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이준석 “검찰 인사, 특정 방향 수사에 대한 보답” vs 김남국 “원칙에 따른 인사”
입력 2020.08.1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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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 검언유착 수사 미진했음에도 영전 인사, 특정방향 수사에 대한 보답 아닌가
- 공평 인사라 하기엔 검찰 내부 구성원 반발이 너무 직접적
- 윤석열 발언, 검언유착 수사결과 미진한 것에 대한 사실상 승리 선언
김남국 의원
- 검언유착 수사 진행중, 실패수사로 규정하기 어려워
- 검찰 인사, 장관이 원칙과 방향 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인사위원회에서 해.. 보은 인사 아닌 원칙에 따른 인사로 봐야
- 윤석열 발언, 본인 뜻대로 인사 나오지 않을 것 예측해 한 정치적 항의성 메시지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8월 10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 (미래통합당)
▷ 김경래 : 답답한 정치, 고여 있는 정치, 묵은 정치는 가라. 여의도 정치의 젊은 피가 떴다. 김남국-이준석, 이준석-김남국의 <정치 사이다> 매주 월요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그리고 미래통합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 두 분 모시고 정국의 뜨거운 현안을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여당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남국 :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입니다.
▷ 김경래 : 항상 강조하시는군요.
▶ 김남국 : 강조해야 됩니다.
▷ 김경래 : 미래통합당의 이준석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 이준석 : 안녕하세요? 태릉 개발 막고 있는 이준석입니다.
▷ 김경래 : 밖에 비 오던가요, 오실 때?
▶ 이준석 : 조금 빗발이 줄어들어서.
▷ 김경래 : 좀 소강상태군요.
▶ 이준석 : 우산을 든 분도 있고 안 든 분도 있고 그 정도 상태입니다.
▷ 김경래 : 문자부터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2746님? “이준석님, 늘 팬입니다. 똑똑하고 영민하다.”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 이준석 : 발언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문자를.
▷ 김경래 : 자작나무님은 “김남국 의원님, 파이팅. 항상 응원합니다.”
▶ 이준석 : 제가 옛날에 김남국 의원님이랑 아침마다 방송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위협감을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아직 방송 시작도 안 했는데 “방금 전에 말씀 진짜 잘하셨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이게 들어온 거예요.
▷ 김경래 : 가족들이 도와주신 건가요?
▶ 이준석 : 이게 진짜 대단한 팬덤이 있구나, 김남국 의원님. 그 생각했습니다, 그때.
▶ 김남국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두 분 다 팬덤은 두터우시죠. 오늘은 검찰 고위급 인사? 검사장급 인사가 쭉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평가들이 분분한데 먼저 그 이야기부터 여쭤봐야겠네요. 우리 1부에서 <뉴스 언박싱> 진행하는데 최근에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권영세 의원이 미래통합당, 검사 출신이시죠. 김남국 의원에게 ‘애완용 의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 김남국 : 어떻게 된 것인지 좀 맥락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김웅 의원님께서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서 ‘애완용 검사가 득세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검찰 인사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 비판의 표현의 방식이 품격 있는 언어를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대상이 여야가 공방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에 정치인들끼리 할 수는 있지만 공무원들은 사실은 공방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인사 대상이 되신 분들이 총 한 28분 정도가 되고 그분들은 검찰 내외에서 법조계에서 굉장히 신망이 두터우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싸잡아서 애완용 검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막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김웅 검사님께 이런 표현은 정치권에서 이런 막말은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서 사과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권영세 의원님께서 사과를 독려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다가 막말을 더 보태서 왜 이러시는가, 조금 이해할 수 없고요. 미래통합당이 요즘에 조금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벌써 지지율에 취해서 또 막말 정당으로 회귀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 이준석 : 김남국 의원은 변호사 시절부터 제가 봤을 때는 애완견이 될 수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진 품종입니다.
▷ 김경래 :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는?
▶ 이준석 : 본인의 자기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절대 이건 야생에서 집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견종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특수한 대화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김남국 의원이 그런 어떤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비판하거나 할 성격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우리 당 의원들도 정치적 공격의 일환으로 한 것이지 그것이 누구의 지령을 받았다, 이런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 김남국 : 그래서 이게 저희가 사실은 정치인들이 여러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쏟아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판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정치적으로 논리적으로 무엇인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저는 막말이 섞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최고위원처럼 논리적으로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오히려 참신한 정치인이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준석 : 제가 뭐 아까 김남국 의원이 설명한 것에 대해서 권영세 의원님 건은 사실 제가 잘 모르고 있어서 개연성을 잘 몰랐는데 김웅 의원은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본인이 검사 출신이고 인사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애완용 검사 이야기하면서 했던 말이 검사라는 아까 직군이라는 것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절대 사료를 먹으면 안 되는 조직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료라는 것은 누군가가 양육을 하기 위해서 의식주 중에서 식을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사료를 먹지 않는 조직이 되어야 된다고 한 것인데.
▷ 김경래 : 늑대는 사료를 먹지 않는다, 이런 거죠.
▶ 이준석 :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애완견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저는 뭐 사실 김웅 검사가 베스트셀러 저자기도 하지만 비유적 표현이 많은 편입니다.
▷ 김경래 : 문학적인 표현.
▶ 이준석 : 되게 잘 써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 봐도 되게 적시적소의 그런 비유를 많이 쓰기 때문에.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인사에 대한 평가잖아요. 평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망이 두터운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인사로 이번에 검사장급 인사를 낸 거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고 또 한 측면은 이거 뭐 친정 체제 구축한 것 아니냐?
▶ 이준석 : 저는 뭐 사실 추미애 장관과의 친소관계라는 것은 그것은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 인사라는 것이 매번 분류를 하긴 하지만 명확하게 가릴 수는 없지만 저는 다만 이번에 한동훈 검사장과 그리고 소위 말하는 검언유착 건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사실 성과가 미진한 건 사실이거든요. 미진하고 초기에 이야기했던 그런 과장된 이야기들에 비해서 한동훈 검사장의 혐의점이 뭔지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보통 검찰에서는 이것을 수사 실패로 보고 문책성 인사가 되거나 이렇게 있는데 또는 영전까지 갈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번에 수사팀 실무자였던 분들 중에서 아니면 지휘 계통에 있던 분들 중에서 영전에 해당하는 성격의 인사가 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에서 예를 들어 이정현 중앙지검 1차장이나 신성식 3차장 같은 경우에는 대검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부장급으로?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사 실패 직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수사에 대해서 실패했지만 반대로 수사를 특정 방향으로 했던 것에 대한 보답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김경래 : 보은성 인사다. 제일 큰 문제가 그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이준석 : 그러니까 보은이라고 함은 보통 아래 직위인 사람이 윗사람한테 갚는 것이 보은인데 거꾸로 위 직위에서 아래 직위 인사를 하면서 그런 배려를 한 것은 그런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 부분 의혹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어떻게 보세요, 김남국 의원님.
▶ 김남국 : 우선 검언유착 관련 수사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이것을 실패한 수사라고 규정하기에는 어렵고요. 나머지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가 가지는 의미는 조직 내에서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공무원 조직뿐만 아니라 사조직도 마찬가지고요. 인사는 조직의 문화를 결정짓기도 하고 또 그 조직이 나아가야 될 방향까지 결정하는 게 인사인데요. 이번 인사는 그러한 어떤 검찰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잘 담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 장관께서 과거의 검찰은 공안통과 특수부가 요직을 독점해서 마치 검찰 내에 정말 성골이 있어서 정말 귀족 검사가 따로 있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정말 그런 문화가 아니라 일선 현장에서 민생 위해서 고생하고 묵묵히 일하는 책임감 있게 일하는 그런 검사들이 승진하고 대우받는 그런 검찰 조직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종근 서울남부1차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서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는 유사 수신이나 사기와 관련된 사건을 가장 많이 다룬 검사고요. 또 이철희 순천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정 의약품과 관련된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해서 많은 전문성을 인정받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 현장에서 그런 평가를 받으신 분들이 인사 대상자에 올라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적절히 잘된 인사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또 검찰 인사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거든요. 검찰 인사가 큰 틀에서 법무부 장관이 어떤 원칙과 방향을 정할 수는 있지만 실제 인사는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친정 체제다, 보은 인사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그야말로 원칙에 따른 인사를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이준석 의원님.
▶ 이준석 : 그 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지 않으면 굉장히 공정하지 않은 인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아서 사실 시스템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저는 아까 김남국 의원이 말한 것처럼 검찰에도 여러 가지 형사부도 있고 하는데 항상 공안부 아니면 특수부, 공공수사부나 반부패 쪽이 주목받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 이론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공안 아니면 반부패 특수 이쪽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딱 관심을 가질 만한 거악과 싸우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과거 중수부부터 그랬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인사 관행이 있었던 것 아니냐? 왜냐하면 독보적인 수사 실적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그건 구조의 특성상 그렇다고 보고 저는 이게 뭐 이기주의라고 보기보다는 예를 들어 방송국 같은 데도 보면 보도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여를 하죠. 실제 나가서 취재하는 기자도 있고 영상을 담아낸 카메라기자분도 계시고 그리고 기술직군에 계신 분도 계시고 하지만 저는 공영방송의 사장이 기술직군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분들 입장에서 역차별이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저는 주목받는 직군에 있다 보니까 실적을 세우기 좋은 구조 하에서 그런 인사들이 있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만 지금 시점에 저는 검찰에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공평한 인사라고 제기하기에는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이 너무 직접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추미애 장관께서 앞으로 잘 잠재우시기 바랍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 이준석 : 막판에 다시 설명하자면 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실패한 수사로 규정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일부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주 중요한 수사인데도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등 마지막에 조직적인 반발의 분위기도 감지되었다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실제로 봐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검찰 내에서도 불만의 기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남국 : 그것은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게 이런 검언유착과 관련된 수사가 있으면 검찰총장이라면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지 이것을 수사를 막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공모와 관련돼서 검찰 고위직 그리고 윤석열 총장 측근이 관여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더 공모관계로 확인하고 수사를 해야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미진하게 수사가 남아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에 반발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휴가 기간이 돼서 휴가 떠난 게 아닐까요?
▶ 이준석 : 제가 김남국 의원 말씀하시는 논리를 정확히 반대 진영에서 매번 듣는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A선거구와 B선거구의 숫자가 이렇게 퍼센티지가 맞는데 너는 부정선거를 맞서 싸우는 데에 있어서 왜 싸우지 않느냐? 너는 민주당의 프락치 아니냐? 저는 왜 그것을 안 무냐면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들여다 보니까 이건 성립하지 않는 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 있으면 규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 김남국 : 이준석 최고위원님,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사고하시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토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표적 수사하고 정말 검찰이 언론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 이준석 : 큰일이죠.
▶ 김남국 : 정말 검찰 수사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검찰 스스로가 더 수사를 해야죠.
▶ 이준석 :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중앙지검이 달려들어서 수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 법무부 장관까지 개입해서 지휘권을 발동해서 검찰총장은 손 떼라고 해서 중앙지검이 하고 싶은 대로 다했는데 뭘 더해야 됩니까?
▶ 김남국 : 수사를 했는데가 아니라 핵심 피의자를 아예 소환 조사조차 못했잖아요.
▶ 이준석 : 수사심의위원회 왜 했어요, 그러면?
▶ 김남국 : 하지도 못했잖아요.
▷ 김경래 : 이 부분은 대략 청취자분들이 양쪽 분의 이야기는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두 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해볼게요. 윤석열 총장하고 조국 전 장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윤석열 총장은 지난주였나요? 독재 전체주의 배격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다. 이게 원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인데 지금 타이밍상으로 뭔가 의미심장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설훈 의원이라든가 최배근 전 대표라든가 지금 탄핵하고 그만둬라, 이런 이야기들 계속 범여권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준석 :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같이 이런 성격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 김경래 : 어떤 성격이에요?
▶ 이준석 : 그러니까 두드려 맞을 때는 계속 때려라 그러면서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사건 일단락되면 한방 치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아까 한동훈 검사 건 수사에 대해서 본인이 추미애 장관과 굉장한 대립각을 세웠는데 사실상 수사 결과가 미진한 것에 대해서 사실상의 승리 선언을 한 거죠. 그런데 저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 하면 예전에 유승민 의원이 청와대랑 그렇게 싸우면서 원내대표 시절에 하니까 원내대표 쫓아내려고 난리쳤잖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이 안 나간다고 하다가 나간다고 할 때 정론관에서 뭐 했느냐 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이걸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나 지금까지 너희들한테 두드려 맞을 거 다 맞았다. 그런데 청와대에 있는 나쁜 놈들아, 너희 지금 민주공화국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야라고 한마디 하고 간 것이거든요. 이런 성격의 사람들이 있어요.
▷ 김경래 : 그러면 나가는 건가요, 윤석열 총장은?
▶ 이준석 : 저는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도 일단락됐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의원을 그만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원내대표를 그만두는 시점에 가서 사안이 일단락됐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 김남국 : 윤석열 총장이 이 발언을 한 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의 검찰 고위급 인사가 나오기 직전에 한 발언이기 때문에 본인의 뜻대로 인사가 나오지 않을 것을 미리 예측해서 반발한 항의성 그런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한 가지 더 평가를 하자면 좀 잘못된 장소, 잘못된 시간에 이야기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윤석열 총장이 사실상 대통령 출마 선언식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여의도 오셔서 하셔야 되는데 왜 신임 검사들을 데리고 놓고 한 건가, 차라리 이준석 최고한테 조언 받아서 메시지를 다시 작성해서 대통령 출마하는 문을 다시 작성해야지 모호하게 애매하게 써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본인 진로와 관련돼서 자진 사퇴를 포함해서 다각도로 대선 출마를 위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것이고요. 수사에 있어서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그런 자리인데 이런 논란을 초래한 것 자체로 검찰총장으로서 좀 적절하게 처신하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님 한마디 듣고 넘어가죠.
▶ 김남국 : 컨설팅 잘해드리세요.
▶ 이준석 : 대권 출마 선언 아니고요. 그냥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에 대해서 너희 나쁜 사람이라고 그냥 이야기한 겁니다. 지목해서 이야기한 거 맞아요.
▷ 김경래 : 그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조국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다가 이게 지난 총선 전에 검찰의 행보에 대해서 준정당의 행보였고 행태였고 그리고 탄핵을 염두에 둔 행보였다, 이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준석 : 뭐 잘못한 거 있나봐요. 왜 탄핵을 이야기하죠? 저는 참 신기했던 게 뭐냐 하면 탄핵이라 함은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이 뭐 예를 들어 누구를 잡아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조국 장관님 잡아넣는다고 해서 무슨 탄핵이 되겠습니까? 조국 장관 개인의 불행이지, 그거는. 그런데 어떻게 그게 탄핵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이거는 내가 곧 국가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탄핵을 염두에 둘 생각도 저는 못했는데 왜 이런 게 나왔을까요?
▶ 김남국 : 그런데 분명 선거에는 개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 김경래 : 검찰이요?
▶ 김남국 : 예, 왜냐하면 보통 검찰이나 경찰 민감한 시기에는 과거에 수사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정말 명백한 뇌물죄와 관련된 그 계좌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선거가 끝난 다음에 수사를 하곤 했는데 이번 윤석열 총장의 검찰은 이상했어요. 수사하지 않고 있었던 사건을 끄집어다가 오히려 덮인 사실을 공표하고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더 대대적으로 수사했는데 결론은 그 수사 성과가 없던 거죠. 그래서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대대적인 일부러 의도적인 수사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 김경래 : 그러니까 탄핵은 아니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 이준석 : 어떤 수사가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는 제가 알기로는 선거 전이라서 한 게 아니라 조국 장관을 임명했기 때문에 한 건데.
▷ 김경래 : 조 장관 이야기는 울산시장 관련된 수사.
▶ 김남국 : 유재수 씨 감찰 무마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 두 건 다 결국에는 총선을 대비한 선거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수사였다.
▶ 김남국 :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자 이 두 건을 11월 정도 12월 말, 11월 정도에 다시 끄집어내서 사실 이 두 건은 8개월, 10개월 동안 고발만 되어 있었고 수사를 아예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준석 의원님 말씀 잠깐 듣고 마무리할게요.
▶ 이준석 : 당연히 그거야 민정수석으로서 조국 장관이 있을 때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어쨌든 그 건이 불거지면서 다시 수사를 하게 된 것이고 아까 김남국 의원 말한 것처럼 의혹이 있으면 수사해볼 수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 유효하다면 저는 울산시장 건에 있어서 무혐의를 입증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때 수사했느냐는 것은 그렇게 보기에도 저는 선거와의 시격이 좀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그거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짧네요.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다음에 계속하죠. 두 분 고맙습니다.
▶ 김남국 / 이준석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 그리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 검언유착 수사 미진했음에도 영전 인사, 특정방향 수사에 대한 보답 아닌가
- 공평 인사라 하기엔 검찰 내부 구성원 반발이 너무 직접적
- 윤석열 발언, 검언유착 수사결과 미진한 것에 대한 사실상 승리 선언
김남국 의원
- 검언유착 수사 진행중, 실패수사로 규정하기 어려워
- 검찰 인사, 장관이 원칙과 방향 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인사위원회에서 해.. 보은 인사 아닌 원칙에 따른 인사로 봐야
- 윤석열 발언, 본인 뜻대로 인사 나오지 않을 것 예측해 한 정치적 항의성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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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8월 10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 (미래통합당)
▷ 김경래 : 답답한 정치, 고여 있는 정치, 묵은 정치는 가라. 여의도 정치의 젊은 피가 떴다. 김남국-이준석, 이준석-김남국의 <정치 사이다> 매주 월요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그리고 미래통합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 두 분 모시고 정국의 뜨거운 현안을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여당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남국 :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입니다.
▷ 김경래 : 항상 강조하시는군요.
▶ 김남국 : 강조해야 됩니다.
▷ 김경래 : 미래통합당의 이준석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 이준석 : 안녕하세요? 태릉 개발 막고 있는 이준석입니다.
▷ 김경래 : 밖에 비 오던가요, 오실 때?
▶ 이준석 : 조금 빗발이 줄어들어서.
▷ 김경래 : 좀 소강상태군요.
▶ 이준석 : 우산을 든 분도 있고 안 든 분도 있고 그 정도 상태입니다.
▷ 김경래 : 문자부터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2746님? “이준석님, 늘 팬입니다. 똑똑하고 영민하다.”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 이준석 : 발언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문자를.
▷ 김경래 : 자작나무님은 “김남국 의원님, 파이팅. 항상 응원합니다.”
▶ 이준석 : 제가 옛날에 김남국 의원님이랑 아침마다 방송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위협감을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아직 방송 시작도 안 했는데 “방금 전에 말씀 진짜 잘하셨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이게 들어온 거예요.
▷ 김경래 : 가족들이 도와주신 건가요?
▶ 이준석 : 이게 진짜 대단한 팬덤이 있구나, 김남국 의원님. 그 생각했습니다, 그때.
▶ 김남국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두 분 다 팬덤은 두터우시죠. 오늘은 검찰 고위급 인사? 검사장급 인사가 쭉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평가들이 분분한데 먼저 그 이야기부터 여쭤봐야겠네요. 우리 1부에서 <뉴스 언박싱> 진행하는데 최근에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권영세 의원이 미래통합당, 검사 출신이시죠. 김남국 의원에게 ‘애완용 의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 김남국 : 어떻게 된 것인지 좀 맥락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김웅 의원님께서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서 ‘애완용 검사가 득세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검찰 인사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 비판의 표현의 방식이 품격 있는 언어를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대상이 여야가 공방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에 정치인들끼리 할 수는 있지만 공무원들은 사실은 공방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인사 대상이 되신 분들이 총 한 28분 정도가 되고 그분들은 검찰 내외에서 법조계에서 굉장히 신망이 두터우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싸잡아서 애완용 검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막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김웅 검사님께 이런 표현은 정치권에서 이런 막말은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서 사과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권영세 의원님께서 사과를 독려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다가 막말을 더 보태서 왜 이러시는가, 조금 이해할 수 없고요. 미래통합당이 요즘에 조금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벌써 지지율에 취해서 또 막말 정당으로 회귀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 이준석 : 김남국 의원은 변호사 시절부터 제가 봤을 때는 애완견이 될 수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진 품종입니다.
▷ 김경래 :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는?
▶ 이준석 : 본인의 자기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절대 이건 야생에서 집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견종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특수한 대화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김남국 의원이 그런 어떤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비판하거나 할 성격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우리 당 의원들도 정치적 공격의 일환으로 한 것이지 그것이 누구의 지령을 받았다, 이런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 김남국 : 그래서 이게 저희가 사실은 정치인들이 여러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쏟아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판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정치적으로 논리적으로 무엇인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저는 막말이 섞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최고위원처럼 논리적으로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오히려 참신한 정치인이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준석 : 제가 뭐 아까 김남국 의원이 설명한 것에 대해서 권영세 의원님 건은 사실 제가 잘 모르고 있어서 개연성을 잘 몰랐는데 김웅 의원은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본인이 검사 출신이고 인사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애완용 검사 이야기하면서 했던 말이 검사라는 아까 직군이라는 것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절대 사료를 먹으면 안 되는 조직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료라는 것은 누군가가 양육을 하기 위해서 의식주 중에서 식을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사료를 먹지 않는 조직이 되어야 된다고 한 것인데.
▷ 김경래 : 늑대는 사료를 먹지 않는다, 이런 거죠.
▶ 이준석 :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애완견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저는 뭐 사실 김웅 검사가 베스트셀러 저자기도 하지만 비유적 표현이 많은 편입니다.
▷ 김경래 : 문학적인 표현.
▶ 이준석 : 되게 잘 써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 봐도 되게 적시적소의 그런 비유를 많이 쓰기 때문에.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인사에 대한 평가잖아요. 평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망이 두터운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인사로 이번에 검사장급 인사를 낸 거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고 또 한 측면은 이거 뭐 친정 체제 구축한 것 아니냐?
▶ 이준석 : 저는 뭐 사실 추미애 장관과의 친소관계라는 것은 그것은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 인사라는 것이 매번 분류를 하긴 하지만 명확하게 가릴 수는 없지만 저는 다만 이번에 한동훈 검사장과 그리고 소위 말하는 검언유착 건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사실 성과가 미진한 건 사실이거든요. 미진하고 초기에 이야기했던 그런 과장된 이야기들에 비해서 한동훈 검사장의 혐의점이 뭔지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보통 검찰에서는 이것을 수사 실패로 보고 문책성 인사가 되거나 이렇게 있는데 또는 영전까지 갈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번에 수사팀 실무자였던 분들 중에서 아니면 지휘 계통에 있던 분들 중에서 영전에 해당하는 성격의 인사가 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에서 예를 들어 이정현 중앙지검 1차장이나 신성식 3차장 같은 경우에는 대검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부장급으로?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사 실패 직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수사에 대해서 실패했지만 반대로 수사를 특정 방향으로 했던 것에 대한 보답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김경래 : 보은성 인사다. 제일 큰 문제가 그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이준석 : 그러니까 보은이라고 함은 보통 아래 직위인 사람이 윗사람한테 갚는 것이 보은인데 거꾸로 위 직위에서 아래 직위 인사를 하면서 그런 배려를 한 것은 그런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 부분 의혹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어떻게 보세요, 김남국 의원님.
▶ 김남국 : 우선 검언유착 관련 수사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이것을 실패한 수사라고 규정하기에는 어렵고요. 나머지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가 가지는 의미는 조직 내에서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공무원 조직뿐만 아니라 사조직도 마찬가지고요. 인사는 조직의 문화를 결정짓기도 하고 또 그 조직이 나아가야 될 방향까지 결정하는 게 인사인데요. 이번 인사는 그러한 어떤 검찰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잘 담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 장관께서 과거의 검찰은 공안통과 특수부가 요직을 독점해서 마치 검찰 내에 정말 성골이 있어서 정말 귀족 검사가 따로 있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정말 그런 문화가 아니라 일선 현장에서 민생 위해서 고생하고 묵묵히 일하는 책임감 있게 일하는 그런 검사들이 승진하고 대우받는 그런 검찰 조직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종근 서울남부1차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서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는 유사 수신이나 사기와 관련된 사건을 가장 많이 다룬 검사고요. 또 이철희 순천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정 의약품과 관련된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해서 많은 전문성을 인정받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 현장에서 그런 평가를 받으신 분들이 인사 대상자에 올라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적절히 잘된 인사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또 검찰 인사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거든요. 검찰 인사가 큰 틀에서 법무부 장관이 어떤 원칙과 방향을 정할 수는 있지만 실제 인사는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친정 체제다, 보은 인사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그야말로 원칙에 따른 인사를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이준석 의원님.
▶ 이준석 : 그 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지 않으면 굉장히 공정하지 않은 인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아서 사실 시스템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저는 아까 김남국 의원이 말한 것처럼 검찰에도 여러 가지 형사부도 있고 하는데 항상 공안부 아니면 특수부, 공공수사부나 반부패 쪽이 주목받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 이론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공안 아니면 반부패 특수 이쪽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딱 관심을 가질 만한 거악과 싸우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과거 중수부부터 그랬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인사 관행이 있었던 것 아니냐? 왜냐하면 독보적인 수사 실적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그건 구조의 특성상 그렇다고 보고 저는 이게 뭐 이기주의라고 보기보다는 예를 들어 방송국 같은 데도 보면 보도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여를 하죠. 실제 나가서 취재하는 기자도 있고 영상을 담아낸 카메라기자분도 계시고 그리고 기술직군에 계신 분도 계시고 하지만 저는 공영방송의 사장이 기술직군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분들 입장에서 역차별이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저는 주목받는 직군에 있다 보니까 실적을 세우기 좋은 구조 하에서 그런 인사들이 있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만 지금 시점에 저는 검찰에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공평한 인사라고 제기하기에는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이 너무 직접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추미애 장관께서 앞으로 잘 잠재우시기 바랍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 이준석 : 막판에 다시 설명하자면 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실패한 수사로 규정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일부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주 중요한 수사인데도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등 마지막에 조직적인 반발의 분위기도 감지되었다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실제로 봐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검찰 내에서도 불만의 기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남국 : 그것은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게 이런 검언유착과 관련된 수사가 있으면 검찰총장이라면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지 이것을 수사를 막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공모와 관련돼서 검찰 고위직 그리고 윤석열 총장 측근이 관여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더 공모관계로 확인하고 수사를 해야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미진하게 수사가 남아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에 반발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휴가 기간이 돼서 휴가 떠난 게 아닐까요?
▶ 이준석 : 제가 김남국 의원 말씀하시는 논리를 정확히 반대 진영에서 매번 듣는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A선거구와 B선거구의 숫자가 이렇게 퍼센티지가 맞는데 너는 부정선거를 맞서 싸우는 데에 있어서 왜 싸우지 않느냐? 너는 민주당의 프락치 아니냐? 저는 왜 그것을 안 무냐면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들여다 보니까 이건 성립하지 않는 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 있으면 규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 김남국 : 이준석 최고위원님,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사고하시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토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표적 수사하고 정말 검찰이 언론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 이준석 : 큰일이죠.
▶ 김남국 : 정말 검찰 수사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검찰 스스로가 더 수사를 해야죠.
▶ 이준석 :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중앙지검이 달려들어서 수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 법무부 장관까지 개입해서 지휘권을 발동해서 검찰총장은 손 떼라고 해서 중앙지검이 하고 싶은 대로 다했는데 뭘 더해야 됩니까?
▶ 김남국 : 수사를 했는데가 아니라 핵심 피의자를 아예 소환 조사조차 못했잖아요.
▶ 이준석 : 수사심의위원회 왜 했어요, 그러면?
▶ 김남국 : 하지도 못했잖아요.
▷ 김경래 : 이 부분은 대략 청취자분들이 양쪽 분의 이야기는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두 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해볼게요. 윤석열 총장하고 조국 전 장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윤석열 총장은 지난주였나요? 독재 전체주의 배격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다. 이게 원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인데 지금 타이밍상으로 뭔가 의미심장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설훈 의원이라든가 최배근 전 대표라든가 지금 탄핵하고 그만둬라, 이런 이야기들 계속 범여권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준석 :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같이 이런 성격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 김경래 : 어떤 성격이에요?
▶ 이준석 : 그러니까 두드려 맞을 때는 계속 때려라 그러면서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사건 일단락되면 한방 치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아까 한동훈 검사 건 수사에 대해서 본인이 추미애 장관과 굉장한 대립각을 세웠는데 사실상 수사 결과가 미진한 것에 대해서 사실상의 승리 선언을 한 거죠. 그런데 저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 하면 예전에 유승민 의원이 청와대랑 그렇게 싸우면서 원내대표 시절에 하니까 원내대표 쫓아내려고 난리쳤잖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이 안 나간다고 하다가 나간다고 할 때 정론관에서 뭐 했느냐 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이걸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나 지금까지 너희들한테 두드려 맞을 거 다 맞았다. 그런데 청와대에 있는 나쁜 놈들아, 너희 지금 민주공화국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야라고 한마디 하고 간 것이거든요. 이런 성격의 사람들이 있어요.
▷ 김경래 : 그러면 나가는 건가요, 윤석열 총장은?
▶ 이준석 : 저는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도 일단락됐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의원을 그만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원내대표를 그만두는 시점에 가서 사안이 일단락됐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 김남국 : 윤석열 총장이 이 발언을 한 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의 검찰 고위급 인사가 나오기 직전에 한 발언이기 때문에 본인의 뜻대로 인사가 나오지 않을 것을 미리 예측해서 반발한 항의성 그런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한 가지 더 평가를 하자면 좀 잘못된 장소, 잘못된 시간에 이야기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윤석열 총장이 사실상 대통령 출마 선언식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여의도 오셔서 하셔야 되는데 왜 신임 검사들을 데리고 놓고 한 건가, 차라리 이준석 최고한테 조언 받아서 메시지를 다시 작성해서 대통령 출마하는 문을 다시 작성해야지 모호하게 애매하게 써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본인 진로와 관련돼서 자진 사퇴를 포함해서 다각도로 대선 출마를 위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것이고요. 수사에 있어서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그런 자리인데 이런 논란을 초래한 것 자체로 검찰총장으로서 좀 적절하게 처신하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님 한마디 듣고 넘어가죠.
▶ 김남국 : 컨설팅 잘해드리세요.
▶ 이준석 : 대권 출마 선언 아니고요. 그냥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에 대해서 너희 나쁜 사람이라고 그냥 이야기한 겁니다. 지목해서 이야기한 거 맞아요.
▷ 김경래 : 그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조국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다가 이게 지난 총선 전에 검찰의 행보에 대해서 준정당의 행보였고 행태였고 그리고 탄핵을 염두에 둔 행보였다, 이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준석 : 뭐 잘못한 거 있나봐요. 왜 탄핵을 이야기하죠? 저는 참 신기했던 게 뭐냐 하면 탄핵이라 함은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이 뭐 예를 들어 누구를 잡아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조국 장관님 잡아넣는다고 해서 무슨 탄핵이 되겠습니까? 조국 장관 개인의 불행이지, 그거는. 그런데 어떻게 그게 탄핵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이거는 내가 곧 국가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탄핵을 염두에 둘 생각도 저는 못했는데 왜 이런 게 나왔을까요?
▶ 김남국 : 그런데 분명 선거에는 개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 김경래 : 검찰이요?
▶ 김남국 : 예, 왜냐하면 보통 검찰이나 경찰 민감한 시기에는 과거에 수사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정말 명백한 뇌물죄와 관련된 그 계좌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선거가 끝난 다음에 수사를 하곤 했는데 이번 윤석열 총장의 검찰은 이상했어요. 수사하지 않고 있었던 사건을 끄집어다가 오히려 덮인 사실을 공표하고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더 대대적으로 수사했는데 결론은 그 수사 성과가 없던 거죠. 그래서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대대적인 일부러 의도적인 수사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 김경래 : 그러니까 탄핵은 아니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 이준석 : 어떤 수사가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는 제가 알기로는 선거 전이라서 한 게 아니라 조국 장관을 임명했기 때문에 한 건데.
▷ 김경래 : 조 장관 이야기는 울산시장 관련된 수사.
▶ 김남국 : 유재수 씨 감찰 무마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 두 건 다 결국에는 총선을 대비한 선거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수사였다.
▶ 김남국 :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자 이 두 건을 11월 정도 12월 말, 11월 정도에 다시 끄집어내서 사실 이 두 건은 8개월, 10개월 동안 고발만 되어 있었고 수사를 아예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준석 의원님 말씀 잠깐 듣고 마무리할게요.
▶ 이준석 : 당연히 그거야 민정수석으로서 조국 장관이 있을 때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어쨌든 그 건이 불거지면서 다시 수사를 하게 된 것이고 아까 김남국 의원 말한 것처럼 의혹이 있으면 수사해볼 수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 유효하다면 저는 울산시장 건에 있어서 무혐의를 입증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때 수사했느냐는 것은 그렇게 보기에도 저는 선거와의 시격이 좀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그거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짧네요.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다음에 계속하죠. 두 분 고맙습니다.
▶ 김남국 / 이준석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 그리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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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시사] 이준석 “검찰 인사, 특정 방향 수사에 대한 보답” vs 김남국 “원칙에 따른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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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10 09:42:58
이준석 의원
- 검언유착 수사 미진했음에도 영전 인사, 특정방향 수사에 대한 보답 아닌가
- 공평 인사라 하기엔 검찰 내부 구성원 반발이 너무 직접적
- 윤석열 발언, 검언유착 수사결과 미진한 것에 대한 사실상 승리 선언
김남국 의원
- 검언유착 수사 진행중, 실패수사로 규정하기 어려워
- 검찰 인사, 장관이 원칙과 방향 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인사위원회에서 해.. 보은 인사 아닌 원칙에 따른 인사로 봐야
- 윤석열 발언, 본인 뜻대로 인사 나오지 않을 것 예측해 한 정치적 항의성 메시지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8월 10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 (미래통합당)
▷ 김경래 : 답답한 정치, 고여 있는 정치, 묵은 정치는 가라. 여의도 정치의 젊은 피가 떴다. 김남국-이준석, 이준석-김남국의 <정치 사이다> 매주 월요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그리고 미래통합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 두 분 모시고 정국의 뜨거운 현안을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여당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남국 :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입니다.
▷ 김경래 : 항상 강조하시는군요.
▶ 김남국 : 강조해야 됩니다.
▷ 김경래 : 미래통합당의 이준석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 이준석 : 안녕하세요? 태릉 개발 막고 있는 이준석입니다.
▷ 김경래 : 밖에 비 오던가요, 오실 때?
▶ 이준석 : 조금 빗발이 줄어들어서.
▷ 김경래 : 좀 소강상태군요.
▶ 이준석 : 우산을 든 분도 있고 안 든 분도 있고 그 정도 상태입니다.
▷ 김경래 : 문자부터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2746님? “이준석님, 늘 팬입니다. 똑똑하고 영민하다.”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 이준석 : 발언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문자를.
▷ 김경래 : 자작나무님은 “김남국 의원님, 파이팅. 항상 응원합니다.”
▶ 이준석 : 제가 옛날에 김남국 의원님이랑 아침마다 방송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위협감을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아직 방송 시작도 안 했는데 “방금 전에 말씀 진짜 잘하셨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이게 들어온 거예요.
▷ 김경래 : 가족들이 도와주신 건가요?
▶ 이준석 : 이게 진짜 대단한 팬덤이 있구나, 김남국 의원님. 그 생각했습니다, 그때.
▶ 김남국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두 분 다 팬덤은 두터우시죠. 오늘은 검찰 고위급 인사? 검사장급 인사가 쭉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평가들이 분분한데 먼저 그 이야기부터 여쭤봐야겠네요. 우리 1부에서 <뉴스 언박싱> 진행하는데 최근에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권영세 의원이 미래통합당, 검사 출신이시죠. 김남국 의원에게 ‘애완용 의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 김남국 : 어떻게 된 것인지 좀 맥락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김웅 의원님께서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서 ‘애완용 검사가 득세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검찰 인사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 비판의 표현의 방식이 품격 있는 언어를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대상이 여야가 공방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에 정치인들끼리 할 수는 있지만 공무원들은 사실은 공방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인사 대상이 되신 분들이 총 한 28분 정도가 되고 그분들은 검찰 내외에서 법조계에서 굉장히 신망이 두터우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싸잡아서 애완용 검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막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김웅 검사님께 이런 표현은 정치권에서 이런 막말은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서 사과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권영세 의원님께서 사과를 독려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다가 막말을 더 보태서 왜 이러시는가, 조금 이해할 수 없고요. 미래통합당이 요즘에 조금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벌써 지지율에 취해서 또 막말 정당으로 회귀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 이준석 : 김남국 의원은 변호사 시절부터 제가 봤을 때는 애완견이 될 수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진 품종입니다.
▷ 김경래 :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는?
▶ 이준석 : 본인의 자기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절대 이건 야생에서 집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견종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특수한 대화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김남국 의원이 그런 어떤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비판하거나 할 성격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우리 당 의원들도 정치적 공격의 일환으로 한 것이지 그것이 누구의 지령을 받았다, 이런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 김남국 : 그래서 이게 저희가 사실은 정치인들이 여러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쏟아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판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정치적으로 논리적으로 무엇인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저는 막말이 섞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최고위원처럼 논리적으로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오히려 참신한 정치인이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준석 : 제가 뭐 아까 김남국 의원이 설명한 것에 대해서 권영세 의원님 건은 사실 제가 잘 모르고 있어서 개연성을 잘 몰랐는데 김웅 의원은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본인이 검사 출신이고 인사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애완용 검사 이야기하면서 했던 말이 검사라는 아까 직군이라는 것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절대 사료를 먹으면 안 되는 조직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료라는 것은 누군가가 양육을 하기 위해서 의식주 중에서 식을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사료를 먹지 않는 조직이 되어야 된다고 한 것인데.
▷ 김경래 : 늑대는 사료를 먹지 않는다, 이런 거죠.
▶ 이준석 :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애완견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저는 뭐 사실 김웅 검사가 베스트셀러 저자기도 하지만 비유적 표현이 많은 편입니다.
▷ 김경래 : 문학적인 표현.
▶ 이준석 : 되게 잘 써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 봐도 되게 적시적소의 그런 비유를 많이 쓰기 때문에.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인사에 대한 평가잖아요. 평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망이 두터운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인사로 이번에 검사장급 인사를 낸 거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고 또 한 측면은 이거 뭐 친정 체제 구축한 것 아니냐?
▶ 이준석 : 저는 뭐 사실 추미애 장관과의 친소관계라는 것은 그것은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 인사라는 것이 매번 분류를 하긴 하지만 명확하게 가릴 수는 없지만 저는 다만 이번에 한동훈 검사장과 그리고 소위 말하는 검언유착 건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사실 성과가 미진한 건 사실이거든요. 미진하고 초기에 이야기했던 그런 과장된 이야기들에 비해서 한동훈 검사장의 혐의점이 뭔지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보통 검찰에서는 이것을 수사 실패로 보고 문책성 인사가 되거나 이렇게 있는데 또는 영전까지 갈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번에 수사팀 실무자였던 분들 중에서 아니면 지휘 계통에 있던 분들 중에서 영전에 해당하는 성격의 인사가 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에서 예를 들어 이정현 중앙지검 1차장이나 신성식 3차장 같은 경우에는 대검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부장급으로?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사 실패 직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수사에 대해서 실패했지만 반대로 수사를 특정 방향으로 했던 것에 대한 보답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김경래 : 보은성 인사다. 제일 큰 문제가 그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이준석 : 그러니까 보은이라고 함은 보통 아래 직위인 사람이 윗사람한테 갚는 것이 보은인데 거꾸로 위 직위에서 아래 직위 인사를 하면서 그런 배려를 한 것은 그런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 부분 의혹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어떻게 보세요, 김남국 의원님.
▶ 김남국 : 우선 검언유착 관련 수사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이것을 실패한 수사라고 규정하기에는 어렵고요. 나머지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가 가지는 의미는 조직 내에서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공무원 조직뿐만 아니라 사조직도 마찬가지고요. 인사는 조직의 문화를 결정짓기도 하고 또 그 조직이 나아가야 될 방향까지 결정하는 게 인사인데요. 이번 인사는 그러한 어떤 검찰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잘 담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 장관께서 과거의 검찰은 공안통과 특수부가 요직을 독점해서 마치 검찰 내에 정말 성골이 있어서 정말 귀족 검사가 따로 있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정말 그런 문화가 아니라 일선 현장에서 민생 위해서 고생하고 묵묵히 일하는 책임감 있게 일하는 그런 검사들이 승진하고 대우받는 그런 검찰 조직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종근 서울남부1차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서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는 유사 수신이나 사기와 관련된 사건을 가장 많이 다룬 검사고요. 또 이철희 순천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정 의약품과 관련된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해서 많은 전문성을 인정받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 현장에서 그런 평가를 받으신 분들이 인사 대상자에 올라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적절히 잘된 인사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또 검찰 인사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거든요. 검찰 인사가 큰 틀에서 법무부 장관이 어떤 원칙과 방향을 정할 수는 있지만 실제 인사는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친정 체제다, 보은 인사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그야말로 원칙에 따른 인사를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이준석 의원님.
▶ 이준석 : 그 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지 않으면 굉장히 공정하지 않은 인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아서 사실 시스템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저는 아까 김남국 의원이 말한 것처럼 검찰에도 여러 가지 형사부도 있고 하는데 항상 공안부 아니면 특수부, 공공수사부나 반부패 쪽이 주목받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 이론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공안 아니면 반부패 특수 이쪽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딱 관심을 가질 만한 거악과 싸우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과거 중수부부터 그랬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인사 관행이 있었던 것 아니냐? 왜냐하면 독보적인 수사 실적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그건 구조의 특성상 그렇다고 보고 저는 이게 뭐 이기주의라고 보기보다는 예를 들어 방송국 같은 데도 보면 보도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여를 하죠. 실제 나가서 취재하는 기자도 있고 영상을 담아낸 카메라기자분도 계시고 그리고 기술직군에 계신 분도 계시고 하지만 저는 공영방송의 사장이 기술직군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분들 입장에서 역차별이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저는 주목받는 직군에 있다 보니까 실적을 세우기 좋은 구조 하에서 그런 인사들이 있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만 지금 시점에 저는 검찰에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공평한 인사라고 제기하기에는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이 너무 직접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추미애 장관께서 앞으로 잘 잠재우시기 바랍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 이준석 : 막판에 다시 설명하자면 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실패한 수사로 규정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일부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주 중요한 수사인데도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등 마지막에 조직적인 반발의 분위기도 감지되었다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실제로 봐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검찰 내에서도 불만의 기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남국 : 그것은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게 이런 검언유착과 관련된 수사가 있으면 검찰총장이라면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지 이것을 수사를 막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공모와 관련돼서 검찰 고위직 그리고 윤석열 총장 측근이 관여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더 공모관계로 확인하고 수사를 해야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미진하게 수사가 남아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에 반발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휴가 기간이 돼서 휴가 떠난 게 아닐까요?
▶ 이준석 : 제가 김남국 의원 말씀하시는 논리를 정확히 반대 진영에서 매번 듣는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A선거구와 B선거구의 숫자가 이렇게 퍼센티지가 맞는데 너는 부정선거를 맞서 싸우는 데에 있어서 왜 싸우지 않느냐? 너는 민주당의 프락치 아니냐? 저는 왜 그것을 안 무냐면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들여다 보니까 이건 성립하지 않는 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 있으면 규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 김남국 : 이준석 최고위원님,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사고하시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토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표적 수사하고 정말 검찰이 언론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 이준석 : 큰일이죠.
▶ 김남국 : 정말 검찰 수사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검찰 스스로가 더 수사를 해야죠.
▶ 이준석 :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중앙지검이 달려들어서 수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 법무부 장관까지 개입해서 지휘권을 발동해서 검찰총장은 손 떼라고 해서 중앙지검이 하고 싶은 대로 다했는데 뭘 더해야 됩니까?
▶ 김남국 : 수사를 했는데가 아니라 핵심 피의자를 아예 소환 조사조차 못했잖아요.
▶ 이준석 : 수사심의위원회 왜 했어요, 그러면?
▶ 김남국 : 하지도 못했잖아요.
▷ 김경래 : 이 부분은 대략 청취자분들이 양쪽 분의 이야기는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두 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해볼게요. 윤석열 총장하고 조국 전 장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윤석열 총장은 지난주였나요? 독재 전체주의 배격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다. 이게 원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인데 지금 타이밍상으로 뭔가 의미심장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설훈 의원이라든가 최배근 전 대표라든가 지금 탄핵하고 그만둬라, 이런 이야기들 계속 범여권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준석 :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같이 이런 성격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 김경래 : 어떤 성격이에요?
▶ 이준석 : 그러니까 두드려 맞을 때는 계속 때려라 그러면서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사건 일단락되면 한방 치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아까 한동훈 검사 건 수사에 대해서 본인이 추미애 장관과 굉장한 대립각을 세웠는데 사실상 수사 결과가 미진한 것에 대해서 사실상의 승리 선언을 한 거죠. 그런데 저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 하면 예전에 유승민 의원이 청와대랑 그렇게 싸우면서 원내대표 시절에 하니까 원내대표 쫓아내려고 난리쳤잖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이 안 나간다고 하다가 나간다고 할 때 정론관에서 뭐 했느냐 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이걸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나 지금까지 너희들한테 두드려 맞을 거 다 맞았다. 그런데 청와대에 있는 나쁜 놈들아, 너희 지금 민주공화국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야라고 한마디 하고 간 것이거든요. 이런 성격의 사람들이 있어요.
▷ 김경래 : 그러면 나가는 건가요, 윤석열 총장은?
▶ 이준석 : 저는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도 일단락됐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의원을 그만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원내대표를 그만두는 시점에 가서 사안이 일단락됐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 김남국 : 윤석열 총장이 이 발언을 한 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의 검찰 고위급 인사가 나오기 직전에 한 발언이기 때문에 본인의 뜻대로 인사가 나오지 않을 것을 미리 예측해서 반발한 항의성 그런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한 가지 더 평가를 하자면 좀 잘못된 장소, 잘못된 시간에 이야기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윤석열 총장이 사실상 대통령 출마 선언식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여의도 오셔서 하셔야 되는데 왜 신임 검사들을 데리고 놓고 한 건가, 차라리 이준석 최고한테 조언 받아서 메시지를 다시 작성해서 대통령 출마하는 문을 다시 작성해야지 모호하게 애매하게 써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본인 진로와 관련돼서 자진 사퇴를 포함해서 다각도로 대선 출마를 위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것이고요. 수사에 있어서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그런 자리인데 이런 논란을 초래한 것 자체로 검찰총장으로서 좀 적절하게 처신하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님 한마디 듣고 넘어가죠.
▶ 김남국 : 컨설팅 잘해드리세요.
▶ 이준석 : 대권 출마 선언 아니고요. 그냥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에 대해서 너희 나쁜 사람이라고 그냥 이야기한 겁니다. 지목해서 이야기한 거 맞아요.
▷ 김경래 : 그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조국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다가 이게 지난 총선 전에 검찰의 행보에 대해서 준정당의 행보였고 행태였고 그리고 탄핵을 염두에 둔 행보였다, 이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준석 : 뭐 잘못한 거 있나봐요. 왜 탄핵을 이야기하죠? 저는 참 신기했던 게 뭐냐 하면 탄핵이라 함은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이 뭐 예를 들어 누구를 잡아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조국 장관님 잡아넣는다고 해서 무슨 탄핵이 되겠습니까? 조국 장관 개인의 불행이지, 그거는. 그런데 어떻게 그게 탄핵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이거는 내가 곧 국가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탄핵을 염두에 둘 생각도 저는 못했는데 왜 이런 게 나왔을까요?
▶ 김남국 : 그런데 분명 선거에는 개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 김경래 : 검찰이요?
▶ 김남국 : 예, 왜냐하면 보통 검찰이나 경찰 민감한 시기에는 과거에 수사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정말 명백한 뇌물죄와 관련된 그 계좌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선거가 끝난 다음에 수사를 하곤 했는데 이번 윤석열 총장의 검찰은 이상했어요. 수사하지 않고 있었던 사건을 끄집어다가 오히려 덮인 사실을 공표하고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더 대대적으로 수사했는데 결론은 그 수사 성과가 없던 거죠. 그래서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대대적인 일부러 의도적인 수사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 김경래 : 그러니까 탄핵은 아니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 이준석 : 어떤 수사가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는 제가 알기로는 선거 전이라서 한 게 아니라 조국 장관을 임명했기 때문에 한 건데.
▷ 김경래 : 조 장관 이야기는 울산시장 관련된 수사.
▶ 김남국 : 유재수 씨 감찰 무마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 두 건 다 결국에는 총선을 대비한 선거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수사였다.
▶ 김남국 :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자 이 두 건을 11월 정도 12월 말, 11월 정도에 다시 끄집어내서 사실 이 두 건은 8개월, 10개월 동안 고발만 되어 있었고 수사를 아예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준석 의원님 말씀 잠깐 듣고 마무리할게요.
▶ 이준석 : 당연히 그거야 민정수석으로서 조국 장관이 있을 때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어쨌든 그 건이 불거지면서 다시 수사를 하게 된 것이고 아까 김남국 의원 말한 것처럼 의혹이 있으면 수사해볼 수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 유효하다면 저는 울산시장 건에 있어서 무혐의를 입증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때 수사했느냐는 것은 그렇게 보기에도 저는 선거와의 시격이 좀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그거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짧네요.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다음에 계속하죠. 두 분 고맙습니다.
▶ 김남국 / 이준석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 그리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 검언유착 수사 미진했음에도 영전 인사, 특정방향 수사에 대한 보답 아닌가
- 공평 인사라 하기엔 검찰 내부 구성원 반발이 너무 직접적
- 윤석열 발언, 검언유착 수사결과 미진한 것에 대한 사실상 승리 선언
김남국 의원
- 검언유착 수사 진행중, 실패수사로 규정하기 어려워
- 검찰 인사, 장관이 원칙과 방향 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인사위원회에서 해.. 보은 인사 아닌 원칙에 따른 인사로 봐야
- 윤석열 발언, 본인 뜻대로 인사 나오지 않을 것 예측해 한 정치적 항의성 메시지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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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8월 10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 (미래통합당)
▷ 김경래 : 답답한 정치, 고여 있는 정치, 묵은 정치는 가라. 여의도 정치의 젊은 피가 떴다. 김남국-이준석, 이준석-김남국의 <정치 사이다> 매주 월요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그리고 미래통합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 두 분 모시고 정국의 뜨거운 현안을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여당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남국 :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입니다.
▷ 김경래 : 항상 강조하시는군요.
▶ 김남국 : 강조해야 됩니다.
▷ 김경래 : 미래통합당의 이준석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 이준석 : 안녕하세요? 태릉 개발 막고 있는 이준석입니다.
▷ 김경래 : 밖에 비 오던가요, 오실 때?
▶ 이준석 : 조금 빗발이 줄어들어서.
▷ 김경래 : 좀 소강상태군요.
▶ 이준석 : 우산을 든 분도 있고 안 든 분도 있고 그 정도 상태입니다.
▷ 김경래 : 문자부터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2746님? “이준석님, 늘 팬입니다. 똑똑하고 영민하다.”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 이준석 : 발언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문자를.
▷ 김경래 : 자작나무님은 “김남국 의원님, 파이팅. 항상 응원합니다.”
▶ 이준석 : 제가 옛날에 김남국 의원님이랑 아침마다 방송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위협감을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아직 방송 시작도 안 했는데 “방금 전에 말씀 진짜 잘하셨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이게 들어온 거예요.
▷ 김경래 : 가족들이 도와주신 건가요?
▶ 이준석 : 이게 진짜 대단한 팬덤이 있구나, 김남국 의원님. 그 생각했습니다, 그때.
▶ 김남국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두 분 다 팬덤은 두터우시죠. 오늘은 검찰 고위급 인사? 검사장급 인사가 쭉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평가들이 분분한데 먼저 그 이야기부터 여쭤봐야겠네요. 우리 1부에서 <뉴스 언박싱> 진행하는데 최근에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권영세 의원이 미래통합당, 검사 출신이시죠. 김남국 의원에게 ‘애완용 의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 김남국 : 어떻게 된 것인지 좀 맥락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김웅 의원님께서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서 ‘애완용 검사가 득세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검찰 인사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 비판의 표현의 방식이 품격 있는 언어를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대상이 여야가 공방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에 정치인들끼리 할 수는 있지만 공무원들은 사실은 공방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인사 대상이 되신 분들이 총 한 28분 정도가 되고 그분들은 검찰 내외에서 법조계에서 굉장히 신망이 두터우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싸잡아서 애완용 검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막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김웅 검사님께 이런 표현은 정치권에서 이런 막말은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서 사과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권영세 의원님께서 사과를 독려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다가 막말을 더 보태서 왜 이러시는가, 조금 이해할 수 없고요. 미래통합당이 요즘에 조금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벌써 지지율에 취해서 또 막말 정당으로 회귀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 이준석 : 김남국 의원은 변호사 시절부터 제가 봤을 때는 애완견이 될 수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진 품종입니다.
▷ 김경래 :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는?
▶ 이준석 : 본인의 자기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절대 이건 야생에서 집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견종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특수한 대화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김남국 의원이 그런 어떤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비판하거나 할 성격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우리 당 의원들도 정치적 공격의 일환으로 한 것이지 그것이 누구의 지령을 받았다, 이런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 김남국 : 그래서 이게 저희가 사실은 정치인들이 여러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쏟아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판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정치적으로 논리적으로 무엇인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저는 막말이 섞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최고위원처럼 논리적으로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오히려 참신한 정치인이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준석 : 제가 뭐 아까 김남국 의원이 설명한 것에 대해서 권영세 의원님 건은 사실 제가 잘 모르고 있어서 개연성을 잘 몰랐는데 김웅 의원은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본인이 검사 출신이고 인사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애완용 검사 이야기하면서 했던 말이 검사라는 아까 직군이라는 것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절대 사료를 먹으면 안 되는 조직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료라는 것은 누군가가 양육을 하기 위해서 의식주 중에서 식을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사료를 먹지 않는 조직이 되어야 된다고 한 것인데.
▷ 김경래 : 늑대는 사료를 먹지 않는다, 이런 거죠.
▶ 이준석 :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애완견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저는 뭐 사실 김웅 검사가 베스트셀러 저자기도 하지만 비유적 표현이 많은 편입니다.
▷ 김경래 : 문학적인 표현.
▶ 이준석 : 되게 잘 써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 봐도 되게 적시적소의 그런 비유를 많이 쓰기 때문에.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인사에 대한 평가잖아요. 평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망이 두터운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인사로 이번에 검사장급 인사를 낸 거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고 또 한 측면은 이거 뭐 친정 체제 구축한 것 아니냐?
▶ 이준석 : 저는 뭐 사실 추미애 장관과의 친소관계라는 것은 그것은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 인사라는 것이 매번 분류를 하긴 하지만 명확하게 가릴 수는 없지만 저는 다만 이번에 한동훈 검사장과 그리고 소위 말하는 검언유착 건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사실 성과가 미진한 건 사실이거든요. 미진하고 초기에 이야기했던 그런 과장된 이야기들에 비해서 한동훈 검사장의 혐의점이 뭔지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보통 검찰에서는 이것을 수사 실패로 보고 문책성 인사가 되거나 이렇게 있는데 또는 영전까지 갈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번에 수사팀 실무자였던 분들 중에서 아니면 지휘 계통에 있던 분들 중에서 영전에 해당하는 성격의 인사가 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에서 예를 들어 이정현 중앙지검 1차장이나 신성식 3차장 같은 경우에는 대검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부장급으로?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사 실패 직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수사에 대해서 실패했지만 반대로 수사를 특정 방향으로 했던 것에 대한 보답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김경래 : 보은성 인사다. 제일 큰 문제가 그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이준석 : 그러니까 보은이라고 함은 보통 아래 직위인 사람이 윗사람한테 갚는 것이 보은인데 거꾸로 위 직위에서 아래 직위 인사를 하면서 그런 배려를 한 것은 그런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 부분 의혹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어떻게 보세요, 김남국 의원님.
▶ 김남국 : 우선 검언유착 관련 수사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이것을 실패한 수사라고 규정하기에는 어렵고요. 나머지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가 가지는 의미는 조직 내에서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공무원 조직뿐만 아니라 사조직도 마찬가지고요. 인사는 조직의 문화를 결정짓기도 하고 또 그 조직이 나아가야 될 방향까지 결정하는 게 인사인데요. 이번 인사는 그러한 어떤 검찰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잘 담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 장관께서 과거의 검찰은 공안통과 특수부가 요직을 독점해서 마치 검찰 내에 정말 성골이 있어서 정말 귀족 검사가 따로 있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정말 그런 문화가 아니라 일선 현장에서 민생 위해서 고생하고 묵묵히 일하는 책임감 있게 일하는 그런 검사들이 승진하고 대우받는 그런 검찰 조직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종근 서울남부1차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서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는 유사 수신이나 사기와 관련된 사건을 가장 많이 다룬 검사고요. 또 이철희 순천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정 의약품과 관련된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해서 많은 전문성을 인정받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 현장에서 그런 평가를 받으신 분들이 인사 대상자에 올라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적절히 잘된 인사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또 검찰 인사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거든요. 검찰 인사가 큰 틀에서 법무부 장관이 어떤 원칙과 방향을 정할 수는 있지만 실제 인사는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친정 체제다, 보은 인사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그야말로 원칙에 따른 인사를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이준석 의원님.
▶ 이준석 : 그 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지 않으면 굉장히 공정하지 않은 인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아서 사실 시스템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저는 아까 김남국 의원이 말한 것처럼 검찰에도 여러 가지 형사부도 있고 하는데 항상 공안부 아니면 특수부, 공공수사부나 반부패 쪽이 주목받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 이론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공안 아니면 반부패 특수 이쪽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딱 관심을 가질 만한 거악과 싸우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과거 중수부부터 그랬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인사 관행이 있었던 것 아니냐? 왜냐하면 독보적인 수사 실적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그건 구조의 특성상 그렇다고 보고 저는 이게 뭐 이기주의라고 보기보다는 예를 들어 방송국 같은 데도 보면 보도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여를 하죠. 실제 나가서 취재하는 기자도 있고 영상을 담아낸 카메라기자분도 계시고 그리고 기술직군에 계신 분도 계시고 하지만 저는 공영방송의 사장이 기술직군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분들 입장에서 역차별이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저는 주목받는 직군에 있다 보니까 실적을 세우기 좋은 구조 하에서 그런 인사들이 있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만 지금 시점에 저는 검찰에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공평한 인사라고 제기하기에는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이 너무 직접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추미애 장관께서 앞으로 잘 잠재우시기 바랍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 이준석 : 막판에 다시 설명하자면 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실패한 수사로 규정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일부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주 중요한 수사인데도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등 마지막에 조직적인 반발의 분위기도 감지되었다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실제로 봐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검찰 내에서도 불만의 기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남국 : 그것은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게 이런 검언유착과 관련된 수사가 있으면 검찰총장이라면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지 이것을 수사를 막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공모와 관련돼서 검찰 고위직 그리고 윤석열 총장 측근이 관여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더 공모관계로 확인하고 수사를 해야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미진하게 수사가 남아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에 반발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휴가 기간이 돼서 휴가 떠난 게 아닐까요?
▶ 이준석 : 제가 김남국 의원 말씀하시는 논리를 정확히 반대 진영에서 매번 듣는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A선거구와 B선거구의 숫자가 이렇게 퍼센티지가 맞는데 너는 부정선거를 맞서 싸우는 데에 있어서 왜 싸우지 않느냐? 너는 민주당의 프락치 아니냐? 저는 왜 그것을 안 무냐면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들여다 보니까 이건 성립하지 않는 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 있으면 규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 김남국 : 이준석 최고위원님,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사고하시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토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표적 수사하고 정말 검찰이 언론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 이준석 : 큰일이죠.
▶ 김남국 : 정말 검찰 수사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검찰 스스로가 더 수사를 해야죠.
▶ 이준석 :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중앙지검이 달려들어서 수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 법무부 장관까지 개입해서 지휘권을 발동해서 검찰총장은 손 떼라고 해서 중앙지검이 하고 싶은 대로 다했는데 뭘 더해야 됩니까?
▶ 김남국 : 수사를 했는데가 아니라 핵심 피의자를 아예 소환 조사조차 못했잖아요.
▶ 이준석 : 수사심의위원회 왜 했어요, 그러면?
▶ 김남국 : 하지도 못했잖아요.
▷ 김경래 : 이 부분은 대략 청취자분들이 양쪽 분의 이야기는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두 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해볼게요. 윤석열 총장하고 조국 전 장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윤석열 총장은 지난주였나요? 독재 전체주의 배격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다. 이게 원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인데 지금 타이밍상으로 뭔가 의미심장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설훈 의원이라든가 최배근 전 대표라든가 지금 탄핵하고 그만둬라, 이런 이야기들 계속 범여권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준석 :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같이 이런 성격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 김경래 : 어떤 성격이에요?
▶ 이준석 : 그러니까 두드려 맞을 때는 계속 때려라 그러면서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사건 일단락되면 한방 치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아까 한동훈 검사 건 수사에 대해서 본인이 추미애 장관과 굉장한 대립각을 세웠는데 사실상 수사 결과가 미진한 것에 대해서 사실상의 승리 선언을 한 거죠. 그런데 저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 하면 예전에 유승민 의원이 청와대랑 그렇게 싸우면서 원내대표 시절에 하니까 원내대표 쫓아내려고 난리쳤잖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이 안 나간다고 하다가 나간다고 할 때 정론관에서 뭐 했느냐 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이걸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나 지금까지 너희들한테 두드려 맞을 거 다 맞았다. 그런데 청와대에 있는 나쁜 놈들아, 너희 지금 민주공화국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야라고 한마디 하고 간 것이거든요. 이런 성격의 사람들이 있어요.
▷ 김경래 : 그러면 나가는 건가요, 윤석열 총장은?
▶ 이준석 : 저는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도 일단락됐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의원을 그만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원내대표를 그만두는 시점에 가서 사안이 일단락됐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 김남국 : 윤석열 총장이 이 발언을 한 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의 검찰 고위급 인사가 나오기 직전에 한 발언이기 때문에 본인의 뜻대로 인사가 나오지 않을 것을 미리 예측해서 반발한 항의성 그런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한 가지 더 평가를 하자면 좀 잘못된 장소, 잘못된 시간에 이야기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윤석열 총장이 사실상 대통령 출마 선언식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여의도 오셔서 하셔야 되는데 왜 신임 검사들을 데리고 놓고 한 건가, 차라리 이준석 최고한테 조언 받아서 메시지를 다시 작성해서 대통령 출마하는 문을 다시 작성해야지 모호하게 애매하게 써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본인 진로와 관련돼서 자진 사퇴를 포함해서 다각도로 대선 출마를 위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것이고요. 수사에 있어서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그런 자리인데 이런 논란을 초래한 것 자체로 검찰총장으로서 좀 적절하게 처신하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님 한마디 듣고 넘어가죠.
▶ 김남국 : 컨설팅 잘해드리세요.
▶ 이준석 : 대권 출마 선언 아니고요. 그냥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에 대해서 너희 나쁜 사람이라고 그냥 이야기한 겁니다. 지목해서 이야기한 거 맞아요.
▷ 김경래 : 그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조국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다가 이게 지난 총선 전에 검찰의 행보에 대해서 준정당의 행보였고 행태였고 그리고 탄핵을 염두에 둔 행보였다, 이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준석 : 뭐 잘못한 거 있나봐요. 왜 탄핵을 이야기하죠? 저는 참 신기했던 게 뭐냐 하면 탄핵이라 함은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이 뭐 예를 들어 누구를 잡아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조국 장관님 잡아넣는다고 해서 무슨 탄핵이 되겠습니까? 조국 장관 개인의 불행이지, 그거는. 그런데 어떻게 그게 탄핵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이거는 내가 곧 국가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탄핵을 염두에 둘 생각도 저는 못했는데 왜 이런 게 나왔을까요?
▶ 김남국 : 그런데 분명 선거에는 개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 김경래 : 검찰이요?
▶ 김남국 : 예, 왜냐하면 보통 검찰이나 경찰 민감한 시기에는 과거에 수사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정말 명백한 뇌물죄와 관련된 그 계좌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선거가 끝난 다음에 수사를 하곤 했는데 이번 윤석열 총장의 검찰은 이상했어요. 수사하지 않고 있었던 사건을 끄집어다가 오히려 덮인 사실을 공표하고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더 대대적으로 수사했는데 결론은 그 수사 성과가 없던 거죠. 그래서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대대적인 일부러 의도적인 수사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 김경래 : 그러니까 탄핵은 아니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 이준석 : 어떤 수사가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는 제가 알기로는 선거 전이라서 한 게 아니라 조국 장관을 임명했기 때문에 한 건데.
▷ 김경래 : 조 장관 이야기는 울산시장 관련된 수사.
▶ 김남국 : 유재수 씨 감찰 무마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 두 건 다 결국에는 총선을 대비한 선거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수사였다.
▶ 김남국 :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자 이 두 건을 11월 정도 12월 말, 11월 정도에 다시 끄집어내서 사실 이 두 건은 8개월, 10개월 동안 고발만 되어 있었고 수사를 아예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준석 의원님 말씀 잠깐 듣고 마무리할게요.
▶ 이준석 : 당연히 그거야 민정수석으로서 조국 장관이 있을 때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어쨌든 그 건이 불거지면서 다시 수사를 하게 된 것이고 아까 김남국 의원 말한 것처럼 의혹이 있으면 수사해볼 수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 유효하다면 저는 울산시장 건에 있어서 무혐의를 입증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때 수사했느냐는 것은 그렇게 보기에도 저는 선거와의 시격이 좀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그거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짧네요.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다음에 계속하죠. 두 분 고맙습니다.
▶ 김남국 / 이준석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 그리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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