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싸워도 민생은 챙겨야

이춘호 해설위원

21대 국회가 오늘 오후 개원식을 열고 7월 임시국회를 시작합니다. 지난 5월 30일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 47일만에야 정상 가동되는 겁니다. 임기시작이래 국회 개원식이 이렇게 늦어진 건 87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첫 단추인 상임위 구성과 위원장 선출부터 여야가 극한대립하면서 협상타결이 그만큼 늦어졌습니다.

국회는 오는 20일, 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22일부터 사흘간 대정부 질문을 벌입니다. 합의안건은 오는 30일과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의사일정은 합의됐지만 쟁점현안들이 많아 첩첩산중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입니다. 우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을 놓고 여야는 정반대 입장입니다. 여당은 어제 법정 출범 일을 넘긴 만큼 설치법을 개정해서라도 즉각 출범시켜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사건도 임시국회 내내 격렬한 논쟁 사안이 될 전망입니다. 20일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 정국도 정책과 도덕성 검증을 놓고 격돌이 예상됩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 입법을 놓고도 견해가 많이 다릅니다. 사실상 모든 의제를 놓고 대립하는 구도인 셈입니다. 다만 여야는 상임위원장은 여당이 독식하지만 11개 상임위의 복수 법안소위 위원장은 나누고 법안소위 안건은 합의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주고받기로 타협한 모양새여서 국회 파행을 막을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전례없는 코로나 사태로 경제와 사회 전반이 큰 충격을 받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는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정책과 법안 심의과정에서 싸울 땐 싸우더라도 힘을 합쳐 난국을 돌파해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여당이 수적우위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야당이 발목잡기로만 일관할 경우 정치권 신뢰는 또 바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경제와 민생은 꼭 챙기는 새 국회상 정립, 바람으로만 끝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