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3기 신도시 분양가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7월21일(화) 17:50~18:25 KBS2
■ 출연자 : 변창흠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0.07.2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요즘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이신 분들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고 예상치 못한 결과로 흘러가는 양상도 보이는데요. 일단 지난 7.10 부동산 대책이 다주택자 세금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다음은 대책의 핵심은 주택 공급이 될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과연 어떤 카드가 등장하게 될지 오늘의 호모 이코노미쿠스에게 직접 물어볼까 하는데요. 전국에 수백만 개 공공주택을 지어온 곳이죠.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변창흠 사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네, 안녕하세요.

[앵커]
LH 사장 이전에 서울주택공사죠. SH 사장도 지내셨고 또 현 정부 공공임대주택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해내신 자타가 공인하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후속대책에 누구보다 깊이 관여를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LH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가 주택 공급이다 보니까요 관련해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 거 같은데 들려주신다면요.

[답변]
아무래도 현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는 유동성 문제나 저금리 문제도 있지만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것이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든지 3기 신도시를 통해서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 도심에서도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있고 그것이 지난 5월 6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후속 대책이 이달 말쯤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계획에는 그러면 어디에 어느 정도의 주택이 공급되는지가 구체적으로 윤곽을 드러내는 겁니까?

[답변]
여러 가지 형태로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도시나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서 기존 정부보다도 약간 30% 정도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고 있거든요. 주거복지 로드맵은 매년 21만 호를 공급하고 있고 그중에 15만 6천 호를 2025년까지 LH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의 불안감을 확실히 없애기 위해서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가를 기존에 신도시나 또는 소규모 택지의 밀도를 높이는 방안 그다음 추가로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 거기에는 군부대라든지 이런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고 기존 도심에서도 지난 5월 6일에 공급 확대를 발표했지만 추가로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공급하는 방안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군부대 유휴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만 태릉골프장 부지 개발 관련 소식이요. 태릉골프장 만약 개발하게 된다면 여기에 어느 정도 공급이 가능할 거로 보시나요?

[답변]
일부 언론에서는 84만 제곱미터쯤 되니까 2만 호까지 얘기하는데 그 정도까지..

[앵커]
2만 호요?

[답변]
그 정도까지는 힘들 거 같고 어쨌든 만 호 정도는 공급 가능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만 호 정도.

[답변]
그런데 실제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 정책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사실 서울은 면적이 생각보다 많이 넓습니다. 파리보다 거의 3배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지는 워낙 많고 역세권이라든지 또는 준공업 지역이라든지 그다음 저층 주거지도 워낙 많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서울 중심부의 아파트 층수를 높여서 그러니까 일명 고밀도 개발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이런 방안도 들어갈 거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거 잡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답변]
서울시에서 과거부터 역세권 청년 주택이라는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해왔는데 사실 그 부분이 서울시 정책이었지 정부 정책으로 본격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약 한 380개 정도의 지하철역이 있는데 만일 지하철역을 고밀도 개발한다면 훨씬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준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공장이 입지한 지역이잖아요. 서울에서는 사실 공장이 작동되기 어려운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도 4차산업 시대에 맞게 고밀화하고 나머지 지역을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역세권도 말씀하셨는데 이번 추가로 나오는 공급대책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살고 싶어 하는 서울 도심의 핵심지역에 대한 공급대책까지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답변]
아마 그럴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6일에 서울에서 7만 호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것을 발표했거든요. 거기에는 공공재개발이라든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지 저층 주거지를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을 했는데 별로 주목을 하지 않고 재개발 재건축을 더욱더 활성화해야 된다 또는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만 많이 되고 있어서 약간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LH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3기 신도시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과연 제대로 입주가 될 건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어요. 지도를 보시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구가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5개 지역입니다. 가장 궁금한 거는 언제쯤 입주가 될 거냐는 거죠.

[답변]
지금 보시다시피 5개 지역은 기존에 1기 신도시는 개발제한구역 건너편이고 2기 신도시는 떨어진 데 비해서 이곳은 개발제한구역 안쪽에 들어 있어서 서울에 아주 가까울 뿐만 아니라 입지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낯설기 때문에 국민들이 잘 이해를 안 하시고 있고 위치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모르고 계신 분도 많이 있으신 거 같아요. 그런데 공급은 저희들이 지금 초기 입주는 지금 사전 청약까지 고려하면 2025년에는 초기입주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저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교통 대책이 물론 관건이 될 거 같습니다만은 자칫 여기가 잠만 자고 오는 베드타운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 섞인 시각도 있거든요.

[답변]
실제 자족도시의 가장 대표적인 게 판교로 많이 들지 않습니까. 판교 규모가 약 13만 평쯤 되거든요. 지금 5개 신도시랑 과천까지 포함해서 자족 용지를 판교의 13배 정도 공급을 합니다. 약 170만 평쯤 되는데 그 정도면 충분한 물량의 자족 용지를 공급하고 있고 그래서 주택만이 아니라 일자리, 쉴 자리, 놀자리까지 같이 공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무리 공급을 많이 하더라도 사실 문제는 가격일 거 같아요. 분양가는 어느 정도로 대략 예상을 하십니까?

[답변]
기본적으로 신도시는 공공택지로 개발되기 때문에 LH가 공급하는 공공 분양이나 민간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주택이나 모두 다 분양가상한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시세보다도 약 한 20% 이상은 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시세보다 20% 이상은 쌀 거다. 요즘 다시 거론되는 것 중의 하나가 토지 임대부 주택입니다. 과거 반값 아파트라고도 불렸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계획하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과거에는 구상에 그쳤습니다만.

[답변]
분양주택하고 공공임대주택 두 가지만 있다 보니까 중간 유형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나온 게 토지 임대부 주택이고 그 외에도 환매조건부 주택이라든지 공영주택의 다양한 유형들이 제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토부랑 정부랑 같이 협의해서 새로운 방식을 많이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앵커]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 뭔가 한 말씀 해 주신다면요.

[답변]
과거보다도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공급되고 있고 또 택지도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LH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주택을 공급하고 있고 충실히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믿어주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호모 이코노미쿠스 변창흠 사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