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국민 여론은?

-정청래 "정의당, 홍남기-김상조 교체 주장했지만 대안은 없어"
-정청래 "정의당 원내대표 연설하는데 통합당 의원들 박수 많이 쳐"
-권성동 "정의당, 진정한 야당 변신 중…경제수장 교체 전적으로 동의"
-정청래 "한미워킹그룹 우리 국익에 맞게 움직인 것같지 않아"
-정청래 "북한과 첫걸음, 미국을 끊임없이 설득해서 이해 구해야"
-권성동 "자칫하면 미국에 한미워킹그룹 무시 시그널, 국익 부합하나?"
-정청래 "주호영, 박지원 향해 '적과 내통' 발언 과해…사과해야"
-권성동 "박지원, 불법대북송금 형사처벌…국정원장 적절치 않다는 취지"
-정청래 "행정수도 이전, 민주당 추진단 구성해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
-권성동 "국민 분열용 제안…수도권-지역·충청-비충청 여론 분열시켜"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7월22일(화) 16:00~17:00 KBS1
■ 출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권성동 무소속 의원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형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민주당 정청래 의원, 무소속 권성동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성동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 안녕하십니까?

◎박찬형 먼저 민주, 통합당에 이어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이 영상 먼저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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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배진교/정의당 원내대표(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내일이면 고 노회찬 의원 서거 2주기입니다. 그의 뜻을 존중한 모든 의원들께 다시 한번 호소 드립니다. 일하다 죽는 대한민국, 위험의 외주화를 이제는 끝냅시다. 대통령께 촉구 드립니다. 홍남기 부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향후 한국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160조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가 잘못된 길로 접어든 책임은 청와대 정책실장을 정점으로 한 경제팀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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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진보 진영 정의당에서 경제 수장을 바꿔달라, 그것도 이제 한국판 뉴딜을 문제 삼았어요. 불평등, 양극화 심해지는 안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청래 오늘 연설 저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왔는데요. 정의당 원내대표 연설하는데 통합당 의원들이 박수를 많이 치더라고요.

◎박찬형 의외였죠?

▼정청래 의외였고 생경한 그런 풍경이었는데, 정의당 입장에서 저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겠어요. 제가 연설 내용을 쭉 들어봤는데, 대기업 몰아주기, 대기업 편들기 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과 내용은 좀 다르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홍남기, 김상조를 교체해야 된다. 왜 교체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바꿔야 되는지 이런 대안은 좀 없었던 거 아닌가 이런 여기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그런데 이제 문제 제기했했던 게 불평등 양극화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다는 걸 어떤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청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판 뉴딜을 하는데 대기업과의 딜만 있고 노동자들과의 딜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린 뉴딜 이렇게 하는 것이 어쨌든 노동자, 서민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런 데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평가는 없고 일방적으로 대기업 편들기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두 사람을 바꿔라, 그래서 저는 여당으로서 받아들이기 좀 어려웠습니다.

◎박찬형 한국판 뉴딜을 지금 지적을 했어요.

▼권성동 정의당이 이제 진정한 야당으로 변신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의 2중대 역할을 아주 뭐 충실하게 수행을 했잖아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가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할 때 뭐 사실은 민주당의 1개 부서 역할을 정의당이 충실하게 했는데, 지난번에 그렇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위성 정당 만들어서 결국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정의당이 정신을 좀 차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우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수장을 교체하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이미 경제 정책은 실패를 했고, 실업자, 청년 실업률이 25%, 체감 실업률이 25%를 상회할 정도로 아주 경제가 악화가 돼 있고, 수출, 생산, 소비 전부 다 급감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것도 너무 급조를 했어요. 그리고 말은 160조를 어떻게 재원 조달을 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190만 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논리적인, 구체적인 근거를 지금 제시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과연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얼마나 정치한 것인지, 정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조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것만, 물량만 투입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물량을, 엄청나게 예산을 투입했지만 경제성장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 실업자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30~40대 실업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물량 투입이 곧 능사가 아니라 경제 체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아주 정밀한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것 중에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안 좋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OECD에서 평가한 것으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하락세가 OECD 평균에 상회하는 것으로, 거의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권성동 OECD 평균, 그러니까 불리할 때는 OECD를 자꾸 근거 대는데 OECD 평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보다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투입을 했거든요, 우리가. 국채도 엄청나게 많이 발행을 했고요. 그에 비해서 과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따져봐야 되고, 그다음에 구조 개혁과 동반이 돼야 이게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일어날 텐데, 지금 구조 개혁이라든가 경제 체질 개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정청래 아무리 야당이라도 정부가 잘하는 것은 잘했다, 라고 얘기해야 비판을 할 때 더 따끔한 거거든요. 누가 봐도 이 경제라는 것이 세계 경제와 지금 연동돼 있기 때문에 상대 평가, 비교 분석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OECD 전체 국가의 경제성장률, 특히는 올해 –6% 내외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1.2%예요. 상당히 톱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경제 운용을 잘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우리 K방역 같은 경우도 전 세계 지금 롤 모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야당이 왜 칭찬에 인색할까, 칭찬을 하면 야당도 더 합리적인 어떤 세력으로 평가 받고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정부가 지금 확장 재정 정책을 하는 것은 IMF나 이런 데 다 권고 사항이에요. 그래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우리가 상당히 톱클래스, 45% 정도 되는데, 비교로 한 예로 일본 같은 경우가 200%가 넘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재정적인 여유가 있고 건전하기 때문에 이럴 때 돈을 푸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야당이 저는 동의를 하거나 칭찬 좀 해줬으면 좋겠고, 다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함에 있어서 야당이 좀 세밀하게 지적하고 하는 그런 건전한 야당이었으면 좋겠어요.

◎박찬형 지적하되 세세하게 좀 지적을 해달라는 얘기인데요.

▼권성동 뭐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지적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문제는 작년 말까지 우리 경제성장률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에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했어요. 그리고 모든 경제 지표, 거시 경제 지표가 거의 하락 추세였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안 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러한 잘못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덮여 있다는 것이 제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물량 공세를 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경제성장률도 연말이 돼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과연 이게 성공적인지 성공하지 아니한 건지, 그리고 부채 비율도, 국가 부채 비율도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40% 마지노선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집권하고 나니까 그거 필요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청래 코로나라는 급변 상태가 있었잖아요.

▼권성동 그리고.. 잠깐만. 그다음에 EU에서 얘기하는 국가 부채는 지방 정부하고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돼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국가 부채는 중앙정부 부채만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정부 부채와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부채, 국가 부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OECD하고 단순 비교할 게 아니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어쨌거나 이 배진교 원내대표가 경제 수장을 교체해달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과 혹시나 이게 연대로 가진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게 이슈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정부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영상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먼저 이인영 후보자 얘기부터 하고서 대정부 질문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남북 대화 재개에 대한 구상을 밝혔거든요? 이 내용 잠깐 듣고 얘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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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이인영/통일부 장관 후보자(21일)
워킹그룹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나가야 하는 것과 우리 스스로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구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금강산과 백두산의 물, 그리고 대동강의 술, 이런 것과 우리의 쌀, 약품, 이런 것들을 물건 대 물건, 현물 대 현물로 서로 교역해 보는, 아주 많은 규모가 되지 않더라도 작은 규모로부터 작은 교역이 시작되면 더 큰 교역의 영역으로 상황과 조건이 개선되면 발전시킬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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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한미 워킹그룹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이거 분리해서 하자는 건데, 결국에는 한미 워킹그룹에서 자꾸 브레이크 걸리는 것을 벗어나서 해보자, 이 얘기 같죠?

▼정청래 지금 이인영 후보자의 얘기는 한마디로 저는 댓츠 굿 아이디어다.

◎박찬형 좋다.

▼정청래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가능한 것부터 크지 않더라도 작은 것부터 첫 걸음을 떼자, 하는 관점은 매우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미 워킹그룹이 말이 좋아서 한미 워킹그룹이지, 결국 외교는 국익 아닙니까? 미국의 국익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한국의 국익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미국은 미국의 국익이 더 중요할 것이고,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국익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은 우리의 이익에 맞게 주장을 계속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칫 잘못하다가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일종의 미국의 내정 간섭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미 워킹그룹은 지금까지 지켜봤을 때 그다지 우리 국익에 맞게 움직인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 아마 여기에 반대를 할 텐데, 그건 둘째 치고라도 미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걸 극복해낼 수가 있을까요?

▼정청래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지 말고 설득을 해야 된다, 미국을 끊임없이. 그래서 이해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같은 경우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사실상 한미 워킹그룹은 불필요한 조직이고 우리의 발목만 잡는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까지 진단하는 전문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금강산이나 개성공단도 원래는 미국이나 UN 제재 대상이 아니었어요.

◎박찬형 그렇죠.

▼정청래 그래서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먼저 이 부분을 치고 나갔으면 미국도 나중에 불만이 좀 있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얘기한 부분은, 우리가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박찬형 눈치 보지 말자,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성동 뭐 그렇게 자신 있으면 문재인 정부에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박찬형 한번 해봐라?

▼권성동 예, 한번 자신 있으면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안보의 기본은 한미 동맹이에요. 그 한미 동맹 차원에서 이 한미 워킹그룹이 탄생을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문재인 정부가 UN이나 미국의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교류 협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미 워킹그룹이 탄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미 워킹그룹에서 충분히 미국을 설득해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인영 장관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인영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으로서 남북 교류와 대화, 여기에 물꼬를 트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지금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칫 잘못 들으면 한미 워킹그룹을 무력화시키고 문재인 정부가 마음대로 하겠다고 이렇게 미국에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미국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공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도 수도 없이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서 항상 강조하고 주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북한이 아무런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한데, 한미 워킹그룹을 무시해가면서까지 이렇게 독자적인 대북 접촉을 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되는 것이냐, 이게 국민의 뜻에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마음대로 한다는 시그널을 미국에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시그널을 실제로 줬다고 하면 미국이 우리한테 어떻게 나올 거라고 우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권성동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소규모 개방 경제예요.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란 강대국이 자신들이 내놓은 대북 제재를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경제적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은 존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박찬형 경제적 제재를 우리한테 가할 수 있다?

▼권성동 그다음에 안보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안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북한이 핵미사일 다 갖고 있고 중국하고 그런 공고한 군사 동맹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미국이 떠나간다면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다 생각하고 대북 정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이인영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지금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를 지금 굉장히 문제를 삼고 있는데, 내통하는 사람이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아무리 야당이라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우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통하는 사람이다, 이거 너무 나간 표현 아닌가요?

▼권성동 정확한 표현은 내통하는 게 아니고 내통한, 왜냐하면 김대중 정부 때 박지원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북 특사로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서 사실 북한에다가 뇌물을 5억 불을 갖다 주기로 했어요. 수지로 남북 정상회담 대가는 그중의 1억 불은 남북 정상회담 대가도, 나머지 4억 불은 현대가, 현대아산이 북한에 대한 독점적 사업권을 갖는 대가다, 이렇게 분리를 했지만 사실상 분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그거로 인해가지고 대북 송금 특검으로 해서 박지원 후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잖아요, 그것도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보고 받고 이거는 반드시 법대로 해야 된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대북 송금 특검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이 이렇게, 국정원이라는 게 뭡니까? 대공, 대테러, 대방첩, 간첩 잡는 업무를 하는 것이 국정원의 기본 임무예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정원장 후보자가 과거에 북한과 내통해서 북한에다가 뇌물 성격의 그런 대북 송금 대가를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분이 다시 국정원장이 된다고 한다면 또다시, 또 다른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는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형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제가 사실은 남북 문제는 준전문가라고 자칭을 하는데.

◎박찬형 각 분야 준전문가라고 말씀하시죠.

▼정청래 그런데 북한이 남북 관계, 북미 관계를 봤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까지는 우리 민족끼리 하자, 라는 게 하나 있었고, 또 통미봉남이라는 모순된 정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햇볕정책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풀어지기 시작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통미봉남을 북한이 접고 통남향미를 해야 된다. 남쪽을 통해서 미국을 향해라. 그래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북미정상회담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도 남쪽과 관계를 잘 가져가야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도 개선할 수 있고 그것이 북한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북한이 알았으면 좋겠고, 그것을 설득할 수 있는 통일부 장관 이인영, 그리고 국정원장, 경험이 있는 박지원. 저는 이것이 꽤 좋은 절묘한 조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야당이라고 그래도 그렇지, 지금 국정원장 후보자를 향해서 적과 내통한 사람, 이러면요. 그렇게 주장할 것이라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소를 해야죠. 구속 수사를 주장해야죠. 이것은 아무리 정치권이 험난한, 험한 말을 주고받는다고 하더라도 나가도 너무 나갔다.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난 내통하는, 현재진행형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박찬형 과거형으로 했다?

▼정청래 과거형이다. 지금 영어 문법 얘기합니까? 과거완료, 현재완료, 현재진행형? 그래서 그거는 깨끗하게 내가 그냥 좀 너무 나갔다. 말이 좀 과했다, 이렇게 사과하면 될 일이죠.

▼권성동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의 취지는 과거 북한하고 불법 송금으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분이 국가정보원장이 되면 되겠느냐, 그리고 국가정보원 임무라는 거는 결국 북한을 견제하고 북한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 우리한테 공개되지 않았지만 공작을 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 공작도 많이 할 겁니다. 이런 조직의 수장이 과거 북한한테 돈을 갖다 바치면서까지 남북 정상회담을 주선했던 이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 하면 되겠느냐는 차원에서 그 정치적 문맥을 갖고 자꾸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사실은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전 국정원장, 서훈 국정원장은 북한에서 2년 6개월 살았던 사람이에요. KEDO, 에너지 개발 때문에. 신포에서 2년 6개월 살았다는 거 아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서훈 국정원장이 북한과 더 내통한 사람이 되겠네요, 2년 6개월간 살았으니까.

▼권성동 그거는 아니죠. 서훈 국정원장은 한미 간의 협약에 의해서, 북한과의 협약에 의해서 파견된 사람이고, 박지원 당시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던 거예요.

◎박찬형 자, 이 얘기는..

▼권성동 그런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정청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냥 이거는 깨끗이 사과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다음 주 월요일에 박지원 후보자 청문회 있고요. 내일 또 이인영 후보자 청문회 있으니까 그때 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화제를 바꿔서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지금 일고 있습니다.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 안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야의 입장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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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김태년/민주당 원내대표(21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2004년도의 법적 판단이 영구불변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완성특위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제안합니다.

<녹취> 주호영/통합당 원내대표(21일)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위헌성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난 뒤에 논의할 문제죠. 저희들은 수도권 집값 상승하니 행정수도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고 꺼낸 주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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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지금 민주당은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자, 이런 입장이고, 통합당은 부동산 여론이 악화됐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틀어보자는 생각인 것 같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전에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는데, 헌재한테 다시 한번 넘겨서, 법을 바꾸지 않고 헌재한테 다시 한번 넘겨서 해볼 의향 같은 것도 좀 있는가 봐요.

▼정청래 그러니까 이런 거죠.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판정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합헌이라고 판정한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간통죄, 이런 것이 그런 거죠? 16년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저도 그때 참 이해가 안 갔는데, 성문헌법이 아니라 관습헌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어야 된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봐도 좀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다시 한번 야당에서 분명히 헌법소원, 위헌 제청 심판을 청구할 것 같아요, 저희가 추진하면.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판결이 다를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요즘 집값 얘기 많이 하는데요. 지방의 30평 아파트와 강남의 30평 아파트 가격이 10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수도권 과밀 때문에 그러거든요. 11.8%의 수도권 국토 면적에 사는 인구가 이제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수도권이 너무 과밀하다는 건데, 이걸 분산하려면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어쨌든 인구의 수요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차원에서 행정수도 이전, 이런 문제가 지금 나왔는데, 저희는 추진단 구성하고 이것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킬 생각입니다.

◎박찬형 지금 여론조사를 잠깐 한번 볼게요. 최근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우리 국민들 절반 이상이.. 세종시로, 청와대, 국회 이전하는 것, 모든 행정기관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 숫자가 찬성을 한다는 논의 자체는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성동 물론 논의를 할 수가 있죠. 있는데, 우선 김태년 원내대표의 제안은 저는 느닷없다, 뜬금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왜 갑자기 그걸 얘기했느냐.

▼권성동 예, 갑자기 꺼내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것이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웠거나, 아니면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수도권 이전하겠다고 제안을 했으면 그 진정성을 제가 의심하지 않을 텐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거는, 여기에 정치적인 꼼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전하자고 했어요. 하나는 국토 균형 발전, 두 번째는 부동산 문제 해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세종시가 건설됐습니다만 부동산 문제 해결 안 됐어요. 많은 사람이 이주했지만 부동산 가격은,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51% 상승했거든요? 두 번째로는 국토 균형 발전인데, 세종시가 건설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은 더 심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전한다는 것은, 그냥 그건 허울이고요. 그 민주당이 의도하는 목적 달성은 난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났잖아요. 그러면 위헌 결정이 지금 있는 상태예요. 헌재 결정문에도 보면 이걸 바꾸려면 국민 투표 등의 방식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을 개정하든가 아니면 국민 투표 방식으로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무슨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원내대표가 한 번 발의했다고 갑자기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여당 인사들이 집중 포화를 때리면서 이거를 또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것이다. 이 수도권 이전을 이렇게 쉽게 보면 안 됩니다.

◎박찬형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아무튼 국회 안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는 보입니다.

▼정청래 그런데 권성동 의원님 말씀이 한 가지 어폐가 있는데, 문 대통령 공약도 아니었고 문 대통령이 얘기한 것도 아닌데 뜬금없고 느닷없다,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또 얘기한 거면 또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한다, 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김태년 원내대표의 창의적 아이디어죠.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문제가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대선 공약이었어요. 그래서 느닷없다는 권성동 의원님의 말씀은 좀 제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박찬형 자, 지금..

▼권성동 아니, 3년 동안 한 번도 얘기가 없다가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각종 경제 정책이 실패하니까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 꺼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결국은 차기 선거를 위한 국민 분열용 제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결국은 국민 감정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수도권 주민과 지역 주민, 또 지역 주민 중에서 충청권 주민들과 다른 지역 주민. 이런 굉장히 복합적인 이런 정치적 함수가 여기에 들어 있다, 내포돼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어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논의 충분히 할 수 있고 방향은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고, 또 미래통합당에서 비슷한 의견을 가진 분들도 또 있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아마 당내에서도 좀 얘기가 있지 않을까.

▼권성동 뭐 지역에 따라서는, 예.

◎박찬형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대정부 질문 영상 들어왔나요? 정치, 통일, 외교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고성이 오갔습니다. 어떤 일 때문인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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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김태흠/미래통합당 의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법 발의에 참여하셨던데 기억하시죠?

<녹취> 추미애/법무부 장관
그 당시의 당론으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태흠/미래통합당 의원
그랬던 분이 지금은 검찰총장이 내 명령을 거역했다, 지시 절반을 잘라먹었다 해가지고 검찰총장 겁박하시던데...

<녹취> 추미애/법무부 장관
질문이십니까? (네.)

<녹취> 추미애/법무부 장관
질문이 겁박이라면 사실과 다르고요. 정당한, 검찰총장이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장관이 집무상 지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4년 전 그 당시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사 출신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관례적으로, 상례적으로 늘 지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말없이 따랐던 것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녹취> 추미애/법무부 장관
지금은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고 바로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깨고 있는 검찰총장을 문책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취> 김태흠/미래통합당 의원
2014년 대정부 질문 때 한 말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검찰총장 내쫓지 않았습니까? 수사 검사, 기소한 검사 다 내쳐서 겁먹은 검찰이 공소 유지에 관심도 없을 텐데 사법부의 판단인들 어찌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녹취> 추미애/법무부 장관
해당 사건의 수사팀을 그대로 유지하는 인사를 한 바 있습니다.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취> 김태흠/미래통합당 의원
다 좌천시키셨잖아요.

<녹취> 추미애/법무부 장관
지휘부만.

<녹취> 김태흠/미래통합당 의원
이래서 이 정권이 뻔뻔하다고 하는 거야. 좀 듣고 있으세요.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 꼴이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탄핵 소추안을 냈겠어요?

<녹취> 추미애/법무부 장관
야당 권력의 남용 아닙니까?

<녹취> 김태흠 / 미래통합당 의원
그래서 의심하는 거예요. 수명자라는 표현이 주로 군사법원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녹취> 김태흠 / 미래통합당 의원
아니, 내말 끊지 마시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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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지금 굉장히 고성이 오갔는데, 답변 태도나 이런 건 둘째 치고라도 추미애 장관이 개별 질문에 대한 대답을 굉장히 자신 있게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 핵심은 수사지휘권 남용 부분에서 본인은 수사지휘권 남용 아니라는 주장이고.

▼정청래 이 얘기의 핵심은 24년 전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미애 당시 의원이 냈는데 지금 왜 반대를 하느냐는 게 김태흠 의원의 질문인데, 추미애 장관 답변은, 그때는 법무부 장관 밑에,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 밑에 검찰총장이 있어서 계속 시키는 대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검찰총장의 중립성,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거다.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가 됐다. 검찰총장이 선택적 수사를 하고 공정성, 중립성을 잃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하는 거다, 라고 답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한 말은 논리적으로 수미일관해요. 그런데 김태흠 의원 같은 경우,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면 본인이 새로운 논리로 반박을 해야 되는데, 장관을 너무 윽박지르고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박찬형 저희가 시간이 지금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성동 우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문 수사 자문관 제도라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또 독립성을 기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란 말이에요. 당사자가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외부 인사로 구성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 회부하는 것 자체가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예요. 단순한 수사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청래 측근 감싸기죠.

▼권성동 아니, 검찰, 그 수사 자문단들이 검찰총장의 부하 직원도 아니고 외부 인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측근 감싸고 싶어도 감싸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장관이 자기 편인 서울지검장의 뜻대로 총장이 수용을 안 한다고 해서, 서울지검장의 뜻을 수용 안 한다고 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 모든 수사 절차 다 개입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이 수사지휘권의 남용이고, 그래서 과거에는 수사지휘권을 행사도 안 했어요. 이번 들어서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무부 장관의 국회 답변 태도는 강변이고, 그리고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찬형 지금 저희가 앞부분만 지금 정리해서, 그 내용만 본 거고요. 더 자세하게 어떤 질문과 답변이 있는지는 이어지는 뉴스를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성동 의원, 그리고 정청래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