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지자체장 조사에 제3의 기관 필요”…여가부 장관 “책임 통감”

[앵커]

앞서 KBS는 자치단체의 장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일 경우 자체 조사와 처벌에 허점이 많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지자체 성폭력에 대해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장관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관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고, 지자체의 성폭력을 감시할 제3의 기구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폭력·성추행 문제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 장관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정옥/여성가족부 장관 : "최근에 지자체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지켜보면서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정말 마음이 무겁고,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논의된 건 자치단체 대책의 허점입니다.

서울시 성폭력 처리 매뉴얼을 보면 '최종 책임자'는 시장입니다.

독립된 조사를 해도 최종 보고는 시장이 받고 처벌 수위도 직접 결정합니다.

민간 위원들은 단체장이 가해자일 때 스스로 징계해야 하는 시스템의 맹점을 거론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장도 객관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조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여가부에 조사권이 없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기능을 넓히는 방안도 제안됐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여성가족부 민간 위원 : "제3의 기구, 외부에 있는 기구에서 감시 기능을 갖게 할 수는 없느냐…. 감시 없이 올바른 정책이 집행되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감시 기능을 늘리는 게 지금은 꼭 필요한 일이다."]

민간 위원들은 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고 지원을 늘리기 위한 대책도 요구했습니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 지원과 안전 보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장형윤/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소장/여성가족부 민간 위원 : "굉장히 기시감이 든다고 해야 하나, 모든 조직 내의 성폭력 사건에서 항상 반복되는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2차 가해'를 하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지적에, 여가부가 개념 정립을 통해 2차 가해가 무엇인지 이해를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영상편집:신승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