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특집 ‘다큐톡’ 2부- 촉법소년
입력 2020.07.18 (22:00)
수정 2020.07.1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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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0세~13세 소년범은 아무리 무거운 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최근 10대들의 강력범죄 사건이 잇따르면서, 현행 소년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맞서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 흉악범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열띤 토론이 시작된다!
*토론 진행: 정세진 KBS 아나운서
*찬성 패널: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박사
*반대 패널: 박준영 변호사,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촉법소년 #소년법_개정_논란 #표창원 #박준영 #승재현 #한영선 #다큐톡 #시사기획_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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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7-18 22:04:17

만10세~13세 소년범은 아무리 무거운 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최근 10대들의 강력범죄 사건이 잇따르면서, 현행 소년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맞서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 흉악범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열띤 토론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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