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故 박원순 시장 5일장 마무리…고향 창녕서 영면

- 김남국 "박원순 애도 기간 정쟁 안 돼…피해자 2차 피해 우려"
- 최형두 "코로나 상황에 5일간 대규모 조문 받는 방식 부적절"
- 김남국 "사실관계 밝히자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제도 보완 고민해야"
- 최형두 "피해 호소 4년 막은 게 뭔지 밝혀야…박원순 처벌 못할 뿐 증거는 다 남아"
- 최형두 "고위직 2주택보다는 정부가 부동산 관련 약속 못 지킨 게 근본 문제"
- 김남국 "고위 공직자들은 공익적 목표 위해 감수해야…급급매로 팔아도 이익 보지 않나"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7월13일(월) 16:00~17:00 KBS1
■ 출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형두 미래통합당 의원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형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오늘 오전 엄수됐습니다. 그리고 오후엔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 측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 시장 사망 이후 파장 등을 짚어봅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 최형두 미래통합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남국 안녕하세요?

▶최형두 안녕하십니까?

◎박찬형 이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례 절차 기간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번 사망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천차만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남국 우선 이런 극단적인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마음이 좀 참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특히나 시정 공백이 발생해서 많은 시민들과 국민 여러분에게 불편한 마음을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를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례 절차와 관련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 도리를 다하는 것을 가지고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여러 싱크에도 나왔겠지만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 그리고 과도한 어떤 신상털기, 이러한 것들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무엇보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두고서 서로 주장이 옳다고 않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대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삶의 굉장히 복잡 다양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혼재되어서 평가받는 그러한 것인데, 애도하는 기간에 이러한 어떤 정쟁이 있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찬형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형두 상식의 문제고요. 모두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또 비극적,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또 여러 사람 의견이 엇갈립니다. 많은 분들은 그렇다면 더 책임을 졌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닌 걸 밝혀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5일장을 했는데, 이게 이제 서울시청 앞에서 또 집단 조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코로나 확산이 계속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국무총리가 교회의 소모임 집회 같은 거, 이런 것도 금지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사실 이런 행사를 막았어야 됐습니다. 만일 정말 코로나를 걱정을 했다면. 그래서 오히려 저는 조문 행렬이 온라인으로 이어진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면 더 적절한 방식이었고, 이걸 굳이 서울시장으로 하면서 5일 동안 서울시청 앞에서까지 대규모 조문을 받는 방식을 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코로나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5일장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은 논란이 좀 일었잖아요. 굳이 서울특별시장으로 꼭 했었어야 되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국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논란이 있고 비판이 있다는 점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요. 다만 좀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족의 의견으로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살펴보니까 2014년에 발간된 정부의전편람에 의해서 서울시가 행정부와 정부와 이렇게 논의해서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3일장이냐 5일장이냐, 아마 박원순 시장님께서 살아오셨던 그러한 어떤 삶의 궤적에 비춰보면 작은 장례식 치르고자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문제가 있었던, 그 사건이 있었던 당일날 시신이 좀 늦게 발견되었고, 또 장남인, 상주인 아들이 해외에 있는데 비행기를 타고 바로 이렇게 귀국해서 장례 절차를 치르기 어려운 점,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그래도 박원순 시장님께서 지난 40여 년 동안 시민 사회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삶의 큰 족적을 남겼다는 이러한 점들 때문에 아마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5일장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애도 기간과 관련되어서 이제 앞서 최형두 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조금 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면 좋았겠지만 이런 어떤 점들, 불가피한 사정들이 고려되어서 5일장을 좀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논란 속에 오늘 영결식이 오전에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고인을 추모하는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추도사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낙청 고 박원순 장례위원장)---
백낙청 애도가 성찰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만 성찰은 무엇보다 자기 성찰로 시작됩니다. 박원순이라는 타인에 대한 종합적 탐구나 공인으로서의 그 행적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애도가 끝난 뒤에나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며 마땅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은 애도와 추모의 시간입니다.
---(이해찬 고 박원순 장례위원장)---
이해찬 인권변호사에서 시민운동가, 서울시장에 이르기까지 그 열정만큼이나 순수하고 부끄럼이 많았던 사람이기에 그의 마지막 길이 너무 아프고 슬픕니다. 나의 오랜 친구 박원순 시장님, 한평생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당신이 그동안 그토록 애정을 쏟았던 서울시정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챙기도록 옆에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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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지금 시민운동 1세대 박원순 시장. 분향소에는 2만 명이 찾았다고 하고요. 온라인 분향에 100만 명 이상이 헌화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도의 마음을 전하긴 했는데,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오전에 영결식이 있었습니다. 끝나자마자 바로 오후에 고소인 측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김혜정 처음 그때 저는 소리 질렀어야 하고, 울부짖었어야 하고, 신고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랬다면 지금의 제가 자책하지 않을 수 있을까, 수없이 후회했습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고소장을 접수하고 밤새 조사를 받은 날, 저의 존엄성을 해쳤던 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도 믿지 싶지 않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나 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은 제가 그때 느꼈던 위력의 크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숨이 막히도록 합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와 제 가족의 고통의 일상과 안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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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영결식이 끝나자마자 내일 안 하고 오늘 기자회견을 했다는 건 그만큼 고민도 많이 했을 것 같고요. 이 고소 건이 혹시 묻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형두 네, 이게 지금 한편에서는 추모고 애도고 하겠지만 한편에서는 이것이 저렇게 한 인간이 굉장히, 지금 글에서 절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극단적 상황에 몰렸던 사람이 자신의 인권을, 존엄을 되찾기 위해서 했던 그 용기 있는 행동을 침묵시키는 엄청난 사회적 위력을 보여주는 그런 또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리인이 밝히고 있습니다만 50만 명이 이런 식의 장례식에 대해서 반대하는 서명이 있었지만 이렇게 진행되었고, 그 자체가 이 피해자의 호소라든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묻히게 만든, 이런 것들이 큰 고통이었다고 호소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왜 꼭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됐을까, 이미 장례식이 다 끝났습니다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 또 한 사람이, 더욱이 고 박원순 시장은 누구십니까? 우 조교 사건이라고 하는 직장 내 성폭력을 처음으로 우리 사회에서 그 피해를 구제해줬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안이었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이렇게 조문을 통해서 희생자가 지금 저렇게 바로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절규해야 할 만큼 이렇게 했어야 됐나에 대한 좀 회한(?)이 있습니다.

◎박찬형 고소인 측에서 지난 5일 동안, 특히 인터넷상을 중심으로 해서 2차 가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통의 시간을 받았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지하는 입장에서 그런 2차 가해성, 그런 글들을 올리고 그랬던 거 아닐까요?

▶김남국 이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수사하는 절차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가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고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이러한 것에 철두철미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피해자에게 가해진 2차 가해가 있다, 그리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었다고 한다면 당장 그것을 멈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을 놓고서 정치적으로 대립하거나 갈등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제 미래통합당의 비대위원장이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애도가 끝난 다음에, 추모식이 끝난 다음에 이것을 뭔가 밝히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나 피해자에 대해서는 2차 피해입니다. 제도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사건을 놓고서 진상을 규명하자든지, 아니면 사실 관계를 확인하자든지 피해 사실을 알아야겠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는 이 사건을 놓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떤 일반적인 피해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막을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박찬형 김 의원님, 그런데 지금 고소인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뭘 하자 말자, 이 부분을 지금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시비비를 가렸으면 좋겠다는 뜻 같은데요.

▶김남국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뜻 같지는 않지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본인에게 가해지고 있는 2차 피해를 막아달라, 중단해달라, 그런 뜻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고인이 사망한 상황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이 수사가 종결될 상황에서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다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투기를 피해자가, 뭔가 이렇게 밝히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나서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저는 2차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정치권에서 굳이 이렇게 나서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최형두 지금 피해자 측에서 대리인이 밝힌 내용 중에 보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어떤 이 사건을 침묵시킨다면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서 성폭력을 고발하겠느냐,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성범죄, 이 문제를 국회와 정부가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점은요, 이게 지금 고 박원순 시장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보십시오. 민주당의 지방 정부 세 곳에서 비상 사건이 터졌습니다. 왜 이것이 개선되지 않았을까요? 더구나 이게 한순간의 잘못된 실수가 아니라 지금 이 사건의 당사자를 보면 4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청했다고 하거든요? 부서의 변경을 요청해달라, 비서직을 바꿔달라, 이런 고통이 있다고 했더니, 거기에 이제 다 반응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고 박원순 시장뿐 아니라 이런 큰 성폭력, 직장 내 성폭력을 방치하고 또 온존시켜왔던 구조, 이 문제, 이 제도, 시스템 문제를 분명히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도움을 호소했는데, 4년간 도움을 호소했는데 그걸 왜 도움을 외면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고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지금 고인은 방어할 권리(?)가 이제 없지 않습니까? 없긴 한데, 지금 이 사건이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를 보면요, 텔레그램 포렌식 결과물이 다 있습니다. 텔레그램이라는 것은 고인의 휴대폰도 있기 때문에 맞춰보면 될 것이고 또 정확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이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밝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고 박원순 시장을 처벌할 수 없을 뿐이지, 이러한 사건이, 이런 지방정부 내에서, 또는 공공 권력, 특히 권력자에 의해서, 위력에 의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렸어야 되고요.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 사안 국면이 이른바 미투 운동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안희정 지사나 오거돈 시장, 이 사건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우 조교 사건으로 여성의 인권, 직장 내 성폭력을 막았었던 인권변호사 출신인 시장께서는 그때부터 멈추고 사과하고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이어졌다고 한다는 것은, 이건 이렇게 하고 4년 동안 호소하고 이걸 도와달라고, 부서를 변경해달라고 했던 이 호소, 이 피해자의 호소를 막았던 것은 무엇이냐, 이걸 진짜 ** 됩니다.

◎박찬형 그런데 지금 가해자로 이제 지목을 했죠.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조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일방적인 한쪽 얘기만 지금 듣고서 조사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최형두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 포렌식이라는 게 제시되었고요, 이거는 고 박원순 시장이 피해자한테 보내고 했던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그 주장을 텔레그램 포렌식 결과물 제출했고 심지어 시장 비서를 그만둔 뒤에조차도 보낸 그 포렌식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이 고소인이 조작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 텔레그램이라는 것은 대개 지금.. 드루킹 사건에 드러났습니다만 특히 어떤 비밀리에 서로 이야기가 오가는 그런 메신저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의 증거고, 지금 박원순 시장을 처벌할 수 없을 뿐이고, 그 죄가 증거로 남아 있다면 그 부분은 밝혀야죠.

▶김남국 그걸 밝히는 것 자체가 2차 피해가 됩니다. 사실은 지금 피의자가, 박원순 시장님이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이러한 어떤 극단적 선택으로 안타까운 이런, 이렇게 돼버린 상황에서 피의자 진술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떤 조사를 하더라도 그것은 불완전한 조사가 될 수밖에 없고요. 서로 그것에 대한 어떤 사실 관계는 확인했다 하더라도 그게 공개가 가능하겠습니까? 공개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이고요.

▶최형두 지금 고소인 조사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김남국 이것에 대한 진상조사는 불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최형두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관계 지방정부, 그리고 이 기관에 호소했는데 이것이 왜 외면당했는지, 그 사안들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이제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됩니다.

◎박찬형 민주당에서, 당 차원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돼서 발언이 나왔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
김해영 고 박원순 시장의 죽음에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합니다. 그가 시민운동가로서, 행정가로서 헌신한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피해 호소인에 대한 비난이나 2차 가해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도인 서울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권한 대행 체제로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의 일원으로서 서울시민과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당 소속 고위공직자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차원의 깊은 성찰과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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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지금 김해영 최고위원 개인의 입장인 거고, 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입장을 내놓을지 정리가 지금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김남국 최고위원 차원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김해영 최고위원이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비슷한 취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2차 피해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모두가 공감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아울러서 지금 이제 서울시정에 대한 공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서울시민들이 겪게 될 불편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 차원에서 잇따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찬형 통합당 입장을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통합당은 이제 진실, 진실을 규명할 시간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통합당 비대위원)---
성일종 여비서 성추행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 여성의 억울함도 함께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공정과 정의이고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과거 미투 운동 열풍이 불 때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었던 민주당이 앞장서십시오. 피해자 중심주의를 외쳤던 민주당의 두 얼굴을 국민들은 똑똑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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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정치인들이 나서서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그런 입장인데. 그러면 이제 경찰 쪽에서도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는데, 당 차원에서도 계속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밀고 나갈 것인가요?

▶최형두 지금 우선 당사자들이, 피해자들이 이 사실을 끝까지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이 그런 취지입니다. 장례식이 끝났지만 이제 이 진상 규명의 시간이라고 피해자들 스스로가 피해자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고 박원순 시장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상태로 남아 있을 뿐이지 그 범죄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 범죄의 증거는 포렌식 증거라든가 남아 있고요. 또 그것을 반박할 수 있게 조작된 것인지 여부를 또 밝힐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건 고 박원순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박원순 시장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구제해달라고, 도와달라고 4년 동안 호소했는데 그걸 방치한 구조, 이런 것들이 권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계속 반복될 수 있었던 것을 방치했던 우리 시정부, 이런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감찰이 있어야 될 겁니다.

◎박찬형 그런 부분을 계속 요구를 하겠다는 얘기시죠?

▶김남국 그런 점에서 더더욱 저는 정치권이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 미래통합당이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외치는 순간 피해자를 위해서 나서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그런 행동이 될 거고요. 어떠어떠한 시민 사회단체가 중립적으로 무엇인가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정치권이 개입하는 순간 양단돼가지고 어느 주장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야 공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 규명 하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빠져주는 것이 피해자를 위한 길이고요. 만약 필요하다고 한다면 앞서 이제 최형두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인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지 여부를 제도적 차원에서, 그리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어떤 법률을 만들지, 그런 부분을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찬형 마지막으로 30초만 발언하고 이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두 민주당에서, 특히 민주당 시정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사실 이 문제가 왜 시스템적으로 민주당 시도지사에 관련돼서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가, 이걸 철저히 감찰해 주셔야 됩니다.

◎박찬형 고소인 측에서도 오늘 입장을 냈기 때문에 관련된 뉴스는 오늘 이후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정치인, 고위공직자 다주택 논란 관련해서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하고 정부, 실거주 1주택 기준을 고위공직자들한테 이렇게 기준을 내놨는데, 윤성원 청와대 국토비서관이 강남 집을 남기고 세종시 집을 반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좀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고위공직자들은 강남에 집이 있고 다른 데 집이 있으면 집값을 부추기는 강남 집을 먼저 팔아야 된다, 이런 여론이 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형두 사실 자업자득인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 문제가 공직자 한두 사람이 집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올랐겠습니까? 그러나 솔선수범의 의무도 있고, 그건 뭐 다른 법률이라든가 뭘 강요하는 걸 떠나서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람이 그렇게 했죠. 또 하나 문제는 우선은 민주당 정부, 특히 청와대 쪽에서, 또 민주당 당도 그렇고, 다주택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초기부터 큰 약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하나도 안 지켰죠? 더구나 지난 3년 사이 민주당 정부 내에 들어오면서 서울의 중위 아파트값, 중간값이 52%나 뛰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국민들의 분노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인데요.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부동산 대책을 잘 세워서 서민들이 폭등하는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 꿈을 잃고 또 청년들도 그런 꿈을 잃고, 또 전세 사는 세입자들조차도 지금 엄청난 폭등하는 전셋값 때문에 쫓겨나거나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그런 최선의 대책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찬형 김남국 의원님께는 이걸 여쭤볼게요. 지금 국회의원을 같은 경우에, 고위공직자는 그렇다 치고 국회의원들도 이제 다주택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지역구 활동을 위해서 다주택자가 된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문제를 삼으면 어떡하냐, 라는 그런 지적을 해요. 정치인들이 2개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에 하나, 그리고 지역구에 하나, 아니면 지역구가 아닌 서울에만 몇 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다주택 가진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남국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개별 사례들을 다 살펴보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거는 개인적 사정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적 눈높이에서 본다고 한다면 고위공무원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이 왜 다주택을 보유하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다주택과 관련된 부분을 규제하겠냐고 하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어떤 여러 가지 고위공무원이나 국회의원들 사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어떤 사정들은 개인적 사정, 그리고 그것을 처분하기 위해서 겪게 되는 것은 개인적 불편함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것에 비하면 공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정책을 통해서 달성해야 될 정책, 공익적 목표는 너무나 뚜렷하고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견될 바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위공직자나 정말 국가 정책을 펴고 싶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딱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당장 팔아가지고 뭐 잘 안 팔린다, 손해 본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집값이 3년 동안 엄청 많이 올라가지고 급매로 내놓고 급급매로 내놓으면 충분히 매물 소화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도 엄청나게 이익 볼 수 있는 거니까 꼭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찬형 5억의 차익이 있으면 한 3억 손해 보고 2억 차익 보고 내놓으면 다 팔릴 거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김남국 다 팔립니다.

◎박찬형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형두 그렇죠. 이게 문제는 솔선수범하겠다고 약속하고, 무엇보다도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리고 청와대도 약속을 했고, 약속을 했는데 정작 약속도 안 지키고 집값이 오르니까 이제 스스로 자가당착이 됐던 셈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민주당부터 좀 이 문제를 스스로 풀어주길 바라고요. 이게 이제 따져보면 노영민 비서실장의 경우도 사실 청주가 지역구고 또 서울에서 오래 정치 생활을 했으니까 집이 두 채 있었던 거고, 주호영 대표의 경우도 대구의 지역구에 있고 서울도 집이 있었는데 대구 지역구가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 공천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그 집을 팔고 이 집을 전세로 넣었다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저도 지역구입니다만 사실 제 경우에는 이건 좀 지역마다 차이를 인정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집값이 폭등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요, 또 대부분의 지역들, 특히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같은 경우는 집값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는 오히려 이런 일률적으로 무조건 지역구에 집이 있으면 안 된다, 서울이 또 하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그 경우는 지역 사정을 좀 차별을 봐야 되지 않겠나,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산 합포구에 많은 사람들이 다주택을 사줬으면 좋겠어요.

▶김남국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꼭 이렇게 지역구의 집하고 서울에서 의정 활동을 한다면서 집을 사는데요. 강남 3구 이런 데 집값 폭등하는 데 집을 삽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시세 차익을 얻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형두 부럽습니다. 저는 강남 3구에 집 없습니다.

◎박찬형 더 지금 논란이 이는 것 짚어볼게요.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1주택자는 종부세 강화해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돈을 더 낼 일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정부하고 여당이 1주택자 종부세도 더 강화하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1주택자들 굉장히 많은데, 반발이 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남국 실제 그렇게 많은 세 부담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고가의 주택, 그리고 종부세를 부담하는, 정말 0 점 몇 퍼센트 중에서 아주 일부가 추가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이게 마치 엄청나게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처럼, 실거주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가 엄청나게 부담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여론을 좀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고쳐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엊그제 정부의 발표 때까지만 해도 1주택자들은 전혀 피해 보는 게 없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서로 추진하는 것들은 1주택자도 지금 포함이 됐고, 김남국 의원님 말씀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 주장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형두 별로 없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민주당도 선거할 때는 사실은 이 문제, 종부세가 집 하나, 자기가 사는 집 하나 있는데, 그 집값이 올랐습니다. 올랐다고 해서, 이게 이제 보유세하고 부동산세하고 동시에, 2개가 동시에 겹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 투기 목적도 없었고 그냥 집 한 채로 살고 있는 사람인데, 더구나 수입이 많지 않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형평을 좀 살펴야겠죠.

◎박찬형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도 이제 미래통합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이걸 중요하게 다루겠다고 했으니까 민주당과 이 논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각자 30초씩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 개원식 관련해서 민주당은 15일에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미래통합당은 개원식 없이 바로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만 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 연설 없이 바로 그냥 업무에 들어가자, 이 뜻인 거죠?

▶최형두 지금 그건 오늘 원내수석끼리, 양당 원내수석이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서 결론을 봐야 되는데, 저희의 강조점이 뭐냐 하면, 지금 청와대나 여당은 자기들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국회를 늘 열자 그래놓고, 그러면 지금 우리 법무부 장관의 이 문제를 좀 따져보자, 월권 행위를 따져보자, 법사위 열자, 하면 또 열어주지 않습니다. 또 정무위를 열어서 지금 여러 가지 펀드, 사모펀드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라임이니 옵티머스니 이런 걸 조사를 하고 또 정의연의 기부금도 해보자고 하면 또 정무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뜻은 뭐냐 하면, 같이 논의하자 이거죠. 개원식도 논의를 하되 국회가 열리면 처음에 대정부 질문도 하고 또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걸 선택적으로 민주당이 하고 싶은 것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찬형 네, 30초.

▶김남국 미래통합당은 이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좀 막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국회 연설 중요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 앞에 국회의원들이 선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패싱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이고요. 정말 국회에서 국민들에 대한 도리와 상식에 맞는 국회를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박찬형 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말씀 고맙고요. 지금까지 김남국 민주당 의원, 그리고 최형두 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남국 네, 감사합니다.

▶최형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