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그린벨트 해제 반대…투기 광풍 불러올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공급 문제와 관련해 "서울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훼손은 여러 방식 중 가장 마지막에 검토해야 한다"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이 지사는 오늘(19일) KBS와의 전화 통화에서 "(그린벨트 훼손은)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기보다는 '언 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이 될 가능성이 높고, 투기 광풍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분양가 상한제 방식에서 그린벨트를 훼손하면, 분양 차익이 발생하게 되고, 전국적인 분양 열풍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서울 강남의 그린벨트를 훼손하면 수도권, 특히 서울을 더 과밀하게 만들 텐데, 다른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며 도심 용적률을 올리거나 도심 재개발, 경기 지역 주택 공급 등을 대안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서울 도심을 재개발, 재건축하는 방식으로 주택 수요를 커버할 수 있다"며 "과도한 개발 이익에 대한 문제는 장기 임대용 분양, 공공임대 아파트로 의무 매각 등의 방식으로 충분히 환수할 장치를 만들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린벨트 훼손은 미래를 도시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정말 조심해야 한다"며 "그린벨트를 훼손할 만큼 효용적인 측면이 있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반대했던 것은 나름의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박 전 시장이 돌아가신 뒤에 다시 (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니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