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공공임대주택 감사 발표…“불·탈법 투성이”

[앵커]

대구시가 달성군 공공임대 아파트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KBS가 여러차례 보도한 임대 사업자의 불·탈법 의혹과 달성군의 관리감독 소홀 부분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이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KBS뉴스9 대구경북/2019.4.23 방송 : "민간건설 임대 사업자가 영세민을 위한 공공임대 아파트로 분양장사를 하려한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KBS뉴스9 대구경북/2019.4.22 방송 : "영세 세입자나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관리감독 기관인 달성군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달성군 공공임대 아파트와 관련해 KBS가 연속 보도한 불·법 의혹들은 대구시 감사에서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대구시는 감사 결과 건설업체가 임대주택법을 위반하고 임대료 530여 건을 무단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빈집이 30가구 이상일 때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해야한다는 법을 어기고 개별적으로 세를 놓고 분양포기 각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법을 자의로 해석해 우선분양 대상자인 선착순 모집 입주자 상당수를 분양전환 부적격자로 판정했습니다.

이같은 불탈법 행위는 사실상 달성군의 묵인하에 이뤄졌습니다.

임대료 무단 인상과 입주자 공개모집 의무 위반도 실태 조사없이 그대로 받아들였고, 임대 아파트에서 불법 전대가 기승을 부린다는 민원이 쏟아졌지만, 제대로 확인조차 안했습니다.

[이영헌/대구시 감사팀장 : "(임대)사업자가 불법적인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정조치 하라고, 저희들이 달성군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조치 공문을) 보낸거죠."]

대구시는 그러나 달성군과 담당 공무원 3명에게 시정과 주의 등을 내리는데 그쳤습니다. 

[조광현/대구경실련 사무처장 : "최소한 수사의뢰까지 갈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달성군에 대해서는 책임에 관해서는 봐주기식 감사를 했다라고..."]

특히 세부조치 내용은 향후 관리감독 철저가 대부분이어서 과실에 대한 책임 소재와 주민피해 구제 방안은 쏙 빠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

촬영기자:김동욱/그래픽: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