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석수 재배정 위한 인구 계산에서 불법체류자 제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각 21일 의회 선거구 획정과 의석수 배분 결정을 위한 인구 산정에서 불법 체류자를 제외하는 내용의 각서(memorandum)에 서명했습니다.

AP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각서에서 미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을 의회 의석수 재배정을 위한 인구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에 따라 가능한 한도 내에서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불법 체류자를 배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에 대한 존중과 민주적 절차의 완전성 보호라는 측면에서 불법 체류자를 배제하는 것은 정당화된다는 겁니다.

각서에는 불법 체류자를 국가 인구 계산에 포함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개나 3개의 의석을 더 할당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는 백인이 아닌 대부분의 불법 이민자를 인구 계산에서 빼 투표 지구를 백인 쪽에 더 기울어지게 만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에 이익이 될 수 있다며, 중대한 법적 문제를 갖고 있어 소송을 일으킬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