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미 국방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 제시”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현재 2만 8천 5백 명 수준인 주한미군의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시간) 미군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합참이 전 세계의 미군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잠재적으로 주둔 규모를 축소할 것인지에 대한 광범위한 재검토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구조를 재검토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백악관이 지난해 가을,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철수를 위한 예비적 옵션을 제시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미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쟁을 위한 전략과 미군의 순환배치 중요성 등을 반영한 광범위한 아이디어를 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3월에는 미 국방부가 한국에 대한 일부 옵션을 포함해 상당수의 옵션을 다듬고 이를 백악관에 제시했다고 WSJ은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또 미 국방부의 이 같은 검토가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과 관련한 보도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의 감축을 공식화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독일의 국방비 지출 수준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주독 미군을 2만5천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고, 또 방위비 불만이 독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해당하는 얘기라는 취지의 언급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 국방부의 한 관리는 "한국에서의 미군의 태세를 변경할 아무런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검토 결과에 상관없이 한반도에서의 어떤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 의회에선 주한 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국방수권법 처리를 추진중이어서, 이번 보도가 한국 정부에 대한 방위비 인상 압박의 의도가 엿보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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