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 투기 사범 엄정 대응 하라”…秋 법무 장관, 검찰에 지시

법무부가 "최근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투기 세력들의 각종 불법 행위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검찰에 부동산 불법 투기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론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 행위 ▲개발제한구역, 농지 무허가 개발행위 ▲차명 거래 행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조세포탈 행위 등을 단속하고 수사해 범죄 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발언을 이어왔습니다.

지난 20일에 추 장관은 자신의 SNS에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라고 썼습니다.

한 사모펀드가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단지 한 동을 통째로 매입했다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들면서 "다주택규제를 피하고 임대수익뿐만 아니라 매각차익을 노리고 펀드가입자들끼리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그전에는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선 안 된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추 장관의 계속된 부동산 발언에 대해, 일각에선 법무부 장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라는 비판도 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