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집회 허가 전 질병당국 의견 청취”…처벌 법안 잇따라

[앵커]

정부가 방역 방해에 대해 처벌을 시도하고 있지만 처벌수위가 낮거나 관련 규정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민주당 중심으로 관련법을 정비해, 처벌 근거와 수위를 강화하자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데, 통합당은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와 여당은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 등을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된 이른바 '감염병 확산 처벌법'은 10건.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낸 법안들입니다.

이 중 7건이, 방역을 방해하면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을 공통으로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격리지침을 위반해도 1년 이하 징역이고, 감염확산 행위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법안들은 "정부 역학조사를 위력으로 방해하거나" "다수 이용시설이나 교통으로 고의로 전파할 경우" 처럼, 구체적인 처벌 대상을 명시하고 위반하면 최대 징역 3년에서 5년, 긴급체포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염병 상황에서의 법원의 집회허가에 대한 보완 조치입니다.

집회 참가자 정보 요청에 불응하면 처벌하고, 집회를 허가할 땐 반드시 질병관리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집회와 시위 자유에 저촉된다는 논란이 예상되는데, 감염병 상황에선 공익이 우선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설령 집회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전문가들, 감염병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제대로 된 집회나 시위가 금지되거나 허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여기에, 국가나 지자체의 단순 구상권을 넘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법안도 추진 중입니다.

민주당은 소급 적용하는 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통합당은 정부가 코로나 위기를 이유로 구속영장까지 언급하며 과도한 법집행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권력으로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지양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