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고용보험’ 2025년 완성…취업자 2천100만 명 가입

[앵커]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가 오는 2025년 완성됩니다.

정부는 오늘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 중 안전망 강화 분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국민들의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고용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가 2025년 완성됩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는 누구나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때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는 약 2천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 조치의 우선 대상은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입니다.

오는 12월부터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이 소득감소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월평균 60%의 실업급여를 최대 9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맞춰, 모성보호급여 대상도 늘어나고, 내년부턴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에게도 출산 전후 급여가 지급됩니다 .

일하다가 다치면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늘어납니다.

이달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고 종사자의 직종도 IT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가 추가돼 9개에서 14개로 늘어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 예산으로 수당을 주는 실업부조로,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최장 6달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또, 기초연금 최대지급액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40% 에서 소득 하위 70%인 전체 수급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고용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 국민의 고용 불안을 완화하고, 사람 중심 투자로 미래형 인재를 양성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영상편집:최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