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심사권 논란 재연…부동산·공수처 후속법 처리

[앵커]

21대 국회가 개원할 때 여야의 최대 쟁점 중 하나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이었습니다.

기존 헌법이나 법률과 충돌하진 않는지 등을 법사위가 살펴보는 건데, 여야가 각각 폐지와 유지로 맞서 왔었죠.

어제 법사위에서 그 논란이 고스란히 재연되면서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부동산과 공수처 후속 법안들이 모두 처리됐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스포츠계 비리 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고 최숙현 법'

통합당은 비리 조사 때 진술서를 받도록 한 조항이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도읍/미래통합당 의원 : "(스포츠 윤리센터에) 조사권을 부여하면서 진술을 거부하면 제재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법에, 이거는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 조항이에요."]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그래서 문체위 통과 법안을 법사위에서 수정했다고 했고,

[박양우/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조항도 다시 집어넣고요.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도 삭제를 했습니다."]

민주당도 적절했다고 엄호했습니다.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술서의 요구를 지금 삭제하신 부분은 적절하다고 보입니다만..."]

더 나아가, 통합당은 비리를 조사하는 스포츠 윤리센터를 문체부 산하 기관으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넘어온 법안을 내용까지 고치는 것은 월권이라며 맞받았습니다.

[김도읍/미래통합당 의원 : "검토하라고 했죠, 제가? 대체 토론하는 동안에 검토하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장관님?"]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요구 자체가 우리 법사위가 그동안 얼마나 상원 역할을 해왔는지... 이래서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라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어진 고성에 회의가 중단됐다가 한 시간 만에 재개되기도 했습니다.

[김도읍/미래통합당 의원 : "대체 토론을 했으면 소위에 넘겨야 하는 거예요."]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 "문체위에서 다 통과시켜서 하기로 해놓고 이렇게 나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통합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 중도 퇴장했고, 여권 주도로 법안은 통과됐습니다.

이후 법사위는 공수처 후속 법안과 부동산 세법 개정안들도 모두 통과시켰고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김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