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우려스러운 ‘의사 파업’ 예고, ‘선 코로나-후 대화’로 풀어야

입력 2020.08.21 (07:43) 수정 2020.08.2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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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석 해설위원

급속히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엄중한 상황에 큰 걱정거리 하나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의료계의 총파업 예고입니다. 전공의에 이어 26일부터는 의사협회와 전임의들까지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파국을 막기 위한 의정 대화가 간간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입장 차가 큽니다.

최대 쟁점은 의사 수를 해마다 4백 명씩, 10년간 4천 명 늘린다는 의대 정원 확대 발표입니다. 정부는 공공 의료의 확충, 특히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선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의료계는 의사의 수보다는 질의 문제이며, 졸속 추진은 해법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의료계는 한방 첩약의 급여화와 공공 의대 설립 정책 역시 우선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건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런 민감한 문제가 불거졌느냐 하는 점입니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견됐던 사안인데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정책을 서둔 점은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오죽하면 이 와중에 파업까지 나섰겠느냐는 의사들의 주장을 그냥 흘려보낼 수 없는 이윱니다. 의료계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삼고 있다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코로나 19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위기 상황에서 일단은 코로나 수습이 먼저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나마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선전해온 데는 의료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의료진이 방역의 최전선에서 코로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보다 책임감을 갖고 이번 사태에 임해야 하는 이윱니다. 해법은 '선 코로나, 후 대화' 원칙입니다. 서로 한발씩 물러서 타협점을 찾되, 합의가 안 되면 시간을 늦춰서라도 파국은 면해야 합니다. 의료계가 총파업을 예고한 26일까지는 아직 닷새가 남아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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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우려스러운 ‘의사 파업’ 예고, ‘선 코로나-후 대화’로 풀어야
    • 입력 2020-08-21 08:06:18
    • 수정2020-08-21 09: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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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석 해설위원 급속히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엄중한 상황에 큰 걱정거리 하나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의료계의 총파업 예고입니다. 전공의에 이어 26일부터는 의사협회와 전임의들까지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파국을 막기 위한 의정 대화가 간간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입장 차가 큽니다. 최대 쟁점은 의사 수를 해마다 4백 명씩, 10년간 4천 명 늘린다는 의대 정원 확대 발표입니다. 정부는 공공 의료의 확충, 특히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선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의료계는 의사의 수보다는 질의 문제이며, 졸속 추진은 해법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의료계는 한방 첩약의 급여화와 공공 의대 설립 정책 역시 우선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건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런 민감한 문제가 불거졌느냐 하는 점입니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견됐던 사안인데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정책을 서둔 점은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오죽하면 이 와중에 파업까지 나섰겠느냐는 의사들의 주장을 그냥 흘려보낼 수 없는 이윱니다. 의료계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삼고 있다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코로나 19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위기 상황에서 일단은 코로나 수습이 먼저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나마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선전해온 데는 의료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의료진이 방역의 최전선에서 코로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보다 책임감을 갖고 이번 사태에 임해야 하는 이윱니다. 해법은 '선 코로나, 후 대화' 원칙입니다. 서로 한발씩 물러서 타협점을 찾되, 합의가 안 되면 시간을 늦춰서라도 파국은 면해야 합니다. 의료계가 총파업을 예고한 26일까지는 아직 닷새가 남아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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