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약갱신·상한제 국무회의 의결…관보 게재 즉시 시행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상한제가 시행에 들어갑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곧바로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법은 관보 게재 시점에 즉시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