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하겠다” vs “철회해라”…‘업무개시명령’ 발동 임박

[앵커]

오늘(22일)도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순차파업이 이어졌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환자들의 큰 불편이 예상되는데, 정부가 오늘(22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일부 정책 추진을 유보하겠다고 한 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정책을 아예 철회하라며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민혁 기잡니다.

[리포트]

전공의들의 순차 파업 이틀째, 어제(21일) 인턴과 4년 차 레지던트에 이어 오늘은 3년 차 레지던트가 집단 휴진에 동참했습니다.

다음 주 중반부터는 의사협회 차원의 총파업도 예정돼 있습니다.

대형병원은 외래진료와 수술 일정이 정상화되는 다음 주 평일 상황을 우려합니다.

[수도권 대형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주말이라서 진료에 큰 차질은 없는 상황이고, 다음 주 초에 진료의 공백이 추가적으로 생길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일단 한발 물러섰습니다.

10년간 의대 정원 4천 명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일부 정책 추진을 수도권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이번 달 안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교육부에 알려야 하는데 이런 통보도 미루겠다는 입장입니다.

[손영래/보건복지부 대변인 : "지금은 이러한 문제를 다투기 위해 힘을 소진할 시간도 없고 여유가 없는 긴박한 상황임을 고려했고, (의료계 원로들이) 서로 간의 대립을 잠시 멈춰줄 것을 촉구한 제안을 무겁게…."]

의사협회는 또다시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의료계에 읍소하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지만, 일관되게 정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의료계 의견을 묻지 않은 실수를 인정하고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의료계가 총파업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자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 중입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제59조 2항)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정부와 의사협회 간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실제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될 경우 의사들의 강한 반발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한종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