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백약무효 부동산 수급대책, 종합대책 필요

윤제춘 해설위원

정부가 다음 주 서울 아파트 공급 대책을 발표합니다. 그린벨트는 해제하지 않기로 하면서 골프장이나 공공부지 등이 관심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그 주변 아파트 값이 들썩거린다고 합니다. 고밀도 개발이나 용적률 상향 등 가능한 수단은 다 동원한다고 하지만, 벌써부터 시장 안정엔 역부족일 것이란 반응이 나옵니다.

정부는 그동안 대출 규제와 보유세 인상 등 수요억제에 초점을 맞춰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지난 6.17 대책에 대해 일각에선 ‘이제 아파트 시대는 끝났다’는 평가도 나왔지만,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는 멈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대책, 왜 이렇게 약효가 없을까요? 정부 여당은 종부세를 올리겠다고 해놓고는 지난 총선 때는 표심을 의식해 여기저기서 딴소리를 했습니다. 그린벨트는 해제하는 쪽으로 정리된 것 같더니 갑자기 없던 일이 됐습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일부 고위 공직자들은 보란 듯이 다주택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신뢰 받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발표를 보면 국부(國富)의 85%가 부동산 자산이라고 합니다. 가계의 순자산 가운데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76%나 됐습니다. 부(富)가 부동산에 쏠려있고 부동산 값이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얘기도 됩니다. 오르니까 사려고 하고 사려는 사람이 많으니 값이 오르는 악순환입니다.

아파트 값 급등을 국토부가 주택 수급 대책만 갖고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과잉, 일자리와 교육 문화 혜택의 수도권 집중 등 여러 환경 요인에다 투기 심리가 작용하는 사안입니다. 다음 주 공급 방안과 함께, 다른 경제 정책과 잘 조율된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