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대책 일괄 상정·의결…통합당, 상임위원회장 퇴장

[앵커]

부동산 3법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 핵심 법안들이 오늘 국회 상임위에서 한꺼번에 처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는데 미래통합당은 극심하게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손은혜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각 상임위에서 일괄적으로 상정, 통과됐어요?

어떤 법안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민주당이 오늘 국회 국토위와 기재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들을 한꺼번에 처리했습니다.

우선 국토위에서는 임대차 3법 가운데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규정한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어제는 법사위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됐고요.

이로써 임대차 3법 통과에 한층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기재위에서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세법 개정안 3건이 통과됐습니다.

특히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등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행안위에서는 증여 취득세율을 최대 12%로 올리는 내용 등이 포함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다주택자들이 '7·10 부동산대책' 이후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자녀 등에게 편법으로 증여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보완 조치입니다.

[앵커]

오늘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면서요?

[기자]

회의 내내 고성과 파행이 이어졌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 측에 업무 보고와 증인 심사부터 먼저하라고 요구하며 법안 상정, 의결과정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안 논의가 이뤄진 국토위, 행안위, 기재위 등에서 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상임위원회장을 중간에 퇴장했습니다.

특히 기재위에서는 법안 상정을 위한 표결 과정에서 통합당 의원들이 "독재 앞잡이를 하라"고 소리치면서 장내에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이렇게 오늘 법안 상정과 의결을 강행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정부가 연이어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섭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민심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법안을 처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주당의 목표는 다음달 4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모두 처리하는 것입니다.

국회의 법안들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사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쳐집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통합당이 안건조정위원회를 걸어 의사 일정이 지연될 경우까지 고려하다보니, 일정이 빠듯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조영천/영상편집:이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