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대전환 전략

윤제춘 해설위원

정부의 새 국가 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 내용이 국민보고대회 형식으로 공개됐습니다. 디지털, 그린 인프라 구축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19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것이지만, 한국 경제는 이미 코로나 이전에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재빠른 추격자를 넘어 혁신의 선도자로 변신하지 못함으로써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경제 전반이 활력을 잃었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한 소득 주도 성장 전략 또한 한계를 드러낸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국판 뉴딜은 기존 정책의 그럴듯한 포장이나 거창한 구호에 그쳐선 안 됩니다. 미래 먹거리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합니다. 정부가 민간의 혁신 역량을 가로막으면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신사업 개척이나 창업을 가로막는 시대착오적인 규제는 없는지 다시 살펴야 합니다. 실적을 염두에 둔 일시적 일자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데 역점을 둬야 합니다. 한국판 뉴딜에는 오는 2025년까지 국비만 110조원 넘게 투입됩니다. 국가 채무나 재정 상황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양호하다지만, 부담을 미래세대로 넘기지 않을 방안도 고민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외환위기를 이겨냈고, 코로나 19 방역에도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 주체가 하나가 된다면 코로나로 가중된 경제 위기도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정부의 목표대로 한국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게 만드는 마중물이 되기 바랍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