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위기 장기화 대비 정밀한 재정집행해야…투자 활성화 필요”

현대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 충격이 장기화할 것을 대비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투입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연구원은 오늘(25일) 펴낸 '코로나19 충격의 경제 부문별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연구원은 올해 GDP 성장률을 -0.5%로 예상하면서 정상 성장 대비 명목 GDP 67조 2천억 원, 일자리 67만 8천 개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유행 지속 기간을 아무도 알 수 없기에 지금처럼 높은 정부 재정지출 의존도를 장기간 유지할 수 없다"며 "이제부터는 재정 투입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출 규모를 적절히 하며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밀한 재정 집행 능력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침체 강도를 완화하려면 경제 성장 선순환 구조(투자→고용→소비)의 시작점인 투자를 유인하고 활성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투자 인센티브 강화, 규제 개선 등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원은 "1분기에는 서비스업 침체가 상대적으로 컸으나 2분기 이후에는 제조업 불황 강도가 크게 높아졌다"며 "자동차, 철강, 유화업종 침체가 심각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경제 충격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생산 활력이 대기업보다 크게 위축됐다고 했습니다.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 근로자보다 자영업자 고용 충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