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통과…“1가구 1주택 시대” vs “국민 잡는 법”

[앵커]

투기수요 억제를 목표로 하는 '부동산 3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가 동시에 오를 예정입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에 강력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주택자 증세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3법'이 본회의에 상정된 날, 양당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김태년/민주당 원내대표 "누구나 내 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는 1가구 1주택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겠습니다."]

[김종인/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가격 메커니즘을 통제해서 성공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국민을 이렇게 괴롭히느냐…."]

상임위 상정 일주일 만,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줄줄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최고 6%까지 높아지고, 편법증여 차단을 위해 주택을 증여받을 때 내는 취득세율도 최고 12%까지 오릅니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보유 2년 미만의 집을 팔 경우 양도세율은 최고 70%까지 적용됩니다.

통합당은 법안처리 과정과 내용 모두 잘못됐다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류성걸/통합당 의원 : "진짜 목표가 뭡니까? 집값 잡는다고 하지만 국민 잡고 있습니다."]

[추경호/통합당 의원 : "오직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군사 작전하듯이 속전속결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범여권은 통합당이 트집잡기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경협/민주당 의원 : "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오히려 세금 혜택이 늘어나는 법입니다. 세금 폭탄을 맞을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허위 선동입니다."]

자신을 임차인으로 소개했던 통합당 윤희숙 의원 연설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저는 임차인입니다. 부동산 불평등 해결의 시작은 간단합니다. 집값을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신동근/민주당 의원 : "저는 3,000만 원의 월세 70만 원 내는 진짜 임차인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법과 공수처 후속법안, 체육계 폭력 근절을 위한 '고 최숙현법'도 처리됐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최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