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경제 목표 심히 미진”…새로운 경제계획 제시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주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통치 스트레스를 덜기 위해 권력을 분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댐 폭파를 검토했을 정도로 북한의 수해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주요 소식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 2016년 개최된 제7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라는 야심 찬 목표를 내건 셈인데요.

지난 19일 김 위원장이 당 주요 간부들을 모아놓고 사실상 이 기간 경제성과가 미흡했다며 내년에 새 경제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경제 정책을 통해 흐트러진 사회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구상인데, 북한의 대외 정책도 올해 미국 대선 결과 등을 반영해 내년 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앤 한반도, 정은지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조선중앙TV : "당의 전투적 호소에 따라 산악같이 떨쳐 일어나 큰물 피해 복구에 자랑찬 승전 포성을 울리자!"]

지난 18일 북한 조선중앙TV에는 새로운 선전 구호가 등장했습니다.

오는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일까지 수해 복구 완료를 중대 목표로 내세운 겁니다.

북한 매체들은 수해 복구 현황을 집중적으로 소개했습니다.

무너진 배수로와 도로를 정비하고, 비바람에 넘어진 농작물을 새끼줄로 묶고, 각종 전기 시설도 복구했습니다.

[김철수/황해북도 농촌경리위원회 처장 : "큰물 피해(홍수)를 받았을 때는 와서 보니까 정말 벼가 다 감탕(진흙탕)에 묻히고 맨 그저 병반(병으로 생긴 반점)이 발생돼서 벼가 한심했습니다."]

[안철훈/북한 주민 : "이제는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예술 선동대원들이 수해 지역을 찾은 모습,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 물자를 전달하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며 수해 복구 참여도 독려했습니다.

[최성희/김화군 인민위원회 위원장 : "어떻게 사랑만 받아 안겠는가. 우리가 주인 된 구실을 열 곱절, 백 곱절을 하자 이렇게 결심 품고 모두가 떨쳐나섰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와 함께 코로나19 비상 방역에도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해외 감염 사례를 집중 소개하며 방역을 한 순간이라도 소홀히 한다면 참혹한 후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선중앙TV :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 이 방역 사업이 결코 놀음놀이가 아니란 것입니다. 나는 인공호흡기가 없이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게 됐습니다."]

북한의 이번 홍수 피해는 상당한 수준이지만, 북한 당국은 어떠한 외부적 지원도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수해 복구도 ‘자력갱생’하겠다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1월 8차 당 대회를 소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북제재와 코로나, 수해까지 겹친 상황에서 북한은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지난 2016년 5월, 2016년 5월 북한 전역에서 선발된 3천여 명의 대표자들이 평양에 집결했습니다.

36년 만에 열린 최대 정치 이벤트, 7차 당 대회가 시작된 겁니다.

[루퍼트 윙필드 헤이즈/BBC 기자 : "우리는 지금 막 북한의 평양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영국 BBC를 비롯한 180여 명의 외신 기자들도 북한 당국의 초청을 받아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집단 체조를 연습하고, 평양 시내를 정비하는 등 당 대회로 분주한 모습들이 속속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현은미/평양 주민 : "우리 모두는 지도자 김정은 동지를 부모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만 서른셋의 나이로 집권 5년 차를 맞은 김정은 위원장은 36년 전 할아버지 김일성처럼 육성 연설로 당 대회 개막을 선언했습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2016년 7차 당 대회 개회사 : "주체혁명 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진군 대회가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조선 노동당 제7차 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당시 김 위원장은 4차 핵실험 직후 정치, 외교적으로 민감한 상황에서도 경제 건설과 핵 무력 건설의 병진 노선을 천명하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조선중앙TV :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주체110(2021)년 1월에 소집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19일 개최된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는 내년 1월 8차 당 대회 소집 결정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당 대회는 당의 최고 지도기관으로 나라의 주요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데, 내년 1월에 열리게 되면 2016년 이후 4년 8개월 만입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올해 여러 측면에서 예상치 못한 불가피한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8차 당 대회를 열어 새로운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TV : "중대한 시기 당 제7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사업에서 나타난 편향과 결함들을 전면적으로, 입체적으로, 해부학적으로 분석·총화하고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특히 전원회의 결정서에는 "혹독한 대내외 정세", "예상치 않았던 도전" 등으로 국가 경제 장성 목표들이 심히 미진했다는 점과 인민 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수해 등이 겹치며 경제 성장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이 시기에 어떻든 경제성과를 애초에 설정했던 대로 달성 못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당 부분 합리화하고 어쨌든 책임을 외부의 상황으로 어느 정도 돌려놓는 그런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8차 당 대회의 내용, 전략적 노선도 결국 이런 엄중한 상황 때문에 상당히 수세적으로나 보수적으로 전략 노선이 설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약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 대회 개최 시점이 내년 1월로, 올해 11월인 미국 대선 이후라는 점도 주목됩니다.

백악관의 새 주인이 누가 될지 일단 지켜보겠다는 속내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아닌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계획이라는 것은 특정한 지표를 갖고 단계별 어떤 프로세스에 따라 목표를 달성할지를 아주 구체화 시켜 설정하는 개념이 됩니다. 좀 더 경제를 계획 쪽으로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끌고 가겠다, 운영하겠다, 이런 취지가 상당히 녹아 있다고 봐야겠죠."]

무엇보다 이번 전원회의 결정은 김정은식 정면돌파 통치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갑니다.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면서 위축된 분위기를 쇄신하고, 반성할 것은 빨리 정리하고 가겠다는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민심이 힘이 강해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그만큼 주민들의 대해서 상당부분 자신의 어떤 정책적 방향이 애민, 인민 친화적인 방식을 간다는 것을 자신의 정치 코드로 일단 삼은 거죠."]

[김정/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장마당 현상도 있을 것이고 돈주의 등장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형태로 사회경제 체제가 변화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통제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의미에서의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사회변화 이런 것들 잘 읽어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생겼다고 보입니다."]

북한이 당분간 북미, 남북 관계에서 관망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통일부는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교류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외교부가 유엔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 문제를 조율해 온 한미 워킹그룹의 운영과 기능을 재조정하자고 미국 측에 제안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상견례 자리.

이 장관은 한미워킹그룹의 재편을 언급했습니다.

[이인영/통일부 장관 : "매우 효율적이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고 아쉽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남북 관계를 제약하는 그런 기제로 작동했다는 비판적 의견도 (존재합니다). 저와 대사님이 한미워킹그룹 2.0 시대를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한미 워킹그룹의 기능을 남북 관계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쪽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워킹그룹에서 논의할 것과 우리 스스로 할 것을 구분해서 추진해야 한단 기본 입장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바로 맞받았습니다.

[해리 해리스/주한미국대사 : "워킹그룹은 효율적인 메커니즘이고, 우리는 긴밀히 협력해 이 중요한 일을 이어가길 원합니다. 워킹그룹 2.0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충분히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워킹그룹의 한국 측 채널인 외교부의 향후 움직임도 주목됩니다.

앞서 통일부는 남북 교류 활성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30년 전 만들어진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남북협력사업을 할 수 있게 한 조항이, 유엔이 금지한 북한과의 합작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김정/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외교안보 정책 전반을 다루는 부서들 사이에서의 일관되고 응집력 있는 어떤 정책의 패키지 만들 필요가 있는 거 같고요. 워킹그룹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미국의 압력이 들어오는 통로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사안이 있을 때마다 별도로 그 작업을 하는 어떤 특별한 기구를 만들기보다는 상시적인 협력 채널이 열려있기 때문에 조금은 창의적인 해법을 고민을 해보는 것이 지금 국면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김정은 위원장이 내년 1월 당 대회를 통해 새 경제발전 계획을 구심점으로 삼고 인민 생활과 경제 사정을 개선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는 올해 말이 북한의 경제 정책과 대외 정책을 결정짓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