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명칭,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입력 2020.07.30 (19:16) 수정 2020.07.3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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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정청 협의에 따라 국가정보원 명칭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새 정보 기관명에는 국내 정치 개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북한을 포함한 해외 정보 수집 관련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이어서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5.16 군사정변 직후 출범한 중앙정보부.

이후 국가안전기획부를 거쳐 1999년부터는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은 바뀌었지만, 국내 특정 세력을 탄압하거나 '공안몰이'에 활용되는 등 정치 개입의 부작용은 계속됐습니다.

'댓글부대'를 활용한 여론 조작, 가짜 간첩 사건, 민간인 사찰 등이 계속됐고 과도한 정보 권력을 제도적으로 견제할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이에 당정청은 국정원 명칭을 21년 만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정치 개입은 차단하고 '해외'와 '안보'업무에만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명칭에 못 박은 겁니다.

이름에 걸맞게 활동 영역도 분명히 제한할 계획입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단행된 국내정보 수집기능 폐지를 법에 못박고, 직원이 선거개입이나 불법감청 등을 했을 경우 형사처벌도 강화합니다.

대공 수사권도 직무 범위에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내외부 통제장치도 늘리는데, 국회와 감사원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감찰과 징계를 담당하는 감찰실장 직위를 개방하는 내용입니다.

산업 스파이와 사이버 공격을 감시하는 조직을 확대하고 북한과 해외 정보 수집 업무를 통합하는 조직개편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지원/국가정보원장 : "국가정보원 개혁의 골자는 국내정치 개입 근절, 대공수사권 검찰 이관, 그리고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입니다."]

당정청은 관련 법안이 신속히 의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양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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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명칭,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 입력 2020-07-30 19:17:56
    • 수정2020-07-30 19: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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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정청 협의에 따라 국가정보원 명칭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새 정보 기관명에는 국내 정치 개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북한을 포함한 해외 정보 수집 관련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이어서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5.16 군사정변 직후 출범한 중앙정보부.

이후 국가안전기획부를 거쳐 1999년부터는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은 바뀌었지만, 국내 특정 세력을 탄압하거나 '공안몰이'에 활용되는 등 정치 개입의 부작용은 계속됐습니다.

'댓글부대'를 활용한 여론 조작, 가짜 간첩 사건, 민간인 사찰 등이 계속됐고 과도한 정보 권력을 제도적으로 견제할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이에 당정청은 국정원 명칭을 21년 만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정치 개입은 차단하고 '해외'와 '안보'업무에만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명칭에 못 박은 겁니다.

이름에 걸맞게 활동 영역도 분명히 제한할 계획입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단행된 국내정보 수집기능 폐지를 법에 못박고, 직원이 선거개입이나 불법감청 등을 했을 경우 형사처벌도 강화합니다.

대공 수사권도 직무 범위에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내외부 통제장치도 늘리는데, 국회와 감사원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감찰과 징계를 담당하는 감찰실장 직위를 개방하는 내용입니다.

산업 스파이와 사이버 공격을 감시하는 조직을 확대하고 북한과 해외 정보 수집 업무를 통합하는 조직개편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지원/국가정보원장 : "국가정보원 개혁의 골자는 국내정치 개입 근절, 대공수사권 검찰 이관, 그리고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입니다."]

당정청은 관련 법안이 신속히 의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양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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