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범위?…김부겸·박주민 “전 국민 지급” 이낙연 “차등 지급”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서로 다른 의견들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 대표 후보는 오늘(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차(재난지원금)까지는 전 국민에 지급을 하고, 고소득자한테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소득 신고 때 환수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한다면 100%를 지급하되 반드시 고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에서 환수를 하는 것을 이번에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며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재난지원금) 신청을 안 한다든가 등을 통해 재정에 대한 부담도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긴급 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일회성 재난 지원에 관한 것"이라며 "기본소득하고 논의가 연계돼 100% 다 주니까 기본소득이 아니냐는 그런 혼란이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다만, "아직까지 정부나 당이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은 지금은 방역이 급하고,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가버리면, 경제 자체는 사실 락다운(봉쇄)이 되지 않느냐"며 "그 전에 2단계에서 우선 방역에 모든 걸 집중하자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 같고, 그 점에서 모든 국민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주민 후보도 오늘 입장문을 내고, "당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지난주 발표하기 이전부터 이미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모든 소득분위의 근로, 사업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소득하위층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국민에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되는 것이 검토되는 상황인 만큼 신중히 결정할 필요는 있지만, 긴급성과 효과 역시 고려돼야 한다고 본다"며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된다면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부겸, 박주민 후보가 전 국민에게 일괄지급하자는 입장인 반면, 이낙연 후보는 취약계층에게만 지급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후보는 어제 별도 입장문을 내고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 지원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올봄 1차 지급 때도 지금 같은 논의가 있었으나 행정 준비와 국민 수용성 등의 고민 때문에 전면 지급을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에 전념해야 할 때"라며 "이번 주가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재난지원금 논의는 일단 금주까지 방역에 최대한 집중하고 이후로 미뤘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애초 입장문에서 "재난지원금 논의는 코로나19 진정 이후로 미뤘으면 한다"고 밝혔다가 다시 입장문을 내 '금주 이후'로 논의 시점을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