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공항 이전 설명회 재추진…난관은 여전

입력 2020.07.22 (19:30) 수정 2020.07.2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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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가 광주 군 공항이전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오는 9월에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주민반발로 무산됐던 설명회를 다시 추진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건데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백미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이후 시·도 상생의 핵심 과제였던 광주 군공항 이전. 

자치단체 간 협의를 우선한다는 정부 방침 속에 사업비 6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는 사실상 진행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 주체인 국방부를 향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 이전을 주민 설명회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달까지 관련 자료를 만들어 9월중에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상은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전남지역 자치단체입니다.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전 대상지역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방부는 지난해 5월 전남지역 주민 설명회 개최를 추진했지만 주민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배복환/광주시 군공항정책과장 : "국가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간 갈등의 소리만 있고…. 국방부는 법 절차에 따라서 조속히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해야합니다."]

이와함께 국가의 책임 범위를 넓히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도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발의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은 사업 추진 절차별로 기한을 명시하고, 재원 조달 역시 정부 지원을 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용빈/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치단체 간 경쟁적으로 이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유입 요인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전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는 군공항이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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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군공항 이전 설명회 재추진…난관은 여전
    • 입력 2020-07-22 19:30:27
    • 수정2020-07-22 19:36:15
    뉴스7(광주)
[앵커] 국방부가 광주 군 공항이전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오는 9월에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주민반발로 무산됐던 설명회를 다시 추진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건데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백미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이후 시·도 상생의 핵심 과제였던 광주 군공항 이전.  자치단체 간 협의를 우선한다는 정부 방침 속에 사업비 6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는 사실상 진행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 주체인 국방부를 향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 이전을 주민 설명회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달까지 관련 자료를 만들어 9월중에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상은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전남지역 자치단체입니다.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전 대상지역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방부는 지난해 5월 전남지역 주민 설명회 개최를 추진했지만 주민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배복환/광주시 군공항정책과장 : "국가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간 갈등의 소리만 있고…. 국방부는 법 절차에 따라서 조속히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해야합니다."] 이와함께 국가의 책임 범위를 넓히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도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발의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은 사업 추진 절차별로 기한을 명시하고, 재원 조달 역시 정부 지원을 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용빈/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치단체 간 경쟁적으로 이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유입 요인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전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는 군공항이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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