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네 번째 사업 추진”…괴산군, 문장대 온천 반대 본격화

입력 2020.07.22 (11:19) 수정 2020.07.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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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경북 상주시가 속리산 문장대 온천을 다시 개발하려고 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괴산군 주민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괴산군은 번번이 무산됐던 이 사업이 타당한지,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단하라!"]

경북 상주시의 문장대 온천 개발 재추진에 괴산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문장대 온천 개발 사업은 1989년, 첫 추진 이후 벌써 네 번째 입니다.

대책위 측은 한강 수계 오염을 이유로 대법원이 두 차례나 불허한 사업을 상주시가 다시 추진한다며 비난했습니다.

한강 수계 주민들과 함께 상주시 등을 항의 방문하는 등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영/문장대 온천개발 저지 대책위원장 :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한강 유역 전 공동체와 함께 결사항전의 의지로 온천개발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경북 상주시가 다시 온천 개발에 나선 이유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온천 개발 사업 불허 판결에도, 관광지 조성 계획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괴산군은, 이 유권 해석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라면서 경북 상주시의 사업 재추진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정영훈/괴산군 환경과장 : "법제처의 유권 해석은 법제처의 의견입니다. 저희들 차원에서 법률 자문을 구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 상주시는 지역 주민들의 요청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경북 상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들은 어느 누가 와도 민원인 입장에서 어느 정도 도와줘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 과정 중간에 다리가 걸쳐 있다."]

괴산 주민과 대책위는 30년째 이어진 갈등의 원인이 1985년, 경상북도의 온천지구 지정에 있다고 보고 지구 지정 해제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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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간 네 번째 사업 추진”…괴산군, 문장대 온천 반대 본격화
    • 입력 2020-07-22 11:19:01
    • 수정2020-07-22 11:19:03
    930뉴스(청주)
[앵커] 최근, 경북 상주시가 속리산 문장대 온천을 다시 개발하려고 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괴산군 주민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괴산군은 번번이 무산됐던 이 사업이 타당한지,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단하라!"] 경북 상주시의 문장대 온천 개발 재추진에 괴산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문장대 온천 개발 사업은 1989년, 첫 추진 이후 벌써 네 번째 입니다. 대책위 측은 한강 수계 오염을 이유로 대법원이 두 차례나 불허한 사업을 상주시가 다시 추진한다며 비난했습니다. 한강 수계 주민들과 함께 상주시 등을 항의 방문하는 등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영/문장대 온천개발 저지 대책위원장 :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한강 유역 전 공동체와 함께 결사항전의 의지로 온천개발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경북 상주시가 다시 온천 개발에 나선 이유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온천 개발 사업 불허 판결에도, 관광지 조성 계획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괴산군은, 이 유권 해석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라면서 경북 상주시의 사업 재추진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정영훈/괴산군 환경과장 : "법제처의 유권 해석은 법제처의 의견입니다. 저희들 차원에서 법률 자문을 구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 상주시는 지역 주민들의 요청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경북 상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들은 어느 누가 와도 민원인 입장에서 어느 정도 도와줘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 과정 중간에 다리가 걸쳐 있다."] 괴산 주민과 대책위는 30년째 이어진 갈등의 원인이 1985년, 경상북도의 온천지구 지정에 있다고 보고 지구 지정 해제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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