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추미애·윤석열 갈등 일단 ‘봉합’, 개혁 대원칙은 ‘국민의 검찰’

정인석 해설위원

극한 대치로 치닫던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일단 봉합됐습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전격 수용하자, 추 장관이 만시지탄이라며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따라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계기로 격화됐던 두 권력 기관의 충돌은 진정 국면에 접어든 모양샙니다.

반전의 계기가 된 건 이른바 최후통첩 시한을 한 시간 앞두고 나온 대검찰청의 입장 표명이었습니다.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으로 총장의 지휘권이 이미 상실된 만큼, 기존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체 수사한다는 발표였습니다.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을 사실상 받아들인 겁니다. 곧바로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이제라도 수사 지휘를 회피한 건 국민 바람에 부합한 결정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날 밤까지도 윤 총장의 절충안을 추 장관이 거부하면서 파국으로 치닫던 양측의 갈등이 봉합되는 순간입니다. 문제는 갈등이 봉합됐을 뿐 근본적으로 해소된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기엔 양측이 쏟아냈던 발언과 공방의 후유증이 너무 큽니다.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선출 권력이 끌어내리려 한다는 시각과 민주적 통제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라는 엇갈린 시각이 충돌했는데 갈등의 불씨가 여전합니다.

길게 보면, 양측의 갈등은 오욕의 검찰 흑역사를 바로잡는 과정의 성장통일 수 있습니다, 아쉬운 건 그 중심에서 국민이 빠지고 개혁의 본질도 흐릿해졌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민생고가 가중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는 건 결코 도리가 아닙니다. 또 개혁의 방향이 정권의 검찰도, 검찰 그들만의 검찰도 아닌, 국민의 검찰이어야 한다는 점은 결코 흔들려선 안될 대원칙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