사지휘를 수용할지 논의하는 검사장 회의 도중에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을 사전 차단한 바 있고요.
어제(7일)와 오늘(8일)은 휴가 중이었는데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휘사항을 있는 그대로 따라라. 또 올바른 것과 잘못된 것은 함께 갈 수 없다는 등 지휘를 그대로 따르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며 윤 총장을 강하게 압박해 왔습니다.
[앵커]
윤 총장 입장에선 일주일 고심 끝에 내놓은 걸 장관이 바로 거부한건데, 당혹스럽겠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겁니까?
[기자]
네, 윤 총장의 제안엔 현재 중앙지검의 수사도 공정성을 잃었다는 대검의 입장이 반영돼 있습니다.
'검언 유착' 수사가 윤 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쪽으로만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시각입니다.
반면 추 장관과 중앙지검은 윤 총장이 측근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만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이 못 박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수사지휘 전면수용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추 장관은 지시 불이행에 따른 후속조치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적용하거나,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로 판단해 윤 총장에 대해 곧바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이재흽니다.
영상편집 : 서삼현
그럼 추 장관은 왜 윤 총장의 건의에 거부 입장을 밝힌건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대검찰청 연결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희 기자! 먼저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제안를 안 받은 이유는 뭘까요?
[기자]
네, 사실 오늘(8일) 추 장관의 입장은 어제(7일) 입장의 반복입니다.
윤 총장이 지휘 내용을 문언대로, 즉 지시한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은 현 수사팀이 그대로 독립적인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는데, 윤 총장이 현 수사팀을 포함하되 서울 고검장이 구성하는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만들자고 한 건, 사실상 장관의 지휘에 불복한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추 장관은 이미 여러 차례 자신의 지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따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수사지휘를 수용할지 논의하는 검사장 회의 도중에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을 사전 차단한 바 있고요.
어제(7일)와 오늘(8일)은 휴가 중이었는데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휘사항을 있는 그대로 따라라. 또 올바른 것과 잘못된 것은 함께 갈 수 없다는 등 지휘를 그대로 따르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며 윤 총장을 강하게 압박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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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입장에선 일주일 고심 끝에 내놓은 걸 장관이 바로 거부한건데, 당혹스럽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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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윤 총장의 제안엔 현재 중앙지검의 수사도 공정성을 잃었다는 대검의 입장이 반영돼 있습니다.
'검언 유착' 수사가 윤 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쪽으로만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시각입니다.
반면 추 장관과 중앙지검은 윤 총장이 측근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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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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