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하겠다더니”…행정대집행에 사기혐의 업체 선정

[앵커]

지난달 KBS가 대구 수산물도매시장의 불탈법 운영을 연속 보도한 이후 대구시가 개선을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약속과 달리 행정대집행을 강행하고 있는 데다 새로 선정된 법인 역시 불탈법 운영을 시도한 정황으로 사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불법 임대료 징수에서 정부 개선 명령 미이행까지.

대구 수산물도매시장의 각종 불, 탈법 행위에 대한 KBS 연속 보도 이후 대구시는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김주헌/前 대구시 농산유통과 농산유통팀장/지난달 4일 : "법인의 적정 수 등을 연구 용역을 통해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연구 용역은 아직 예산도 잡아놓지 않는 등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고,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는 등 상인들과 대화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구시 관계자/음성변조 : "전문가가 필요할 땐 용역을 하는데, 지금은 시가 방향을 잡아서 가기 때문에. 법인 수를 늘리고 그런데도 불법적으로 한다, 그거는 경찰 고발까지 하고 강력하게."]

특히,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대구시가 새로 선정한 법인 역시 최근 사기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해당 법인이 권리금 등을 통해 2배 이상을 되돌려 주겠다며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겁니다. 

[유훈종/대구종합수산 대표이사 : "실제 사기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의 경우 한 점포당 5천만 원씩 총 1억을 주고 점포 2개를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다고. (법인 지정) 취소의 요건인데도 대구시는 알지도 못하고..."]

이에 대해 대구시는 해당 법인을 정식으로 지정한 게 아니라며 별도의 조사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단기간에 강행할 수 있는 땜질 처방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