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그린벨트 풀면 투기판…국무위원으로서 의견 밝힐 수 있어”

정부와 여당이 주택 공급 방안의 하나로 검토하는 서울 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18일) 자신의 SNS에 "(우리나라는) 금융과 부동산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왔다"라며 "한국 경제는 금융이 부동산을 지배하는 경제고, 돈 없는 사람도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쫓아가지 않으면 불안한 사회가 됐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땅에 더이상 돈이 몰리게 해서는 국가 비전도, 경쟁력도 다 놓칠 것"이라며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어 금융이 산업 지배를 막기 위해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던 사례를 들며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이 이런 입장을 밝힌 사실이 알려지며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 등은 공개적으로 '추 장관은 법무 장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라'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추 장관은 다시 SNS를 통해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