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간이과세자 확대, 불평등 줄이겠다는 의지의 실천”

정부가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일관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오늘(22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깨고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며 "간이과세 적용 기준 상향은 대통령의 이러한 분명하고 일관된 의지의 실천"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한 약속의 실천"이라며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세법 개정에 국회가 동참해주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부대변인은 "(정부 세법 개정안에는) 20년 만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현행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낮추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간이과세 대상 폭 확대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오랜 숙원이었다"며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소상공인과의 대화, 코로나19 대응 내수업계 간담회 등의 일정을 통해 전국상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등으로부터 간이과세 범위 상향 건의를 청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부대변인은 또 보건복지부와 글로벌제약기업인 아스트라제네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 백신 생산과 공급, 국내 물량 확보를 위한 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것에 대해 "한국과 스웨덴이 정상 간 외교를 통해 구축한 공고한 협력관계가 밑거름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의향서 체결은 K 바이오의 위상 향상과 백신 국내 수급과 관련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부대변인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 대학 연구소가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 후보 물질을 국내 기업이 위탁 생산하게 된 것은 국내 기업의 백신 생산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백신 물량 중 일부는 국내에 공급되게 협력함에 따라 코로나 확산세 지속 상황에서 국내 백신 수급 확보 정책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