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조정훈 “청와대 참모진 사표? 국민들 1도 감동하지 않아”

입력 2020.08.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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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님’ 호칭 보좌진들 빨리 적응해... 수평적 소통이 시대정신이라는 것 느껴
- ‘더도 덜도말고 조정훈만큼’ 감사해... 다만 정치 마치는 순간에 그런 평가 듣고파
-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국민이 왜 분노하는지에 대한 문제 인식 잘못돼
- 부동산으로 돈벌 기회 공평하지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 상대적 박탈감 커
- 지금의 민간 주도 공급 대책은 불에 기름 붓는 꼴 부동산 시장 키울 것
-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정부가 구매해 집값 상승 막아야
- 청와대 참모진 사표? 국민들 1도 감동하지 않아... 명분도 실리도 잃은 좋지 않은 수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8월 10일(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조정훈 의원(시대전환)



▷ 이상호 :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고 민주당의 입법 강행 처리에 대해서 제1야당인 통합당은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책임을 지겠다는 명목 아래 청와대 핵심 참모진의 집단 사표 제출로 정치권이 또 시끄럽습니다. KBS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오늘은 당정의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 짚어보고요.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와 계시죠?

▶ 조정훈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정훈입니다.

▷ 이상호 : 시사본부 처음 찾아주셨는데 먼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한테 인사 한말씀 부탁드릴게요.

▶ 조정훈 : 안녕하세요? 시대전환 국회의원 조정훈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을 다름 아닌 입법 노동자라고 부르고 있고요. 저는 한 15년 정도 세계국제기금 세계은행에서 일하다가 지난 2016년에 귀국해서 남북관계, 남북경제를 공부하는 아주대 통일연구소 소장으로 있다가 국민들이 기회를 주셔서 21대 국회의 국회의원으로 의정 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 이상호 : 입법 노동자라고 소개를 해 주셨는데 이력이 화려하시네요.

▶ 조정훈 : 부끄럽습니다.

▷ 이상호 : 원래 더불어시민당에서 당선이 되셨다가 시대전환으로 돌아가셨는데 청취자분들한테 시대전환당, 어떤 당인지 좀 소개를 해 주세요. 아직까지도 조금 생소하거든요, 당 이름이.

▶ 조정훈 : 시대전환은 민주화와 산업화 우리 선배님, 부모님 세대를 이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공 사례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신생 정당입니다. 30대, 40대가 주축이 되어서 만든 신생 정당이고요. 이념을 넘어서 생활의 정치, 팍팍한 삶을 살고 계시는 우리 생활인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낫게 만드는 생활 정치를 추진하고자, 추구하고자 만든 새로운 신생 정당입니다.

▷ 이상호 : 그러시군요. 의원님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21대 국회 첫 기자회견에서 의원실 보좌진들을 소개하셨던 모습입니다. 그때 호칭도 조정훈 의원님 대신에 정훈님이라고 부른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사실 굉장히 근엄한 국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당시에는 의원님을 정훈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보좌진분들이 약간 낯설어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떤 게 더 듣기 좋으세요?

▶ 조정훈 : 겁나게 빨리 적응하더라고요, 사람들이.

▷ 이상호 : 국회도 좀 바뀌었다고 느끼십니까, 분위기가 많이? 예전에 비해서?

▶ 조정훈 : 주변 동료선배의원들에게 신선했다 그리고 나도 한번 그렇게 해 보고 싶다 이런 말 조금씩 많이 듣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적응했는가를 보면 결국 이런 수평적인 소통과 대화가 시대적 정신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기대하는 국회의 모습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이상호 : 제가 그러면 지금부터는 정훈님이라고 부를까요?

▶ 조정훈 : 네, 그러면 너무 기쁘겠네요.

▷ 이상호 : 아니, 그런데 또 방송이다 보니까 정훈님이라고 재가 호칭을 하면 많은 분들인 이분은 의원이 아니실 수도 있겠다라고 착각을 하실 수 있어서 오늘은 그냥 의원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화제가 된 게 대정부질문에서 굉장히 조곤조곤한 말투 그리고 공손한 표현을 쓰셔서 주목을 받으셨어요. 심지어 여야 의원 모두에게 박수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여야 의원 모두에게 박수를 받는다는 게. 호통과 비난으로 화제가 된 의원은 있었지만 정중한 자세로 화제가 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적어도. 국민들의 칭찬은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계세요?

▶ 조정훈 : 동료의원 한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오공청문회로 국민들에게 알려졌는데 내가 정치 오래 했지만 대정부질의로 국민들에게 알려진 의원은 당신이 처음인 것 같다고. 저는 당연하고 국회에 제가 저를 정의한 하나의 단어, 입법노동자로서 국민들을 호통 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국민들의 마음 특히 목소리 없는 국민분들의 마음을 정말 만나기 어려운 총리님, 부총리님께 직접적으로 전달해 드리고 또 한두 가지라도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대정부질의의 목적이라고 생각했고요. 저와 저의 보좌진분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에 정부가 화답해 주시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것 보고 아, 정치가 이런 거구나. 호통 치고 위세 부리는 것이 아니라 생활인들의 삶, 입법노동자로서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이 정치의 본질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신했습니다.

▷ 이상호 : 대정부질문의 본질에 본인은 충실했을 뿐이다.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조정훈 의원만큼만이라는 칼럼까지 쓰셨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읽어보셨습니까?

▶ 조정훈 : 네, 어떤 분이 공유해 주셔서 봤는데요. 얼굴이 화끈했습니다.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감사할 따름이었고요. 다만 저는 이런 좋은 평가를 정치를 시작하는 지금이 아니라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정치를 마치는 그 순간에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도 멋진 정치인, 처음과 끝이 좋고 국민들이 사랑하고 예뻐하는 그런 정치인 한 명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어서 마음의 부담이 조금 큽니다.

▷ 이상호 : 하루방 님이 “조정훈 의원님 진정한 국회의원이시네요. 이런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더 많아져야 할 텐데...” 조금 기대를 해 보고 사실 뭐 의원님뿐만 아니라 최근 미래통합당 초선이죠. 윤희숙 의원의 임차인 발언 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의상 논란도 있었고 7월 임시국회에서는 초선의원분들이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같은 초선의원으로서 이런 변화,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조정훈 : 신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상호 : 신선함.

▶ 조정훈 : 국민들께서 기존 정치에 대해서 피로해 계시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다양한 신선한 행보를 보이는 의원들에게 일단 호기심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것 같은데요. 살짝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선함이 의미 없이 계속 반복되면 국민들에게 피로감만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내주신 이런 기대와 관심을 빨리 구체적인 삶을 개선하는 성과물로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부담감이 저에게는 굉장히 큽니다.

▷ 이상호 : 다른 당의 초선의원들과도 좀 소통을 하시고 의견을 좀 나누시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 조정훈 :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선으로서 처음 국회를 경험하면서 원래 이런 거야라는 거에 익숙해 있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왜 이래야 하지라는 도전, 질문들을 우리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 던지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맞다고 생각하면 비록 선배님들 존경해야 하지만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방식들을 한번 끝까지 지켜내보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상호 :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의원님을 모신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부가 총 23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고 이에 발맞추어서 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후속 입법을 강행처리했습니다. 여전히 부동산 시장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당정의 부동산 정책,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조정훈 : 지금 부동산 주택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큰 혼란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왜 분노하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왜 분노하는지에 대한 문제 인식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적지 않은 분들이 내가 살 집이 없어서 분노하시는 것도 맞지만 어쩌면 더 큰 분노는 내가 1년, 5년, 10년, 20년 동안 모아놨던 청약 통장으로 상징되는 부동산을 통해서 나도 내가 평생 벌 수 없는 돈을 벌 기회가 공평하지 않게 돌아오지 않아서 분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주택이라는 것이 주거로써의 기능도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에는 국민 대부분이 자산 80%, 90%를 갖고 있고 은행 자산에 주택담보대출로 80%, 90%를 갖고 있는 가장을 위시한 자산인데 이 자산을 통해서 국민들이 자신의 노동 소득을 자본 소득으로 전환하는 기회가 지금 산업화 이후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았고 마침 이 지점에서 우리 정부가 더 이상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만들겠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시는 이유는 그러면 그동안 번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무엇인가라는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정부가 부동산 문제의 본질을 살 집이 없어서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은 공평의 문제이고 기회의 공평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시그널의 문제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뛰었다. 뭐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누구도 부동산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져야 적정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의 가격으로 떨어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박근혜, 이명박 수준까지 떨어뜨리는 게 맞는지. 왜냐하면 주택도 지금 엄연한 시장인지라 수요와 공급자가 시장을 예측하고 행동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어느 정도 낮출지에 대한 그 시그널이 부재하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고 이 혼란이 이제 혼란을 넘어서 분노에 다다르는 것 같습니다.

▷ 이상호 : 그러니까 왜 분노하는지 원인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공평의 문제가 지금 왜곡이 됐고 시그널을 주지 않았다,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지 않는다, 대안이 없다. 이런 문제점,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계속 치솟는 집값, 어떤 분들은 뭐 아까는 공평, 기회의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공급이 부족해서라고 주장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금리가 낮아지고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이 돈들이 갈 곳이 없다, 길을 잃었다. 집값이 오르는 진짜 이유는 뭐라고 분석을 하십니까?

▶ 조정훈 :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건 제가 이 정부 정책이 아주 좋은 의도에게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건 지금 현재 수요와 공급자들을 서로 적대시하고 있거든요. 입주인과 임대인, 임차인과 이런 모든 사람들을 서로에게 적대시화 하는 정책들이 되는 것이 굉장히 아쉽고요. 시장 논리로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맞죠. 다만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저는 지금 현재 공급 정책, 민간 주도의 새로운 신규 건축은 타고 있는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더 새롭게 공급하면 3천조나 되는 유동성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그 아파트 시장에 더욱 뛰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을 통해서 가격을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더 활활 키우는 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러면 당신의 제안은 뭐냐 물어보실 텐데 저는 주택은 이제는 공공성을 가진 시장으로서 인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시장이 아니라 공공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시장의 기능에 맞게 이제 부동산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목하고 있는 곳이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인데요. 아시는 대로 싱가포르는 주택 시장의 90%가 공공 공급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정반대인 상황이죠. 서울 면적 정도의 땅에 우리 대한민국 서울 시민보다 약 20% 정도 적기는 하지만 매우 인구 밀도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의 문제들을 잘 헤쳐 나가고 있는 국의 사례로 뽑히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공급은 민간 중심의 공급이 아니라 공공 중심의 공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상징으로 저는 우리 국민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1급지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 서울 뭐 특정한 몇 개 지역구일 텐데요. 그때 제가 말씀들인 것처럼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같은 정말 가장 상징적인 부동산에 정부가 유동성을 투영해서 이것을 구매하면 집값을 막는 브레이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통해서 신규 건축이 아니라 기존 주택의 공공성 즉, 국가 소유분을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주택의 성격을 민간에서 공공성을 강하게 만들고 이 과정에서 다만 주택이 시장임을 인정해서 너무 극단적이고 급진적인 시장 제한 조치, 통제 조치는 좀 삼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 이상호 : 공공성을 담보를 하면서 사실 시장의 어떤 원리나 이런 흐름들에 역행하지 않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사실 잡아야 하는 게 부동산 정책인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나오면 사실 서민들은 반길 것 같은데 또 그렇지는 않아요.

▶ 조정훈 : 그렇죠.

▷ 이상호 :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 이런 정서적인 여론들도 보듬고 갈 수 있을까요?

▶ 조정훈 : 주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주거로써의 기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살고 싶은 곳에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강남에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태릉골프장을 부수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거기로 갈까요? 저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살고 싶어 하는 주거지의 성격을 잘 고민해서 이곳에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꼭 고소득층, 부자들뿐만이 아니라 생애 주기 특히 아이들 교육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애 주기별로 그 지역에 사시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런 가능성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이 특히 주택이 우리 국민들 대부분, 많은 우리 특히 나이 드신 선배님분들에게는 재산 증식의 아주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이제 정부가 그만하자고 하는 건데 일견 맞습니다. 부동산은 불로 소득이기 때문에 부동산 소득으로 많은 소득을 얻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왜 지금이냐라는 시점에서는 강한 문제 제기가 있죠. 특히 30대들이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영끌로 주택을 사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들을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배 세대들, 부모님 세대들이 했던 것 젊어서는 몸을 노동 소득으로 살고 나이 들어서는 자산 소득으로 살아가는 이 원칙을 우리 세대부터는 못 하게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택의 공공성을 위해서 더 이상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못 벌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부동산이 시장임을 인정하고 다만 그 가운데 공공성을 강조하고 이윤의 수준을 적정한 수준으로 내리는 게 맞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적 시기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호 : 황정현 씨가 “집값은 단순히 집이 부족해서 오르는 게 아니다.” 청와대, 법원, 국회 등을, 이제 주요 공공기관이죠. 이전하는 방안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에 대한 의견도 있으실 것 같아요.

▶ 조정훈 : 주택 공공기관을 이전한다고 가족이 내려가서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종시 우리 경험을 통해서 지금은 많이 정착됐지만 공무원들이 가족 데리고 내려가는 데 굉장히 심리적, 경제적 그리고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나라들에서 수도를 옮겼습니다만 그 효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저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시장을 충격을 주는 정책보다는 과연 국민들의 동기 요인을 어떻게 조정해서 시장이 안정되게 하는지 친시장, 친서민하는 정책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호 : 알겠습니다. 부동산 대책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죠. 한국판 뉴딜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비판하셨어요.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는지요?

▶ 조정훈 : 저는 뉴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국형 뉴딜의 가장 아쉬운 부분은 정책을 하나하나 보면 크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전환적이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추가 발전, 보충 발전시킨 그냥 그런 정책 정도로 보이지 정말 세상을 바꾸는 전환적인 정책은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 일자리 생기지 않는 다는 걸 우리 모두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고용 창출에 목숨을 거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고용 창출이 아니라, 고용 안정이 아니라 생활 자체 안정으로 가야 합니다. 핵심 산업을 디지털과 그린으로 잡으셨는데 동의합니다. 그럼 다만 빠진 산업은 어떻게 합니까? 바이오 산업, 앞으로 우리가 발전시켜야 할 많은 산업들이 있는데 이것을 옛날 산업화 시대처럼 특정 산업을 우리가 육성하겠다로 가는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모델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넘겨주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서 민간에게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대정부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에 거의 극에 달하고 있는 양극화를 조금이라도 줄여나가는 하지만 확실하게 줄여나가는 정책들을 반드시 심어야합니다. 제가 아쉬웠던 것은 한국형 뉴딜에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해야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아쉬움이 문제점으로 보였습니다.

▷ 이상호 : 알겠습니다. 뭐 해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지금의 한국형 뉴델의 어떤 문제점을 완전한 발상의 전환은 아닌 것 같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약간 보완해서 짜깁기한 것 같다는 느낌을 줬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될까요?


▶ 조정훈 : 네,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한국형 뉴딜이 되는지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걸 다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 이상호 : 알겠습니다. 질문이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질문을 다 드릴 수 없어서 마지막으로 어찌됐든 국회에서 일하시는 의원님이시니까 지난주에 청와대 참모진이 집단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 부동산 대책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요, 정황상. 그리고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핵심 책임자는 없는 보여주기 식 꼬리 자르기다. 그래서 김현미 장관, 김상조 정책실장, 홍남기 부총리 해임을 요구하는데 시대전환 그리고 조정훈 의원께서는 이 입장 어떻게 좀 받아들이시고 계신지요?

▶ 조정훈 : 저는 해임이 큰 결정이긴 한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 국민들 1도 감동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갖고 문제 풀리지 않는 거거든요. 저는 정치의 명분도 중요하지만 정치는 실질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현실과 이상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 다섯 분, 노영민 실장님까지 포함해서 그분이 현직에 계시면서 내가 남은 임기 동안 정말 직을 걸고 부동산 정책을 한번 제대로 해 보겠다라고 도전하셨을 때 우리 국민들이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의 모습은 명분도 실리도 잃어버리는 어찌 보면 별로 좋지 않는 한 수가 아니었나 싶고요. 제 주위 분들, 시대전환도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국민들에게 뜻하는 메시지를 주지 못했고 이것으로 부동산 정책 잡히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도대체 얻은 게 뭐였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이상호 : 여쭤보고 싶은 질문들이 너무나 많고 듣고 싶은 답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 다음에 또 시간이 될 때 한 번 더 모셔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조정훈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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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태훈의 시사본부] 조정훈 “청와대 참모진 사표? 국민들 1도 감동하지 않아”
    • 입력 2020-08-10 16:51:29
    최영일의 시사본부
- ‘정훈님’ 호칭 보좌진들 빨리 적응해... 수평적 소통이 시대정신이라는 것 느껴
- ‘더도 덜도말고 조정훈만큼’ 감사해... 다만 정치 마치는 순간에 그런 평가 듣고파
-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국민이 왜 분노하는지에 대한 문제 인식 잘못돼
- 부동산으로 돈벌 기회 공평하지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 상대적 박탈감 커
- 지금의 민간 주도 공급 대책은 불에 기름 붓는 꼴 부동산 시장 키울 것
-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정부가 구매해 집값 상승 막아야
- 청와대 참모진 사표? 국민들 1도 감동하지 않아... 명분도 실리도 잃은 좋지 않은 수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8월 10일(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조정훈 의원(시대전환)



▷ 이상호 :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고 민주당의 입법 강행 처리에 대해서 제1야당인 통합당은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책임을 지겠다는 명목 아래 청와대 핵심 참모진의 집단 사표 제출로 정치권이 또 시끄럽습니다. KBS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오늘은 당정의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 짚어보고요.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와 계시죠?

▶ 조정훈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정훈입니다.

▷ 이상호 : 시사본부 처음 찾아주셨는데 먼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한테 인사 한말씀 부탁드릴게요.

▶ 조정훈 : 안녕하세요? 시대전환 국회의원 조정훈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을 다름 아닌 입법 노동자라고 부르고 있고요. 저는 한 15년 정도 세계국제기금 세계은행에서 일하다가 지난 2016년에 귀국해서 남북관계, 남북경제를 공부하는 아주대 통일연구소 소장으로 있다가 국민들이 기회를 주셔서 21대 국회의 국회의원으로 의정 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 이상호 : 입법 노동자라고 소개를 해 주셨는데 이력이 화려하시네요.

▶ 조정훈 : 부끄럽습니다.

▷ 이상호 : 원래 더불어시민당에서 당선이 되셨다가 시대전환으로 돌아가셨는데 청취자분들한테 시대전환당, 어떤 당인지 좀 소개를 해 주세요. 아직까지도 조금 생소하거든요, 당 이름이.

▶ 조정훈 : 시대전환은 민주화와 산업화 우리 선배님, 부모님 세대를 이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공 사례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신생 정당입니다. 30대, 40대가 주축이 되어서 만든 신생 정당이고요. 이념을 넘어서 생활의 정치, 팍팍한 삶을 살고 계시는 우리 생활인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낫게 만드는 생활 정치를 추진하고자, 추구하고자 만든 새로운 신생 정당입니다.

▷ 이상호 : 그러시군요. 의원님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21대 국회 첫 기자회견에서 의원실 보좌진들을 소개하셨던 모습입니다. 그때 호칭도 조정훈 의원님 대신에 정훈님이라고 부른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사실 굉장히 근엄한 국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당시에는 의원님을 정훈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보좌진분들이 약간 낯설어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떤 게 더 듣기 좋으세요?

▶ 조정훈 : 겁나게 빨리 적응하더라고요, 사람들이.

▷ 이상호 : 국회도 좀 바뀌었다고 느끼십니까, 분위기가 많이? 예전에 비해서?

▶ 조정훈 : 주변 동료선배의원들에게 신선했다 그리고 나도 한번 그렇게 해 보고 싶다 이런 말 조금씩 많이 듣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적응했는가를 보면 결국 이런 수평적인 소통과 대화가 시대적 정신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기대하는 국회의 모습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이상호 : 제가 그러면 지금부터는 정훈님이라고 부를까요?

▶ 조정훈 : 네, 그러면 너무 기쁘겠네요.

▷ 이상호 : 아니, 그런데 또 방송이다 보니까 정훈님이라고 재가 호칭을 하면 많은 분들인 이분은 의원이 아니실 수도 있겠다라고 착각을 하실 수 있어서 오늘은 그냥 의원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화제가 된 게 대정부질문에서 굉장히 조곤조곤한 말투 그리고 공손한 표현을 쓰셔서 주목을 받으셨어요. 심지어 여야 의원 모두에게 박수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여야 의원 모두에게 박수를 받는다는 게. 호통과 비난으로 화제가 된 의원은 있었지만 정중한 자세로 화제가 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적어도. 국민들의 칭찬은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계세요?

▶ 조정훈 : 동료의원 한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오공청문회로 국민들에게 알려졌는데 내가 정치 오래 했지만 대정부질의로 국민들에게 알려진 의원은 당신이 처음인 것 같다고. 저는 당연하고 국회에 제가 저를 정의한 하나의 단어, 입법노동자로서 국민들을 호통 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국민들의 마음 특히 목소리 없는 국민분들의 마음을 정말 만나기 어려운 총리님, 부총리님께 직접적으로 전달해 드리고 또 한두 가지라도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대정부질의의 목적이라고 생각했고요. 저와 저의 보좌진분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에 정부가 화답해 주시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것 보고 아, 정치가 이런 거구나. 호통 치고 위세 부리는 것이 아니라 생활인들의 삶, 입법노동자로서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이 정치의 본질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신했습니다.

▷ 이상호 : 대정부질문의 본질에 본인은 충실했을 뿐이다.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조정훈 의원만큼만이라는 칼럼까지 쓰셨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읽어보셨습니까?

▶ 조정훈 : 네, 어떤 분이 공유해 주셔서 봤는데요. 얼굴이 화끈했습니다.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감사할 따름이었고요. 다만 저는 이런 좋은 평가를 정치를 시작하는 지금이 아니라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정치를 마치는 그 순간에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도 멋진 정치인, 처음과 끝이 좋고 국민들이 사랑하고 예뻐하는 그런 정치인 한 명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어서 마음의 부담이 조금 큽니다.

▷ 이상호 : 하루방 님이 “조정훈 의원님 진정한 국회의원이시네요. 이런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더 많아져야 할 텐데...” 조금 기대를 해 보고 사실 뭐 의원님뿐만 아니라 최근 미래통합당 초선이죠. 윤희숙 의원의 임차인 발언 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의상 논란도 있었고 7월 임시국회에서는 초선의원분들이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같은 초선의원으로서 이런 변화,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조정훈 : 신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상호 : 신선함.

▶ 조정훈 : 국민들께서 기존 정치에 대해서 피로해 계시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다양한 신선한 행보를 보이는 의원들에게 일단 호기심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것 같은데요. 살짝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선함이 의미 없이 계속 반복되면 국민들에게 피로감만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내주신 이런 기대와 관심을 빨리 구체적인 삶을 개선하는 성과물로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부담감이 저에게는 굉장히 큽니다.

▷ 이상호 : 다른 당의 초선의원들과도 좀 소통을 하시고 의견을 좀 나누시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 조정훈 :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선으로서 처음 국회를 경험하면서 원래 이런 거야라는 거에 익숙해 있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왜 이래야 하지라는 도전, 질문들을 우리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 던지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맞다고 생각하면 비록 선배님들 존경해야 하지만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방식들을 한번 끝까지 지켜내보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상호 :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의원님을 모신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부가 총 23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고 이에 발맞추어서 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후속 입법을 강행처리했습니다. 여전히 부동산 시장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당정의 부동산 정책,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조정훈 : 지금 부동산 주택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큰 혼란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왜 분노하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왜 분노하는지에 대한 문제 인식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적지 않은 분들이 내가 살 집이 없어서 분노하시는 것도 맞지만 어쩌면 더 큰 분노는 내가 1년, 5년, 10년, 20년 동안 모아놨던 청약 통장으로 상징되는 부동산을 통해서 나도 내가 평생 벌 수 없는 돈을 벌 기회가 공평하지 않게 돌아오지 않아서 분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주택이라는 것이 주거로써의 기능도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에는 국민 대부분이 자산 80%, 90%를 갖고 있고 은행 자산에 주택담보대출로 80%, 90%를 갖고 있는 가장을 위시한 자산인데 이 자산을 통해서 국민들이 자신의 노동 소득을 자본 소득으로 전환하는 기회가 지금 산업화 이후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았고 마침 이 지점에서 우리 정부가 더 이상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만들겠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시는 이유는 그러면 그동안 번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무엇인가라는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정부가 부동산 문제의 본질을 살 집이 없어서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은 공평의 문제이고 기회의 공평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시그널의 문제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뛰었다. 뭐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누구도 부동산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져야 적정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의 가격으로 떨어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박근혜, 이명박 수준까지 떨어뜨리는 게 맞는지. 왜냐하면 주택도 지금 엄연한 시장인지라 수요와 공급자가 시장을 예측하고 행동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어느 정도 낮출지에 대한 그 시그널이 부재하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고 이 혼란이 이제 혼란을 넘어서 분노에 다다르는 것 같습니다.

▷ 이상호 : 그러니까 왜 분노하는지 원인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공평의 문제가 지금 왜곡이 됐고 시그널을 주지 않았다,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지 않는다, 대안이 없다. 이런 문제점,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계속 치솟는 집값, 어떤 분들은 뭐 아까는 공평, 기회의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공급이 부족해서라고 주장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금리가 낮아지고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이 돈들이 갈 곳이 없다, 길을 잃었다. 집값이 오르는 진짜 이유는 뭐라고 분석을 하십니까?

▶ 조정훈 :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건 제가 이 정부 정책이 아주 좋은 의도에게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건 지금 현재 수요와 공급자들을 서로 적대시하고 있거든요. 입주인과 임대인, 임차인과 이런 모든 사람들을 서로에게 적대시화 하는 정책들이 되는 것이 굉장히 아쉽고요. 시장 논리로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맞죠. 다만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저는 지금 현재 공급 정책, 민간 주도의 새로운 신규 건축은 타고 있는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더 새롭게 공급하면 3천조나 되는 유동성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그 아파트 시장에 더욱 뛰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을 통해서 가격을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더 활활 키우는 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러면 당신의 제안은 뭐냐 물어보실 텐데 저는 주택은 이제는 공공성을 가진 시장으로서 인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시장이 아니라 공공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시장의 기능에 맞게 이제 부동산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목하고 있는 곳이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인데요. 아시는 대로 싱가포르는 주택 시장의 90%가 공공 공급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정반대인 상황이죠. 서울 면적 정도의 땅에 우리 대한민국 서울 시민보다 약 20% 정도 적기는 하지만 매우 인구 밀도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의 문제들을 잘 헤쳐 나가고 있는 국의 사례로 뽑히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공급은 민간 중심의 공급이 아니라 공공 중심의 공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상징으로 저는 우리 국민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1급지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 서울 뭐 특정한 몇 개 지역구일 텐데요. 그때 제가 말씀들인 것처럼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같은 정말 가장 상징적인 부동산에 정부가 유동성을 투영해서 이것을 구매하면 집값을 막는 브레이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통해서 신규 건축이 아니라 기존 주택의 공공성 즉, 국가 소유분을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주택의 성격을 민간에서 공공성을 강하게 만들고 이 과정에서 다만 주택이 시장임을 인정해서 너무 극단적이고 급진적인 시장 제한 조치, 통제 조치는 좀 삼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 이상호 : 공공성을 담보를 하면서 사실 시장의 어떤 원리나 이런 흐름들에 역행하지 않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사실 잡아야 하는 게 부동산 정책인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나오면 사실 서민들은 반길 것 같은데 또 그렇지는 않아요.

▶ 조정훈 : 그렇죠.

▷ 이상호 :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 이런 정서적인 여론들도 보듬고 갈 수 있을까요?

▶ 조정훈 : 주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주거로써의 기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살고 싶은 곳에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강남에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태릉골프장을 부수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거기로 갈까요? 저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살고 싶어 하는 주거지의 성격을 잘 고민해서 이곳에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꼭 고소득층, 부자들뿐만이 아니라 생애 주기 특히 아이들 교육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애 주기별로 그 지역에 사시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런 가능성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이 특히 주택이 우리 국민들 대부분, 많은 우리 특히 나이 드신 선배님분들에게는 재산 증식의 아주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이제 정부가 그만하자고 하는 건데 일견 맞습니다. 부동산은 불로 소득이기 때문에 부동산 소득으로 많은 소득을 얻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왜 지금이냐라는 시점에서는 강한 문제 제기가 있죠. 특히 30대들이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영끌로 주택을 사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들을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배 세대들, 부모님 세대들이 했던 것 젊어서는 몸을 노동 소득으로 살고 나이 들어서는 자산 소득으로 살아가는 이 원칙을 우리 세대부터는 못 하게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택의 공공성을 위해서 더 이상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못 벌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부동산이 시장임을 인정하고 다만 그 가운데 공공성을 강조하고 이윤의 수준을 적정한 수준으로 내리는 게 맞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적 시기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호 : 황정현 씨가 “집값은 단순히 집이 부족해서 오르는 게 아니다.” 청와대, 법원, 국회 등을, 이제 주요 공공기관이죠. 이전하는 방안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에 대한 의견도 있으실 것 같아요.

▶ 조정훈 : 주택 공공기관을 이전한다고 가족이 내려가서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종시 우리 경험을 통해서 지금은 많이 정착됐지만 공무원들이 가족 데리고 내려가는 데 굉장히 심리적, 경제적 그리고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나라들에서 수도를 옮겼습니다만 그 효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저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시장을 충격을 주는 정책보다는 과연 국민들의 동기 요인을 어떻게 조정해서 시장이 안정되게 하는지 친시장, 친서민하는 정책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호 : 알겠습니다. 부동산 대책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죠. 한국판 뉴딜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비판하셨어요.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는지요?

▶ 조정훈 : 저는 뉴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국형 뉴딜의 가장 아쉬운 부분은 정책을 하나하나 보면 크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전환적이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추가 발전, 보충 발전시킨 그냥 그런 정책 정도로 보이지 정말 세상을 바꾸는 전환적인 정책은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 일자리 생기지 않는 다는 걸 우리 모두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고용 창출에 목숨을 거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고용 창출이 아니라, 고용 안정이 아니라 생활 자체 안정으로 가야 합니다. 핵심 산업을 디지털과 그린으로 잡으셨는데 동의합니다. 그럼 다만 빠진 산업은 어떻게 합니까? 바이오 산업, 앞으로 우리가 발전시켜야 할 많은 산업들이 있는데 이것을 옛날 산업화 시대처럼 특정 산업을 우리가 육성하겠다로 가는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모델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넘겨주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서 민간에게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대정부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에 거의 극에 달하고 있는 양극화를 조금이라도 줄여나가는 하지만 확실하게 줄여나가는 정책들을 반드시 심어야합니다. 제가 아쉬웠던 것은 한국형 뉴딜에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해야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아쉬움이 문제점으로 보였습니다.

▷ 이상호 : 알겠습니다. 뭐 해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지금의 한국형 뉴델의 어떤 문제점을 완전한 발상의 전환은 아닌 것 같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약간 보완해서 짜깁기한 것 같다는 느낌을 줬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될까요?


▶ 조정훈 : 네,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한국형 뉴딜이 되는지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걸 다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 이상호 : 알겠습니다. 질문이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질문을 다 드릴 수 없어서 마지막으로 어찌됐든 국회에서 일하시는 의원님이시니까 지난주에 청와대 참모진이 집단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 부동산 대책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요, 정황상. 그리고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핵심 책임자는 없는 보여주기 식 꼬리 자르기다. 그래서 김현미 장관, 김상조 정책실장, 홍남기 부총리 해임을 요구하는데 시대전환 그리고 조정훈 의원께서는 이 입장 어떻게 좀 받아들이시고 계신지요?

▶ 조정훈 : 저는 해임이 큰 결정이긴 한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 국민들 1도 감동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갖고 문제 풀리지 않는 거거든요. 저는 정치의 명분도 중요하지만 정치는 실질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현실과 이상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 다섯 분, 노영민 실장님까지 포함해서 그분이 현직에 계시면서 내가 남은 임기 동안 정말 직을 걸고 부동산 정책을 한번 제대로 해 보겠다라고 도전하셨을 때 우리 국민들이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의 모습은 명분도 실리도 잃어버리는 어찌 보면 별로 좋지 않는 한 수가 아니었나 싶고요. 제 주위 분들, 시대전환도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국민들에게 뜻하는 메시지를 주지 못했고 이것으로 부동산 정책 잡히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도대체 얻은 게 뭐였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이상호 : 여쭤보고 싶은 질문들이 너무나 많고 듣고 싶은 답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 다음에 또 시간이 될 때 한 번 더 모셔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조정훈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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