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고위공직자 부동산 업무 배제해야”…법안 잇따라 발의

[앵커]

다주택자인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들을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이해 충돌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인데 관련 법안들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국토위와 기재위 소속 의원은 56명.

이 가운데 15명이 다주택자인데, 특히 9명은 부동산 규제지역에 집이 2채 이상입니다.

국토부와 기재부 고위공직자 107명 중 3분의 1 이상도 다주택자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다주택자가 부동산 관련 법안과 정책을 다루는 게 합당한지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업무 배제를 찬성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부동산 관련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한 법안도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의원을 포함한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 부동산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 부동산 관련 상임위나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직무 공직자의 재산 공개 대상도 4급까지 낮추게 했습니다.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이 많아졌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1주택만 보유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거주 목적 외의 주택은 매각하거나 신탁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이러한 법안들이 이번 기회에 부동산 정책을, 투기 근절을 하겠다는 정치권의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일회성 (법안 제출)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좀 입법화됐으면 (합니다)."]

그러나 이들 법안들이 당장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아직 당 차원에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통합당 고위 관계자는 이해 충돌이 실제 있을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이승익 김휴동/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이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