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대담] 유은혜 부총리에게 듣는다…2학기 등교개학, 언제·어떻게?

[앵커]

보신 것 처럼 코로나 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개학을 앞둔 학생들, 또 학부모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부총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도교육감들과 회의도 하셨죠.

방금 리포트 보셨지만, 2학기 개학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변]

2학기 때는 상황이 좀 나아져서 등교 일수가 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어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생은 3분의 1까지 등교하고요.

고등학교는 3분의 2, 3학년은 매일 등교하면서. 이게 1학기 때와 같은 방식입니다.

오늘 시도교육감 회의를 통해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9월 11일까지는 3분의 2까지만 등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앵커]

지난주만해도 수도권만 상황이 심각했는데, 지금은 전국이 비상이죠.

그래서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의 3분의 2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했는데, 정말 괜찮겠습니까?

[답변]

지금은 물론 다른 지역으로 확산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확진자의 숫자라든가 이런 정도를 보면 3분의 2 등교로 철저한 방역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혹시라도 지역감염의 상황들이 더 확산이 된다든가 하면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앵커]

이제 당분간 원격수업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인터넷으로 수업을 들으면 학생들의 환경에 따라 학습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1학기 때도 이런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답변]

1학기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면서 우려했던 점들이 학습격차에 대한 문제였구요.

시도교육감 회의를 통해서도 시도교육청에서도 다양한 대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격 수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에듀테크 멘토링이라고 해서요.

사대 학생들이라든가 퇴직한 교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실제로 아이들을 스마트 기기의 활용 뿐만 아니라 학습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시도교육청 별로는 기초학력 전담 교사제라든가 협력 교사제를 운영한다든가,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석교사와 같은 전문성 있는 분들이 1:1로 컨설팅을 통해서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을 지원한다든가 해서 학습, 방역, 돌봄과 관련된 안전망 계획을 시도교육감 협의로 마련했고요.

시도교육청 별로 맞춤형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앵커]

학교는 통제가 잘 이뤄진다고 쳐도 학원이 또 걱정입니다.

1학기 때에도 대형학원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조치가 없었죠?

[답변]

1학기 때 학원에 대한 조치가 한계가 있었어서, 지난 6월에 300명 이상의 대형 학원은 이미 오늘부터 운영이 중단이 되는 집합 금지가 되었구요.

300명 이하라 하더라도 운영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로 포함이 됐습니다. 고위험 시설.

그래서 300명 이상의 대형학원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철저하게 방역점검에 들어갔고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든가 아니면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300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방역수칙 지키지 않았을 때는 제한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앵커]

수능 여쭤볼까요.

12월 3일 예정대로 치를 것이고, 난이도 조절도 하지 않겠다고 교육부는 밝혔는데, 고3학생과 재수생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거 같던데 어떻게 조절해야 합니까?

[답변]

수능의 난이도를 인위적으로 어떤 특정한 학급, 혹은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조정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 부분은 공정성이나 변별력의 문제가 생겨서 현장에 더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평가원에서 6월 모의평가를 봤을 때 예년하고 크게 특이사항 없었다고 보고 있고요.

9월까지 모의평가 결과를 보고 적정수준의 난이도를 판단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해서 화제도 됐었죠.

이 그린 스마트 스쿨, 이건 어떤 겁니까?

[답변]

그린 스마트 스쿨은 우리 대한민국의 학교를 미래학교로, 새로운 변화된 학교로 만드는 시금석이 될 대형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40년 이상 노후화 된 학교를 스마트한 교실, ICT 기반의 스마트한 교실, 그리고 학생과 선생님들이 참여해서 학교의 공간을 새롭게 만드는 공간 혁신, 제로 에너지를 지향하는 그린학교, 또 학교가 더 이상 학생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연계해서 함께 마을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는 학교로서 복합화 시설, 이런 개념들이 종합된 학교로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5년 동안 18조 5천 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학교의 환경이나 시설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교육과정의 운영이라든지, 교수학습 혁신, 그래서 미래 역량을 우리 아이들이 창의성이나 다양성이나 자기주도성이나 학업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학교로 변화될 사업이니까.

[앵커]

사회부총리이자 정치인이시니까 다른 질문들도 여쭙겠습니다.

전국이 코로나 비상입니다.

관련해서 8.15 광화문 집회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방역당국과 서울시가 집회하면 안된다, 이렇게 금지했던 집회가 그대로 강행된 셈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답변]

집회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판단이었다는 점은 존중하면서도, 이렇게 급속하게 감염이 확산되는 시기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화한다고 발표하셨지만, 이에 앞서서 정부가 임시공휴일도 선포하고 또 외식쿠폰도 나눠주면서 내수살리기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부 대처가 너무 성급하고 안일했다, 이런 지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내수 진작이 필요하다는 것은 절실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이 정책을 발표할 당시가 7월 말이었는데, 그 때는 국내 확진자 숫자가 1,20명 안팎으로 관리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책 발표를 했는데 8월 11날 용인에서부터 확진자들이 생기고 며칠 사이에 확산되면서 이 정책을 연기하거나 취소했구요.

내수 진작에 대한 절박성과 확산되는 상황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이런 부분도 함께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1학기에도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감염이 있기는 했지만, 직접적인 학교 내 감염은 거의 없었죠.

이제 2학기 개학도 다가오고, 또 다시 큰 고비가 왔는데 교육 행정의 수장으로서 두렵지는 않으십니까.

[답변]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학기 때도 어려운 상황을 학교 현장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선생님들과 불편함을 참고 협조하고 감내해주신 학부모님들, 무엇보다 학생들이 잘 따라줘서 지금 우리가 새롭게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 상황에서도 서로 믿고 협력하면서 반드시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희 교육 당국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앵커]

유은혜 부총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