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北, ‘내치 집중’…대북 인도적 지원 시사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희정입니다.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주입니다.

오늘 주요 소식부터 보시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일 민생현장 방문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역점사업인 평양종합병원 건설 현장을 찾은 데 이어, 양계장을 찾아 주민들의 식생활 개선도 직접 챙겼는데요.

북한이 보류된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 없이 내치에 집중하는 가운데, 남북 대화를 이끌어 내려는 다양한 노력이 우리 정부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착공한 평양종합병원 건설 현장을 찾은 김정은 위원장.

김재룡 북한 내각총리와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을 세워놓고 심각한 표정으로 화를 냅니다.

건설 작업이 마구잡이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책임자를 전부 교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선중앙TV : "의도와는 배치되게 설비·자재 보장 사업에서 정책적으로 심히 탈선하고 있으며 인민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들씌우고 있다고 호되게 질책하셨습니다."]

대북제재와 중국 국경 폐쇄로 건설 자재 보급이 원활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자 독려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부족한 건설 자금을 주민들의 상납금과 지원 물자로 충당하면서 쌓인 불만을 무마하려는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북한은 지난 3월 해외 주재원을 대상으로 평양종합병원 건설을 위해 100달러 이상씩 낼 것을 지시하고, 주민들에게도 자발적인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현남/평양 326전선 종합공장 부원 : "평양종합병원 건설에서 나서는 각종 전선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에게 나선 가장 큰 혁명입니다. 거기서는 조건이 불리하다, 나쁘다할 게 없습니다. ‘무조건 해야 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경제난에 코로나19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병원 건설을 순조롭게 마무리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종합병원이 국가적 최우선 사업이라며 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인 10월 10일까지 무조건 완공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조선중앙TV/3월 18일/김정은 위원장 연설 대독 : "우리 인민들과 후대들이 사회주의 보건의 혜택 속에서 선진적인 의료 봉사를 마음껏 받으며 무병 무탈하고 문명 생활을 누리는 것이 우리 당에 가장 큰 기쁨으로, 힘으로 된다는 데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황해북도 광천닭공장 건설현장도 둘러보며 인민들의 식생활 문제 해결에 적극 기여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평양종합병원 현지지도에 이어 내부 결속을 위한 민생 행보로 풀이됩니다.

김 위원장의 평양종합병원 건설 현지지도에 대해 일부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주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평양종합병원 시설과 의료인력 개선을 위해 남북 협의가 시급하다”고 밝힌 다음 날이었기 때문인데요.

외교안보라인 인사 이후 잇따르고 있는 남북 협력 제안에 북한이 어떻게 호응할지 주목됩니다.

국회 검증대에 선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멈춰선 한반도 평화 시계를 다시 움직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인영/통일부장관 후보자 : "'북미의 시간'을 이제 '남북의 시간'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대담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시도하겠습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취임 후 가장 먼저 추진할 사업으로 인도적 교류 협력을 꼽았습니다.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 즉 식량 지원과 보건의료 협력, 이산가족 상봉을 시급한 업무로 본 겁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에 걸리지 않으면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물물교환 구상도 제시했습니다.

[이인영/통일부 장관 후보자 : "예를 들면 금강산과 백두산의 물 그리고 대동강의 술, 이런 것과 우리의 쌀, 약품, 이런 것들을 물건대 물건, 현물 대 현물로 서로 교역해 보는... 작은 교역이 시작되면 더 큰 교역의 영역으로 상황과 조건이 개선되면 발전시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남북관계 경색을 푸는 데 도움이 된다면 대북 특사로 평양에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 또, 8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연기되면 좋겠지만 전시작전권 환수 같은 문제도 있는 만큼 유연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인영/통일부 장관 후보자 : "그 중간 정도에서 규모를 축소한다거나 작전 지역의 반경을, 예컨대 정세현 전 장관의 말씀대로 한강 이남으로 이동시켜서 한다거나 등등의 이런 유연성을 발휘하면 또 유연성의 정도에 맞춰 북은 반응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강산 생수, 대동강 맥주와 남한의 쌀 등을 교환하는 방식은 실제 가능할까.

우선 식량과 의약품 등 인도적 물자는 제재 항목이 아닌 만큼 북한에 반입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운송 수단입니다.

항공기나 선박, 화물차 등을 통한 운송은 제재 대상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대체 방안으로 군용 선박이나 군용기가 가는 방법도 거론되는데 이는 북한이 민감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아가 이 모든 것은 북한의 호응이 있어야 가능한데, 북한이 남측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김열수/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평양종합병원이라고 하면 20층 규모인데 사실상 그 안에 내부 시설도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MRI라든지 CT 촬영기라든지 아주 첨단의료기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가야 되고 또 이것을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손을 내밀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일정 부분 양해를 해준다라고 하면 아주 좋은 그런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북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군사적 카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열고 ‘전쟁 억제력 강화’를 내세운 건데요.

우리 정부를 향한 메시지를 따로 내지는 않았지만, 다음 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압박으로도 해석됩니다.

북한군 고위 간부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경청합니다.

북한 매체가 이례적으로 공개한 북한 당 중앙군사위 비공개회의 모습인데, 전쟁 억제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조선중앙TV : "조선반도 주변에 조성된 군사 정세와 잠재적인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 부대들의 전략적 임무와 작전 동원 태세를 점검하고 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더한층 강화하기 위한 핵심 문제들을 토의했습니다."]

핵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위협에 맞서 핵전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은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략무기와 재래식 전력을 아우르는 군사력 강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는 분석입니다.

[김열수/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전쟁 억제라고 해서 핵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핵 무력을 더 강화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 재래식 무력을 더 강화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억제력을 강화한다고 하는 것은 핵은 핵대로 계속해서 핵무기와 관련해서 생산해낸다는 거고 재래식 무기라고 하는 것은 미사일, 그게 우리가 작년도 또 올 초에 우리가 봐왔던 단거리 미사일뿐만 아니고 중장거리 미사일도 다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성기영/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올해 들어서 개최했던 몇 차례의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통해서 북한이 갖고 있는 어떤 전략무기의 성능을 계속적으로 평가하고 이것을 어떤 시기에 어떤 형태로 외부에 보여줄 것인가를 논의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북한은 다만 이번 회의에서 지난달 예비회의에서 보류했던 대남 군사행동 계획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당분간 남북 관계를 신중히 관리하면서 다음 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고 우회 압박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3월 주한미군 감축 옵션이 백악관에 보고됐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스티븐 비건/미 국무부 부장관 : "에스퍼 국방장관은 대통령에게 주한미군을 감축하라는 어떠한 권고나 특별한 제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미군의 전략 변화에 따라 주한미군의 규모는 변화해 왔습니다.

현재는 일단 방위비 협상용에 무게가 실려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6월 16일 : "이는(방위비) 단지 독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기영/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의회 쪽에서는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실현하는 것은 대단히 쉽지 않은 문제다 이렇게 보이고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막판에 가서 정말 위기 국면이다 싶으면 경제 문제나 또는 예산 문제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꺼낼 가능성은 아직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임종석 외교안보 특보는 임명 후 첫 행보로 남북 도시 각각 서른 곳을 잇는 결연사업을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이 거론되며 남북 대화를 위한 포석을 놓는 상황에서, 내치에 집중하고 있는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