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어제 추미애 법무장관 출석 법사위 ‘파행’

- 장제원 "추미애 '소설 쓰고 있다' 발언, 국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아냐"
- 김종민 "차관 인사 관련 의혹은 완전한 소설…이런 정치 그만 해야"
- 장제원 "수사 지휘권, 인사권 다 갖지 말라면 검찰총장 아닌 대검 사무국장"
- 김종민 "수사권 기소권은 검찰 조직이 아니라 검사에 준 것…개혁안은 정상화 과정"
- 장제원 "탈북자 월북으로 군 지휘체계 문제 드러나…원인 규명해 문책해야"
- 김종민 "안보 허점 변명 여지 없어…시스템 개선 대책 서둘러야"
- 장제원 "남북 이면 합의서 논란, 주호영 문건 원본 검찰 제출해 진실 규명 해야"
- 김종민 "정상적인 문서면 20년간 확인 안 됐겠나? 위조 여부 밝혀야"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7월 28일(화) 16:00~17:00 KBS1
■ 출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형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의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질문, 그리고 추 장관의 소설 쓴다는 발언 이후 또다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김종민 의원,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같이 안녕하세요?

◎박찬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 어제 법사위에서 있었던 일 영상부터 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원 후 통합당이 처음으로 참석한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병역 관련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7일)---
윤한홍 아무 사유 없이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휴가를 연장해준다. 이런 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군대 사정에 보면. 누군가가 부탁을 했든지, 청탁을 했든지 압력을 넣었기 때문에 그게 연장이 되었다고 저는 보는데..
-----------
◎박찬형 고기영 법무차관 인사가 추 장관 아들 병역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7일)---
윤한홍 동부지검장 가신 지 한 석 달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차관으로 바로 발령이 나셨습니다. 아들 수사 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 난 게? 예? 제가 보는 지금 동부지검장 공석인데..

추미애 소설을 쓰시네.

윤한홍 잠깐만요, 잠깐.

장제원 야~ 참~

윤한홍 소설을 쓰고 있네? 우리가 소설가입니까, 국회의원들이?

추미애 질문도 질문 같은 질문을 하세요.

윤한홍 하, 참..

추미애 국정에 대해 질문을 하시면서 동부지검장을 차관으로 인사발령한 듯이..

장제원 조용히 해!

의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
◎박찬형 회의장에서 거친 설전이 난무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7일)---
윤한홍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석 달 만에 차관으로 왔으니까 그거 관계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질문 못 합니까?
-------------
◎박찬형 여야 공방이 더 거세지고 결국 정회로 수습됐습니다. 이 문제, 처음에 아들이 군 부대에 있을 때 휴가에서 미복귀했다는 의혹 관련해서 동부지검이 이거를 수사를 하는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그런데 동부지검장이 차관으로 인사 난 게 혹시 관계된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고, 이어서 소설 쓰고 있네, 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어제 그 장소에 계셨었죠?

▶장제원 있었죠.

◎박찬형 어떻게, 당시 좀 발언을 많이 하셨나요?

▶장제원 아니,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추미애 장관께서도 20년 이상 국회의원 생활하셨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의 질문은 오로지 국민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국회의원 질문에 대해서 소설 쓰고 있네? 그것도 본인에 대해서, 본인에게 질문한 것도 아니에요. 뒤의 국방부 차관하고 법무부 차관하고 얘기하는 과정에 끼어들어가지고 소설 쓰고 있네, 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저게 과연 피감기관의 장이 국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좀 추미애 장관의 저 모습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요. 참 참담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박찬형 같은 당 출신이신데.

▶김종민 이 말꼬리를 계속 잡는 건데요. 실제로 미래통합당이 소설을 쓰시는 겁니다, 지금. 완전한 창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박찬형 그 처음에 질문 얘기하는 거죠?

▶김종민 지금 고기영 차관이, 이분이 강력부, 형사부 해가지고 지금 공판 형사부에서 60% 이상을 승진시켜야 된다. 이 규정에 따라서 그런 검사장 승진, 저기가 TO가 많지가 않으니까 그중에서 거의 1순위로 차관이 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생을 많이 해서 그 인사 원칙에 따라서 된 분인데, 이건 뭐 장관 수사를 봐줬다고 해서, 이건 명백한 공직자에 대한 모독인데, 이거를 국민을 대표한다고 그 국민 뒤에 숨어서 이런 소설을 쓰는 거, 이제 국회가 이런 정치는 좀 그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게 비록 가족 일이라도 근거가 있다면 계속 얘기해도 되는데, 아들이 이런 겁니다. 무릎 수술을 했어요. 무릎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이 한쪽 다리가 또 재발이 돼가지고 또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정돼 있는 귀대 날짜를 못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연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연장이 의사의 소견서가 첨부되어서 연장 신청을 한 건데, 우리나라 군대가 야, 무슨 소리냐. 의사 소견이고 자시고 빨리 들어와라. 이런 군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걸 마치 엄마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마치 봐줬다. 봐준 게 없어요. 이게 정상적인, 그런 사정이면 다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우리 아들 보내놓고 수술해서 회복이 안 됐는데..

◎박찬형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종민 무조건 귀대해야 된다, 이건 맞지가 않죠.

◎박찬형 질의가 잘못됐기 때문에 저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장제원 김종민 의원이 저렇게 화를 내시면서 얘기할 문제입니까? 같은 국회의원인데..

▶김종민 아니, 제가 화는 아닙니다. 화는 아니고 좀 강조한다고 하는..

▶장제원 그래서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요. 야당 의원의 발언이 좀 거칠 수도 있고, 조금 무리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감기관의 장이 저렇게 국회를 모욕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다른 장관들은 왜, 그러면 다른 상임위에서는 저렇게 조금 거친 질문이 없을까요? 왜 예의바르게 경청하고 또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어서 조곤조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설명할까요? 지금 이게 상임위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회의장에서도,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겁박하는 겁니까? 이렇게 추미애 장관이 국회만 오면 국회가 막장이 되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이 국회의원 때 얼마나 거친 표현을 하고 얼마나 피감기관을 몰아붙였습니까? 이회창 아들 사건, 우병우 아들 사건, 또 정윤회 사건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한 발언을 추미애 장관께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몰아붙였는지. 국회의원이 야당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도 의원 시절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장관들이 추미애 장관처럼 소설 쓰고 있네, 이렇게 얘기한 장관이 있습니까? 정말 추미애 장관은 성찰해야 됩니다.

◎박찬형 어제 이것 때문에 현안 질의는 거의 못 했죠? 어땠습니까?

▶장제원 그런데 오늘 언론을 한번 보십시오. 저희들이 파행시킨 것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저렇게 국회를 모욕하고 국민을 모독한, 소설 쓰고 있네, 라는 발언이 더 문제가 됐습니까? 저는 언론에서도 우리 야당이 추미애 장관에게 위원장이 유감 표명할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야당 국회의원을 훈계하고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 몰아붙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추미애 장관 너무한 거 아니냐는 게 언론의 논조였지 않았습니까? 추미애 장관은 정말 자신이 20년간 몸담았던 국회에 대해 좀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찬형 이 문제..

▶김종민 죄송한데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장제원 의원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적어도 이제 우리 정치가, 정치 공방을 여러 가지 할 수는 있지만 이 가정 문제를 이렇게 계속 재생산하는 거, 제가 이제 본회의 때도 그랬어요. 본회의 때, 상임위 때, 어제 상임위 또 오랜만에 들어왔잖아요, 야당이? 그런데 들어왔는데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질문하니까 저는 추미애 장관한테 거의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 장관이 부처님 가운데 토막도 아니고, 그렇게 아들 문제를 가지고 국회만 보면 전 당이 그냥 합심해서 표적 질문을 하고 표적 공세를 취하니 그 본인의 감정이 어찌 이렇게 평상적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장관이든 국무위원이든. 그런데 저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시험 들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 무슨 진실이 밝혀지겠어요?

▶장제원 아니요, 저기.. 김종민 의원 뭐 추미애 장관 입장을 조금 대변해 주는 마음은 알겠지만 저게 옳은 일인가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김종민 그건 다음 문제고.

▶장제원 추미애 장관이 첫 번입니까, 이게? 소설 쓰고 있네, 이 말이 국회에서 자기가 참다 참다 못해서 내뱉은 말입니까?

▶김종민 미래통합당이 너무 심하잖아.

▶장제원 본회의장에서.. 들어보세요.

▶김종민 너무 일방적이잖아.

◎박찬형 장제원 의원님..

▶장제원 잠깐만요. 20대 국회에서도 우리 국회의원을 향해서, 야당을 향해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분노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사실은 정당 대표 연설하는데 비웃질 않나, 아니, 자신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해서, 윤석열 장모 문건 보고 있지 않나, 어떻게 이런 정도로 교만하고 오만할 수 있습니까?

◎박찬형 자, 그만하시고, 잠깐만요.

▶김종민 그렇게 너무 공격을 하니까..

▶장제원 그건 아니잖아, 너무 공격을 하더라도.

◎박찬형 잠깐만 정리할게요. 방금 말씀하신 이게 하나만이 아니다. 굳이 가족 얘기 때문만 충돌이 빚어진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추 장관이 대정부 질문에서도 미래통합당하고 각을 세웠거든요? 이거 영상 보고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대정부질문, 24일)---
곽상도 내 목표는 강남의 건물 사는 것이라고 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미애 언론 보도 맹신주의자십니까?

곽상도 장관님, 싸울 것 가지고 싸우셔야죠. 장관님, 저는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추미애 방송도 팩트 체크 대상 아닙니까?

곽상도 그러면 대통령 말씀도 저희들이 다 의심해서 들어야 되나요?

추미애 비교를 인과관계 있는 비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지금 나오신 분들 말씀하는 것도 다 이제 이렇게 들어야 되나요?

추미애 의원님은 저한테 시비 걸려고 질문하시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
◎박찬형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자 급기야 사회를 보던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국회 대정부질문, 24일)---
김상희 질의하시는 의원님, 그리고 답변하시는 장관님께서 어찌 보면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도 굉장히 열띠다 못해 지나친 감으로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대정부 질문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정도로 너무 지나친 반응을 하고 계십니다.
---------
◎박찬형 두 분, 저 자리에 계셨나요?

▶장제원 예.

◎박찬형 저거는 이제 가족 얘기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의원들과 충돌이 빚어지는, 언쟁을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추 장관 자체가 이제 당 대표도 하고 의원 출신이다 보니 그래서 좀 결이 다른 겁니까? 아니면..

▶김종민 제가요. 우리가.. 이제 의원은 호통치고 국무위원이나 공직자들은 이제 고분고분하고, 이런 게 잘못된 겁니다, 이게. 벗어나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가거나 인신공격으로 가는 거는 의원이 해도 문제고 국무위원이 해도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상호 간에 다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고성을 지르거나 아니면 뭔가 목소리를 높이는 거는요, 외국의 국회 가보면 훨씬 더 심합니다. 외국 의회에서는 정말 논쟁을 하면서 정말 큰 목소리로 막 싸우듯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우리는 이런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고 싸우면 괜찮아요. 뭐 고성이 되든.. 뭐 고성이라는 게 결국은 서로 옳은 걸 밝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형식과 말꼬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대부분이 너무 정치 공세적인 거다. 아까 얘기한 가족사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우리가 밝힐 수도 없어요. 진실이 밝혀지지도 않고, 그거 수사하면 되는 거를 계속 여기 와서 공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점에서 좀 문제라고 보고, 앞으로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차분하게 해야 되는 거는 기본 원칙인데, 좋은 방향이에요. 하지만 목소리가 높다고 해서 그 목소리 높은 거 가지고 우리가 서로 뭐 트집 잡을 게, 서로 그냥 조심하면 되는 겁니다.

◎박찬형 그런데 이전 정권 때도 민주당 의원분들도 같이 호통치듯이 한 적이 있지 않나요?

▶김종민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정치인들과 장관 간의 숙명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뭐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고 자기주장을 세게 하다 보면 어쨌든 감정적으로 조금 오버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좀 조율해가면서 서로 간에 이제 합을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형식 문제를 너무 이렇게 문제를 삼다 보면, 의원들이 갖고 있는 고압적인 태도라든가 협박성 발언이라든가 무슨 예를 들어서 그냥 무책임한 발언, 이런 문제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형식과 말꼬리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고, 내용을 앞으로 목소리를 높이더라도 정말 높일 만한 내용을 가지고 서로 높이자.

▶장제원 제가 지금 추미애 장관이 했던 발언들, 대정부 질문에서 한 발언들, 이 어마무시한 발언들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거 성찰 좀 합시다.

▶김종민 장제원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장제원 들어보세요, 제가 얘기하면.

▶김종민 다 뽑아놓으면 다들 문제가 있어요.

▶장제원 성찰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곽상도 의원이 아들 얘기했습니까? 김종민 의원이 방금 아들 얘기 계속하니까 참다 참다 못해 소설 쓰지 마세요, 라고 말을 했다면서요? 그런데..

▶김종민 정치 공세니까 그러죠, 정치 공세.

▶장제원 곽상도 의원은 부동산 문제, 방송에서 나온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시비 걸지 말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님들도 추미애 장관의 저런 과한 행동에 대해서는 좀 나무랄 줄 알고 잘못했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를 해줘야 추미애 장관이 최소한 국회를 존중하고 고치지 않겠습니까? 저거는 잘못된 행동 아닙니까?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감싸려고 드니까 민주당 의원의 의석, 과다한 의석수로, 많은 의석수로 추미애 장관을 감싸고 있으니까 추미애 장관은 계속 저렇게 국회를 모욕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거는 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국회의 풍토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박찬형 추미애 장관 개인에 대한 얘기는 이제 여기서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검찰 개혁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 먼저 들어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훈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대변인)---
검찰총장의 지금 모든, 전국의 모든 2202명의 검사님들의 수사를 다 지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형사사법 절차가 구축된 국가들에서 보기 드문 비정상적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권한을 분산을 해야 되는 거고, 권한을 분산을 할 때 어디로 갈 것이냐. 이제 고검, 검찰청 검사장에게 저희가 이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부여를 하고 최소한의 어떤 지역적 통일성은 필요하다고 봤고.
---------
◎박찬형 권고안의 핵심은 보니까 검찰총장의 권한에 큰 변화를 좀 가져오고 싶다는 겁니다. 봤더니 기존에 갔고 있던 수사지휘권을 폐지, 분산하고 또 총장이 검사 인사와 관련해서 의견을 냈었던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하고 싶다는 그런 권고안. 그리고 검사가 아닌 외부 인사도 총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도록 하자는 권고안인데, 개혁위 권고안, 이게 검찰을 바꾸겠다는 면에서는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장제원 기가 차죠.

◎박찬형 어떤 면에서 그런 거죠?

▶장제원 아니, 검찰총장을 명예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수사지휘권, 인사권, 이런 거 다 검찰총장보고 가지지 말라 그러면 대검 사무국장 하는 게 맞죠. 검찰총장 자체를 없애버리면 돼요. 대검 자체의 무용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검찰 개혁, 개혁이라는 단어, 또 민주적 통제, 그런 아름다운 수식어를 가지고 검찰을 옥죄고 검찰총장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기도를 하는지, 지금 검찰 개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과 검찰을, 이렇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느 정도 분리를 하면서 양 기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춰서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또 이렇게 검찰 개혁을 단계별로 해나가면 되는데, 지금 사실은 뭐 그게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오비이락인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을 비롯한 정권이 그렇게 공격을 하면서, 이렇게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마저도 뺏어가겠다. 이 사건마저 뺏어가겠다고 하면 이 진정성을 우리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박찬형 장제원 의원님은 그러니까 검언 유착 의혹 수사라든지 이런 거랑 다 연계돼서 지금 바라보신 것 같아요.

▶김종민 전혀 아니고요. 이제 우리 장제원 의원님이 저랑 따로 만나서 차분하게 얘기하면 다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박찬형 따로 좀 얘기 좀 하세요.

▶김종민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얘기 못 했는데요. 이게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다 이렇게 해요.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검사의 권한, 수사를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기소를 할 수 있어요. 엄청난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 권한을 누구한테 주느냐, 검사한테 준 거예요. 검찰이라는 조직에 준 게 아니에요. 검찰이라는 조직에 주면 이 국민의 기본권을 검찰이 만약에 침해를 해봐요. 어느 누구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검사라는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끊임없이 견제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헌법 체계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왜는 이걸 검찰총장이 검찰이라는 조직을 가지고 하게 됐느냐, 예전에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위헌적인 규칙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3년에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그랬냐면, 2000명이나 되는 검사들을 다 통제를 못 하잖아요. 검찰총장이 지휘하고 군대식으로 상명하복 체계를 만들어서 총장만 딱 장악을 하면 정치 권력이 검찰 전체를 끌고 갈 수 있게, 또는 말을 순순히 고분고분 말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든 건데, 이게 법에 어긋나고, 헌법에도 위배되는 거라서 이걸 없앤 게 2003년이에요. 그런데 없애놓고 나서도 아직도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하는 거는, 수사는 검사의 권한이지 조직적으로 회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니까 헌법의 검사에게만 주어진 권한입니다.

▶장제원 그런데 이 검찰도 행정부에 속하고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장관이 있고 차관이 있고 실장이 있고 국장이 있고 과장이 있잖아요. 실제로 과장급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과장한테 모든 권한을 주는 게 맞습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원들이 일을 해요. 그 위에 부장이 있고 또 이사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실은 임용된 검사가 전면으로 수사를 합니다. 그 수사에 대해서 부부장 검사, 부장 검사, 차장, 검사장,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 검사가 보지 못한, 또 그런 것이 있는지, 또 수사는 제대로 했는지 기소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일선 검사가 모두 자기가 잘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위에 체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은 검찰총장이 하는 거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습니다. 이렇게 상호 간에 서로 충분히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그 검사가 보지 못한 것을 선배 검사들이, 또 위에 있는 검사들이 또 지켜보고, 또 합리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또 힘을 완전히 빼버리는 것이 일선 검사에게 힘을 주기 위한 거다? 저는 이거는 조직 체계에도 맞지 않는 거고요. 그러면 일선 검사에게 모든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다 준다? 그 위험성을 어떻게 감당하죠?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김종민 아니요, 우리 장제원 의원님이..

▶장제원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김종민 장제원 의원님이..

▶장제원 잠깐 들어보세요. 조금만 들어보세요.

▶김종민 빨리 정리를 해 주세요.

▶장제원 아니, 조금만..

▶김종민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달라요, 사실관계가.

◎박찬형 잠깐만요.

▶장제원 김종민 의원은 가만 보면, 저는 김종민 의원이 발언할 때 안 끼어들어요.

◎박찬형 자, 장제원 의원님..

▶장제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면 끼어들어요.

▶김종민 충분히 전달됐어요.

◎박찬형 장제원 의원님, 30초씩만 얘기하고 이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제원 그러니까 김종민 의원이 말씀하시는..

◎박찬형 자, 마지막으로 30초만 말씀을 하겠습니다.

▶장제원 검찰총장의 힘을 빼서 검찰총장의 최소한의 수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볼 수 있는 지휘권을 없앤다? 나는 오히려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민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법관이요, 판사가, 판사가 판결할 때 대법원장 지휘를 받지 않잖아요? 법원장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그냥 판결이기 때문이 아니고, 법을 다루는 행위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제가 행정 조직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검찰이 굳이 따지면 행정 조직이지만 준사법기구라고 하는 이름의 뜻 나오듯이..

◎박찬형 네, 마무리.

▶김종민 법을 다루는, 법을 판단하는 건데, 법은요. 유일하게 상관이 법입니다. 법에 대한 양심적 해석의 권한은 법조인, 법률 전문가가 행사하게 돼 있는데 사법 집행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법관이 상의를 안 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합의부에서 상의하는 것 이외에는 누구 내가 아는 사람, 선배, 조직,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법 다루는 거는 그 특성이 있어요. 유일하게 법만 가지고 봐라, 누구하고 상의하거나 누구 사람 영향을 받지 말아라.

◎박찬형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종민 그래서 이 원칙이 지금 우리 검찰에서 깨져 있습니다. 위에서 지시하면 법이 틀려도 하게 돼 있어요.

▶장제원 그래서요, 사법부는..

▶김종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정상화되는 겁니다, 이게.

▶장제원 사법부는 분리돼 있는 거고요.

◎박찬형 네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제원 검사도 법 해석에 대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부부장 검사, 부장 검사, 차장 검사, 검사장을 통해서..

▶김종민 아니, 그 조직 체계 하면 안 됩니다.

▶장제원 협의를 하는 겁니다.

◎박찬형 아니요, 저 그거는..

▶김종민 저하고 완전히 생각이 달라요.

▶장제원 그거는, 그거는 맞지 않아요. 사법부 체계와 준사법기관이..

◎박찬형 장 의원님, 장 의원님, 이제 그만..

▶장제원 조금만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검사와는 다른 체계다. 그거를 이렇게 막 묶어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김종민 보완적인. 보완적이에요.

◎박찬형 자, 이제 그만해야겠어요. 그만 얘기하고 저희가 지금.. 지금 탈북자 월북 관련해서 다룰 얘기가 또 많거든요. 그런데 계속 말씀하시면 이거 끝날 때까지 계속 가실 것 같아서, 빨리 이 얘기로 좀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위 전체회의가 오늘 열렸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탈북자가 월북한 사실을 우리 정부가 북한보다 더 뒤늦게 알았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어제, 오늘 계속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월북자가 배수로를 통해서 철창을 뚫고 북으로 올라간 것 같다는 그런 박한기 합참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고 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오늘)---
박한기 합참의장 배수로에서 강으로 이어지는 곳을 차단하기 위해서 철근으로 마름모꼴의 차단 장애물이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나가면 윤형 철조망을 감아놔서 일단 차단할 수 있도록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월북 인원은 신장이 163cm, 몸무게 54kg 정도의 매우 왜소한 인원입니다. 장애물을 벌리고 나갈 수 있는 여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신원식 의원 벌리고 나갔다, 이거죠? 원형을 변경시켜서?

박한기 예.
-----------
◎박찬형 강화도 월미곶 정자 인근 배수로를 통해서 나갔다. 그런데 장애물, 그 배수로에 있는 철로 된 장애물을 힘으로 밀고 열어서 어떻게든 넘어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 경계 체제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장제원 그럼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문재인 정부 곳곳에 지금 허점투성이인 거예요. 아니, 지난해 6월에 이 태안 밀입국 사건, 생긴 지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사과에 사과를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사실은 구속영장까지 청구돼 있는 요주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밀입국된 것도 모르고 지금 와서 뒷북 수사한다고 그러고, 그것도 또 도대체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안보에 허점이 있다고 하면 북한에서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마음대로 할 수 있겠네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이번에는 정말 심각하게 원인 규명을 해서 문책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그런데 합참이 설명한 걸 더 들어보면, 당시에 군 감시 장비에 월북자의 움직임이 포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좀 더 영상을 더 봐야 된다고 하는데, 군 장비로 그걸 포착하더라도 일일이 사람 눈으로 확인하는, 이게 좀 어렵나 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이게 삼척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김종민 그게 이제 장비가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의식을 하고 보면 사람인 줄은 아는데, 이게 이제 배수로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부유물하고 섞여서 보면 머리만 이렇게 내놓고 가면 그 정도까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이런 시스템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확인이 됐으니까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반드시 이제 좀 개선을 해야 되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이런 경계나 경비의 어떤 문제를, 뭐 군.. 그러니까 안보 측면에서 보면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정말로 이거는 바로 또 근본적인 개선책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예전에도 이제.. 우리도 공격을 했어요. 우리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노크 귀순이다, 해서 노크 귀순 말이 되느냐, 이 정부는 뭐 하고 있냐, 이러고 이제 자꾸 정부랑 대통령 공격을 하는데, 이건 이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군이 전체적으로 총력전으로 대응하지만 사람의 한계 때문에 모자란 대목은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정치 공방하지 말고 정말 시스템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 빨리 대책을 세우는 게 저는 필요하다.

▶장제원 잠깐만요. 자꾸 시스템, 시스템 얘기를 하는데요. 사고만 나면 시스템을 정비합시다, 얘기하는데. 올해 6월 4일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군의 대비 태세 강화 지침을 하달합니다. 얘기를 해줄게요. 감시 레이더, TOD, 해안복합카메라감시, 운용 체계를 최적화하라. 해양, 해양 감시, 경계 강화하라. 보수 교육 강화를 통한 감시 정비 운용 요원의 전문성을 향상하라. 공조 체계 강화하라. 이 네 가지를 군에 특별 지침을 하달합니다. 6월 4일에 하달한 게 지금 이렇게 뚫린단 말입니까? 그래놓고 지금 와서 시스템 다시 정비하자?

▶김종민 지금 여기에서 하자가 발견됐습니다.

▶장제원 정말요, 저는요. 이렇게 장관이 6월 4일에 이렇게 강력한 지침을 하달한 게, 밑에서 전혀 이 지침이 실천이 안 되는 겁니다.

◎박찬형 자, 시스템 개선..

▶장제원 이런 거 어떻게 할 겁니까?

◎박찬형 시스템 개선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지 이게 바뀔 수 있는 겁니까?

▶장제원 아니, 지금 보십시오. 국방부 장관이 경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침을 하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달된 게 실천이 안 돼 있지 않았습니까?

◎박찬형 그러면 영이 안 선다는 거예요?

▶장제원 얼마나 이게 군이, 지금 지침을 실천 안 하고 있는지,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 지금 시스템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군의 지휘 체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박찬형 군 지휘 체계라고 하면..

▶장제원 체제 자체가.. 그러니까 장관의 말이 안 먹히는 거 아닙니까? 6월 4일날..

◎박찬형 그러면 인사까지도, 인사까지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장제원 당연하죠. 이게 6월 4일날 지침 하달한 것만 정확하게 실천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박찬형 지금 정경두 국방장관이 백 번 지적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오늘 한 얘기입니다. 무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 말이 직을 걸겠다는 뜻으로 말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그런 뜻으로 비춰지고요. 지금 시간은 없는데, 이 박지원 후보자 관련 얘기 잠깐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관련해서, 2000년 남북 이면 합의서 관련, 이면 합의서가 있다고 하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떤 서류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서류 공개한 이후에 박지원 후보자는, 저 서류는 내가 처음 보는 서류다, 내가 사인한 서류가 아니라고 하면서 서류 진위 공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 양쪽 중의 한쪽에서는 거짓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보십니까?

▶장제원 당연히 밝혀야 되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이 문건에 또 사인에 이.. 실질성,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일단 박지원 후보자께서 말이 좀 바뀌어요. 그런 것 같다, 뭐라고 바뀌냐면, 안 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다 위조된 것이다. 그러나 비공개 회의에 들어가서는 논의는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이 바뀌거든요? 그런 지점하고요. 또 기억력 문제입니다. 사실 4.8 합의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제협력 관한 합의서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본인도 검찰에서 반드시 저는 규명해서 완벽하게 자기도 책임지겠다고 했기 때문에 국정원장 임명 전에 이 문제는 진위 판단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주호영 대표가 사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원본이 검찰에 제출이 돼서 그거 위조 여부만 확인해보면 간단히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진실 규명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떻게 그 검찰에 제출할 의향은 있어 보입니까?

▶장제원 의향이 아니고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본만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본이 어딘가는 있을 겁니다. 그 원본을 찾아서, 이거는 너무도 쉽게 위조 부분은, 위조의 유무는 판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이게 그런데 청문보고서가 결국에 미래통합당은 좀 미루자는 입장이어서, 결국에 오늘 채택이 됐어요. 그러면 채택돼서 국정원장을 임명한 이후에라도 이렇게 좀 밝힐 그런 노력이 있을 수 있을까요?

▶김종민 밝혀야죠, 저거는. 저거 허위 문서라고 주장을 하시니까. 저게 이제 예전에 대북송금 특검 수사도 했잖아요. 그 수사 과정에서 웬만한 건 다 확인이 됐던 건데, 그때도 안 나왔던 건데, 갑자기 이게 지금 20년 만에 새로 이제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상적인 문서였다면 20년 동안 정부가 몇 번이 바뀌면서 노출이 되거나 확인이 안 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저희가 만들어졌는지 저희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간 밝혀야 될 것 같아요.

◎박찬형 미래통합당은 임명을 유보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민주당 쪽에서 결국에는 채택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장제원 고맙습니다.

▶김종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