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부당 선정’ 의혹…장애인 노동자만 피해

입력 2020.07.22 (23:41) 수정 2020.07.2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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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까지 강릉시가 민간 법인에 위탁해 운영해온 한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최근 다른 장애인단체가 위탁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애먼 장애인 노동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상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발달장애인 노동자를 고용해 운영하고 있는 강릉의 한 장애인보호작업장입니다.

5년 전 강릉시의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한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연 2억 원 정도의 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보조금 지원이 끊겼습니다.

지난달을 기해 위탁 운영 기간이 끝나고 다른 위탁기관이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법인은 새 위탁기관 선정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협약에 따라 사전에 기간 연장을 요청했는데, 강릉시가 협약을 어기고 다른 민간단체를 위탁기관으로 선정했다는 겁니다.

[더행복사회복지재단 관계자/음성변조 : "이 협약서대로 3개월 전에 (운영) 연장 신청을 서면으로, 담당자 전자메일로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어요."]

그 뒤 갑자기 올라온 모집공고에 혹시 몰라 지원했는데,

[더행복사회복지재단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랑 같이 심사에 참여한 기관에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 있으셔서,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겠다 싶어서."]

이 심의위원은 장애인법인단체연합회의 회장으로, 새로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장애인단체는 이 연합회 소속이고, 동시에 이 장애인단체의 대표는 연합회 임원이어서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강릉시는 공문 등을 확인 못 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사회복지법인 쪽의 책임도 있다고 반박합니다.

[김정경/강릉시 장애인복지담당 : "저희가 그때 당시에 직원들이 코로나 때문에 워낙 바빴어요. 수탁 심의를 받으러 들어오셨을 때까지도 (사회복지법인이) 우리가 이런 문서를 보냈었다, 그런 얘기를 안 해준 거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장애인총연합회장이 심의에 참여한 데 대해서는, 관련 조례를 따른 것뿐이라며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런 논란 속에 장애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못 받게 될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의혹을 두고 지자체와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사이에 낀 장애인 노동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희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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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위탁 부당 선정’ 의혹…장애인 노동자만 피해
    • 입력 2020-07-22 23:41:38
    • 수정2020-07-23 00:26:08
    뉴스9(강릉)
[앵커] 지난달까지 강릉시가 민간 법인에 위탁해 운영해온 한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최근 다른 장애인단체가 위탁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애먼 장애인 노동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상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발달장애인 노동자를 고용해 운영하고 있는 강릉의 한 장애인보호작업장입니다. 5년 전 강릉시의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한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연 2억 원 정도의 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보조금 지원이 끊겼습니다. 지난달을 기해 위탁 운영 기간이 끝나고 다른 위탁기관이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법인은 새 위탁기관 선정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협약에 따라 사전에 기간 연장을 요청했는데, 강릉시가 협약을 어기고 다른 민간단체를 위탁기관으로 선정했다는 겁니다. [더행복사회복지재단 관계자/음성변조 : "이 협약서대로 3개월 전에 (운영) 연장 신청을 서면으로, 담당자 전자메일로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어요."] 그 뒤 갑자기 올라온 모집공고에 혹시 몰라 지원했는데, [더행복사회복지재단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랑 같이 심사에 참여한 기관에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 있으셔서,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겠다 싶어서."] 이 심의위원은 장애인법인단체연합회의 회장으로, 새로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장애인단체는 이 연합회 소속이고, 동시에 이 장애인단체의 대표는 연합회 임원이어서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강릉시는 공문 등을 확인 못 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사회복지법인 쪽의 책임도 있다고 반박합니다. [김정경/강릉시 장애인복지담당 : "저희가 그때 당시에 직원들이 코로나 때문에 워낙 바빴어요. 수탁 심의를 받으러 들어오셨을 때까지도 (사회복지법인이) 우리가 이런 문서를 보냈었다, 그런 얘기를 안 해준 거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장애인총연합회장이 심의에 참여한 데 대해서는, 관련 조례를 따른 것뿐이라며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런 논란 속에 장애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못 받게 될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의혹을 두고 지자체와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사이에 낀 장애인 노동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희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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