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에서 통과까지 2일…법안심사 문제 없나?

[앵커]

임대료 상승에 제한을 두고 임차인의 재계약 권리를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 상정 이틀 만에 처리된 건데요.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통합당 의원들은 법안 반대토론만 한 뒤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국민의당 의원들까지 퇴장한 가운데 찬성 186표, 주택임대차법은 통과됐습니다.

법안 처리 뒤 통합당 의원은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다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윤희숙/통합당 의원 : "법을 만들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상임위원회의 축조심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오른 건 하루 전입니다.

통합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2시간 만에 처리됐습니다.

법안소위, 축조심사, 비용 추계 등의 과정은 없었습니다.

국회 운영위에서도 '공수처 후속 3법'은 18분 만에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소위 심사를 못 한 건 소위가 구성되지 않아서고, 토론이 안 된 건 회의장을 나간 통합당 책임이라는 입장입니다.

[김태년/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국회법의 절차를 준수하며 입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같은 당 의원도 다수결의 폭력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노웅래/민주당 의원/BBS 라디오 : "끝까지 (야당과) 함께 하려는 노력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에서는 다수의, 다수결의 폭력도 문제고요."]

이틀 동안 항의와 퇴장, 기자회견을 반복한 통합당은 당분간 국회에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인/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 가급적이면 많은 발언을 하셔서, 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상을 국민이 알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다수결의 원칙과 이에 맞서는 불복종 또는 거부 21대 국회 내내 반복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조영천/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이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