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 상시조사”

입력 2020.08.05 (12:26) 수정 2020.08.0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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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정부가 하루 만에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9억 원 이상 주택 거래 때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경우를 상시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도심 이른바 노른자위 땅이 신규 택지로 공급되는 만큼 불법 청약에 대한 단속도 강화합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번째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금융위원장과 국세청장 등 참석자들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차단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주택 공급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불법거래, 다주택자들의 투기 등을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 달성은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매매 시 자금 출처 의심 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급대책 주요 개발 예정지는 감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신규 택지에 서울 서초구, 마포구, 용산구 등 이른바 도심 노른자위 땅들이 포함된 만큼 시장 과열을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정부는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부정 청약 등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강화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다시 한번 부인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미"라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보도자료를 언급하면서 이견이나 혼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계기관이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의 선도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기로 했고 서울시도 조속한 시일 안에 성과 창출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촬영기자:양용철/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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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 상시조사”
    • 입력 2020-08-05 12:29:22
    • 수정2020-08-05 13:05:08
    뉴스 12
[앵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정부가 하루 만에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9억 원 이상 주택 거래 때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경우를 상시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도심 이른바 노른자위 땅이 신규 택지로 공급되는 만큼 불법 청약에 대한 단속도 강화합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번째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금융위원장과 국세청장 등 참석자들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차단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주택 공급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불법거래, 다주택자들의 투기 등을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 달성은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매매 시 자금 출처 의심 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급대책 주요 개발 예정지는 감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신규 택지에 서울 서초구, 마포구, 용산구 등 이른바 도심 노른자위 땅들이 포함된 만큼 시장 과열을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정부는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부정 청약 등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강화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다시 한번 부인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미"라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보도자료를 언급하면서 이견이나 혼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계기관이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의 선도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기로 했고 서울시도 조속한 시일 안에 성과 창출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촬영기자:양용철/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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