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2차 재난지원금, ‘대상’도 ‘시기’도 여야 이견 분분…각 당 입장은?

-김종민 "2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계층 중심 지원해야, 실효성·경기부양 효과"
-최형두 "취약계층에 긴급 수혈방식…빨리 어려운 사람들 찾아내 빨리 지급해야"
-김종민 "재난지원금은 보편적 복지 차원 아냐, '경제'로 접근해야"
-최형두 "민주당 대권주자들 표 계산으로 재난지원금 논의 복잡해져"
-최형두 "김종인, 기대 이상의 역할…포용성 있는 정책 내세워 당내 평가"
-김종민 "현재 지지율 큰 의미 없어…김종인, 리더십 발휘로 후보 될 수도"
-최형두 "광화문·민노총 집회 모두 하지 말라 호소했다면 더 많이 공감했을 것"
-김종민 "방역 방해 세력 옹호하지 말아야, 문재인 정부 말 듣자고 해줘야"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8월25일(화) 16:00~17:00 KBS1
■ 화상 대담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형두 미래통합당 의원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 연결을 통해 방송하였습니다.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형 코로나19가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국회 상임위도 코로나 질문이 빠지지 않습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도 화상 연결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 최형두 미래통합당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최형두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민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박찬형 안녕하세요? 지금 코로나19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내에서도 지금 2차 재난지원금을 줄지 말지가 지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먼저 두 분 개인 의견부터 짚고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민 의원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민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 2차 재난지원금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런데 어느 시기에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만큼 줄 거냐 하는 논의는 지금 좀 빠릅니다. 왜 빠르냐 하면, 일단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방역 상황이 위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 경기의 위기보다, 보다 더 발등의 불이 방역 위기입니다. 이 방역 위기를 극복하는 데 국민적인 역량을 모아야 되고 또 공론의 중심을 모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재난지원금 논쟁으로 이렇게 확산돼버리면, 이 방역 위기에 대한 전체적인, 총체적인 대응 역량이 분산될 수 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이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는 건 반대입니다.

◎박찬형 지금 방역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집중해야 된다는 게 김종민 의원 생각이시고, 최형두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민 잠깐, 제가 10초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방역 위기, 그러니까 이걸 극복을 하고, 이걸 좀 해결을 해야 어느 정도까지 피해가, 경제적인 피해가 좀 연결될지가 나오거든요. 이걸 근거로 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박찬형 그걸 알아야지 대체적인 규모를 알 수 있다는 생각이고, 최형두 의원님?

▼최형두 지금은 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그냥 대기업이라든가 국회라든가 우리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쪽은 급여가 나오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소상공인들, 또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이런 서민들의 경우는, 자영업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죽으나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아주 절박한 절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빨리 선별적으로 빨리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반대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3차 추경까지 너무 많은 추경을 내서, 지금 이제 추경을 낼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채를 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 발상 자체도 바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지난해 편성했던 올해 예산이 512조 원입니다. 슈퍼 예산입니다. 이건 코로나 발생을 예상하지 않았던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예산 중의 일부를 재편하든가 해서 정말 절박하게 어려운, 우리 국민으로서 정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말 고통 받고 있고, 정말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시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떤 식으로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512조 중에서 집행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코로나 상황을 예기치 못했기 때문에 또 불용으로 남을 수 있는 부분들을 빨리, 오늘 지금 결산 국회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찾아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박찬형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회 예결위가 어제 열렸었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이와 관련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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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홍남기/경제부총리
제가 재정 당국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런 비슷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된다면, 제가 보건대 100% 국채 발행에 의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로서는 이렇게 50%, 60%, 70% 국민의 일정 계층에 대해 다 주는 게 아니고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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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홍 부총리 입장은 확고합니다. 하지만 여권,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김종민 의원도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낙연 의원이나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2차 재난지원금을 준다면 선별 지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내놨고요. 반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김부겸, 박주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님.

▼김종민 이 문제는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안 중의 어느 거는 옳고 어느 거는 틀린 게 아니고 장단점이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 국민 지급한다는 것은, 이게 뭐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이 논쟁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건. 이건 재난지원금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재난지원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를 놓고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 국민을 지급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일단 빨리 지급할 수가 있고요. 또 많은 재난 지원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얼마 전에 KDI에서 이 재난지원금에 대한 분석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 분석 결과를 보면, 실제로 고소득층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실제로 경기 구매력 효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100% 그렇다는 건 아닌데, 하여간 그런 분석이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에서는 효과가 필요가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이런 1차 재난지원금의 성과를, 또 결과를 좀 참고해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소득 하위 계층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게, 그게 더 실효성이 있고 또 경기 부양 효과도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데.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끊을 거냐, 그러면 50%면 51%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받고 49%에 있는 사람들은 소득이 역전되잖아요. 이런 경계 소득에 있는 사람들 역전 현상 같은 부작용도 있을 거고. 또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어떤 길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기본 방향은 저소득층 위주로 좀 두텁게 지원하는 게 맞을 것 같다, 2차 지원은. 이렇게 봅니다.

◎박찬형 최형두 의원께 그러면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종민 의원은 고소득층에는 이 구매력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두텁게 지원이 되도록 하는 방향이 맞다고 했는데, 사실 1차 재난지원금 나갈 때 민주당에서는 전 국민 100% 지원을 주장을 했었고, 미래통합당에서는 그게 아니라 하위 계층에만 지원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잖아요.

▼최형두 지금 이제 김종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재난지원금, 전 국민을 새로 지원하는 경우에, 특히 이런 재난이라든가 경제 위기라든가 이런 경우에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일본이라든가 어떤 경험치가 있습니다. 그 경험치가 이번에, 좀 전에 김종민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KDI의 결과에서 나온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 논쟁을 벌이고 이걸 가지고 다지는 것보다도 시급하게 어려운 사람들 빨리 찾아내서 빨리 지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집중적으로 지급해야 될 사람들을 선별 지급을 해야 될 사람들을 빨리 찾아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쓸 수 없게 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끌어모아서 생계 자체가 위태로운 취약 계층에게 긴급 수혈하는 형식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박찬형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김종민 의원이 지적하신 게 뭐냐 하면, 현재의 코로나 상황이 만약에 3단계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까지 치닫게 되면 정말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확연하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상황을 보고서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형두 지금 이제 시중에 나오는 이야기가, 당장 저희 지역에 계신 유권자들, 시민들 말씀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들어서, 정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절망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파악할 수 있고 또 지난번 1차 우리 그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찾아내서 지금 이런 걸, 저런 걸 두고서 논쟁할 게 아니라 빨리 그 재원을, 512조 예산 중에 못 쓰게 된 예산을 찾아내서 빨리 집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역적으로라든가 또 계층적으로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파악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시기에는.

◎박찬형 김종민 의원님,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번에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것을 두고서 선별적으로 지급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보편적 복지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차 지원 때는 전 국민 100% 했다가 2차 지원 때는 전 국민 100%를 안 해버리게 되면, 일단 국민들은 둘째 치고라도 지지자들 생각에도 약간 혼선이 올 수 있지 않을까요?

▼김종민 이거는 용어 자체에 혼선이 있는데요. 이거를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원칙으로 판단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재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중심으로 복지 정책이 아니고 경제 정책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진 분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경제를 어떻게 하면 순환시킬 것이냐, 그 과정에서 이렇게 밀려 있는 그런 계층들을 우리가 어떻게 뒷받침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고, 이거는 일시적인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도화된다고 하면 보편 복지냐 선별 복지냐, 이런 논쟁을 가지고 어떤 걸 우리가 선택할 것인지, 우리 정책적인 선택의 문제가 쟁점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특별한 상황의 특별한 재정 집행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맞는 게 뭐가 더 효율적이냐를 봐야지, 일반적으로 어떤 게 우리 원칙이냐고 하는 논쟁을 가져가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박찬형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상황, 이 상황에서는 당 차원에서의 논의는 아예 없는 겁니까?

▼김종민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저희가 논의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논의를 합니다. 하는데, 이게 공개적으로 이 지원금 지급을 놓고 이 공론의 어떤 방향이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방역 관련된 쟁점이나 여기에 대한 국민적 대응, 또 협력,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상황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좀 다뤄지고 논의가 되고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실무적으로 이거 관련돼 있는 전담 부처나 아니면 국회에서도 관련돼 있는 어떤 의원님들이 내용적인 준비를 해야 되죠.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건지, 언제 할 건지, 어떤 규모로 할 건지, 이런 논의를 하고 재원 마련까지. 이 논의를 해나가는 건 해나가되 공개적인 논쟁을 이 문제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보기에 이르다, 이렇게 봅니다.

◎박찬형 그러니까 물밑에서 조용히 준비를 해나가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김종민 실무적으로, 전문적으로 준비를 해서 필요한 집행 시기가 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놓는 건 꼭 필요합니다.

◎박찬형 최형두 의원님, 아까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우리 경제부처에서도 100% 국채 발행밖에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의원님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뭐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분야가 어디가 있습니까?

▼최형두 실제로 지난번에 정부가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일부 이 편성돼 있던 2020년 본예산, 본예산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정 여력을 찾아야 되고요. 지금 많은 경우 예산 편성이 지난 3년간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그런 단기 알바생 일자리 예산들이 많습니다, 이름은 거창합니다만. 그런 것들 중에 지금 결산 국회 중인데, 미집행된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월되고 불용액으로 남을 수 있고 그럴 텐데, 지금 이걸 정부가 선제적으로 찾아내서, 이게 아마 정부가 어려운 이유는, 이게 다 필요하다고 해서 국회를, 사실 야당을 무시하고 강제로 통과시킨 슈퍼 예산인데, 이걸 다시 뒤집자고 하니까 어렵겠지만, 그러나 야당이 지금은 그런 걸 다툴 시기가 아니고 비상 시기인 만큼 빨리 불용 예산, 이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찾아내자고 지금 적극적이기 때문에 정부도 솔직히 인정하고 이 점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의 경우는 대권 주자들의 표 계산 때문에 자꾸 논의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 이야기했듯이 지역 화폐로 돈을 돌려서, 이 지역 화폐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경기가 굉장히 침체돼 있기 때문에 소비 진작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소비 진작도 어느 시기에는 필요한데, 지금은 김종민 의원도 동의하셨지만 방역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소비 진작이 아니라 직접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지급을 해줄 수 있는 형식의 지원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지원을 찾을 수 있는 예산은 이미 정부가 지난 3차에 걸친 추경을 통해서 정부 스스로가 일부 기존 2020년 정규 예산에서, 본예산에서 재편해서 조정한 게 있습니다. 지금 야당이 적극적인 만큼 지난 시기의 이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혹시 다시 들추게 될까 봐 걱정하지 말고, 이 문제는 보다 전격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형 그러면 김종민 의원님이 지금 재원 부분은, 이 역시도 지금 말씀하시기가 지금 곤란하신가요?

▼김종민 아니요. 뭐 기본 방향은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세부적인 거는 재정당국과 예결위에서 논의를 할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최형두 의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우리가 통과시킨 거니까 체면 때문에 혹은 또 공격 받을까봐 이걸 주저하고 있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 한 나라의 정부를 그렇게 운영을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게 불용 예산이 있다. 쓸모없는 예산이 있다면 과감하게 예산을 돌릴 수 있죠. 그게 이제 경정 아닙니까? 경정 예산이라는 게 바꾸는 예산이니까, 그걸 왜 안 해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이제 예산이 기존 예산만 가지고 우리 김종인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한 100조 정도는 경정을 하자,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게요. 단순히 우리 여당과 정부의 체면 때문이라면 200조도 할 수 있습니다. 체면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예산이든지 간에 그 예산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대상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 예산이 취소됐을 때 아무 주인 없는 예산, 아무도 반대 안 한다, 그러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거 집행 계획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다. 이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또 상당히 많은 갈등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말처럼 쉽지 않으니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되 기본적으로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게 홍남기 부총리의 진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는 재정 당국자들의 전문성을 우리가 신뢰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자꾸 정치적으로 쟁점을 삼아버리면 전문가들이 일을 못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재원 조달 관련된 기본적인 재정당국의 안을 한번 들어보고, 그 안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한번 논의를 해보자,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립니다.

▼최형두 자, 저희는 이제, 제가 반론 잠깐 하겠습니다.

◎박찬형 짧게 끝내주세요.

▼최형두 재정 당국자의 전문성을 해쳤던 것이 그동안 정부 여당입니다, 여당. 여당의 압력도 있고, 이 예산 따져보면 수긍할 수 있는 예산도 있고 정치적 논란거리도 많습니다. 그런 예산은 차제에 체면 다 버리고 정말 여야가 힘을 합쳐서 정부 당국자와 함께, 우리 재정 당국자들이 정말 전문적인 견지에서 이걸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자, 이거죠.

◎박찬형 재난지원금 관련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지금 김종민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얘기를 잠깐 해보면, 요즘 행보가 정말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놓는 정책마다 또 기사화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또 내놓는 정책들이 또 민주당 색채가 강한 그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선출되기 전에 미래통합당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런데 최형두 의원님, 지금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최형두 그게 반대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것이죠. 자강론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가 언제까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외부에서 사람을 영입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냐,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자. 특히나 김종인 위원장의 경우는 이제 우리 당에도 계셨지만 또 민주당에 다녀오시고 해서 여러 가지 이런데, 우리가 계속 외부의 사람을 어려울 때마다 비대위를 구성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자강론 입장입니다. 자강론 입장인데, 굉장히 지금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 상황이고 또 우리 당도 굉장히 이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총선에서 뜻밖에 큰 참패를 당한 셈이고 해서 굉장히 기사회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상한 각오로 이제 다시 모셨죠. 그런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모시고 보니까 실제로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계신데, 이건 아마도 오랜 동안 집안 내력에서부터, 또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그동안 우리나라 학계가 가지지 못한 그런 폭넓은 사회 경제적 인식, 사회 경제적 정책, 독일 같은 경우에 이 연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미국이라든가 우리나라라든가 이런 것들처럼 이념으로 진영이 나눠진 이런 사회와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연하고 포용성 있는 정책들을 많이 내세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이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찬형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대권에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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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하태경/미래통합당 의원(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대선 후보 여론조사 올라가더라도 많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별로 안 나올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김종인 위원장한테 기대하는 건 보수 혁신을 제대로 해 달라. 그래서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보수 만들어 달라, 이게 핵심인데. 저는 여지는 두고 싶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년 서울시장 선거까지도 승리로 이끌었다, 김종인 위원장이.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지금은 대선 후보군으로 안 보지만 그때 이후에는 좀 달리 볼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녹취>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의원(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마 여론조사에 포함되면 그래도 몇 퍼센트 정도는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질병관리본부 방문하는 것도 셀프 대선 행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당내에는 마치 대선 후보가 없는 것처럼, 외부에서 수혈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시간 끌기 하다가 본인이 결국은 대선 주자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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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지금 셀프 대선 행보를 보이는 거다, 라는 분석을 내놨는데, 먼저 최형두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형두 아마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마지막 봉사라고 했습니다. 원죄가 있다, 당신한테는. 그게 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켜준 것이 원죄다. 그래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탄생을 야기한 것 자체를 당신의 원죄라고 하시면서, 그걸 내가 씻기 위해서 하겠다,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대선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 당신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우리 여야 간의, 여야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우리 정청래 의원 같은 분들이, 그런 호사가들께서 자꾸 만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이 시대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대정신이라는 게 있고 국민의 여망이 있기 때문에 또 김종인 위원장이 그걸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박찬형 김종민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종민 저는 뭐 누가 대권 주자냐, 아니냐고 하는 게, 지금 언론이나 뭐 이렇게 정치 평론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다 의미가 없고, 이건 국민들이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은 아직 대통령 후보가 누구냐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아직. 국민들이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시기가 돼서, 그 판단이 어느 한쪽으로 모아져야 그 사람이 후보가 되는 거거든요.

◎박찬형 지금은 의미가 없다?

▼김종민 아직은 뭐 전혀 의미 없는 얘기고, 여론조사라는 것도 거의 호감도 조사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찬형 마찬가지로 이낙연 의원이나 이재명 지사가 거론되는 것, 그것 자체도 또 의미가 없다고 보시겠네요?

▼김종민 네, 별로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중에 대통령 선거에 가서, 국민들이 봐가지고 이 사람이 일 잘한다, 또는 이 사람이 우리 마음을 잘 안다, 이런 사람이 후보가 되는 거예요. 저는 김종인 위원장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을 하고 계속 정치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잘하면 뭐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박찬형 김종인 위원장의 앞으로 행보,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관심을 모을 것 같고요. 오늘 오전에 상임위가 열렸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예결위 비롯해서 상임위가 잇따랐는데, 정세균 총리가 광화문 집회 판결과 관련해서 본인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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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정세균/국무총리
제가 보기에는 참 매우 안타까운 판결이었습니다. 그때 그런 집회를 허가를 하면 원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집회가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정도의 판단은 웬만한 사람이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놓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지금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세금이 거기에 낭비되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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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지금 발언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결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충분히 예견됐던 상황인데, 그걸 왜 정부의 입장과 반하는 그런 결정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밝힌 건데요. 먼저 김종민 의원님, 지금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민 네,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도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판결 내용을 봤어요. 봤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코로나19로 확산 위험이 있다. 이거는 알고 있더라고요. 확산 위험으로 위험하다, 상황이. 그런데 100명이 집회를 한다고 신고를 했으니 100명이 모여서 거리 두기를 하면..

◎박찬형 먼저 문제없다?

▼김종민 뭐 확산이 크게.. 결과가 뭐 안 좋은 결과가 있겠느냐, 이거는 광화문 집회가 어떤 집회인지, 그리고 그 집회의 주최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랬다면 저는 이건 좀 정말로 문제고요. 만약에 몰랐다면 우리 법원이, 사법당국이 이렇게 사회적인 책임성, 또 사회와의 소통, 이렇게 무관심해도 되나, 또는 무감각해도 되나. 상당히 심각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박찬형 최형두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형두 이 문제는 뭐 좀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데, 아마 법원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고, 그다음에 집회 신고 취지로, 그다음에 100명 정도니까, 뭐 이런 것일 겁니다. 지금 김종민 의원이 이야기하듯이, 또는 총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다른 저의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게 사법부 책임, 또는 일부 법원 판사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좀 무책임한 것이에요. 14일부터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마산 합포구인데, 지금 마산 합포에도 몇 분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확진자 경로를 보면, 이미 광복절 이전에 서울을 왕래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발생한 거거든요. 수도권에 이미 광복절 이전에 상당히 확산의 기미가 높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4일쯤에, 저는 정부는 17일에 임시공휴일 문제 때문에 전국적 이동이 많았거든요, 사람들이. 광화문 집회가 아니더라도. 그렇다면 17일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는데 확진 추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의 외출을 자제해달라든가, 마치 지난 주말처럼 공휴일이지만 외출을 자제해달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요. 경찰도 무책임한 것이, 바로 옆에서 보신각에서는 민주노총 2000여 명이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는 집회 허가를 피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이라는 핑계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공정하게 했어야 하지만 정부가 엄정하게 민주노총이든 광화문의 집회든 국민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단계입니다.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라고 진정하게 호소했다면 저는 많은 부분 공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그런데 사실 정부가, 방역당국이 집회 불허 입장을 밝혔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법원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면이 있지 않았을까요?

▼최형두 지금 법원 문제에서는, 법원.. 그런데 이게 참.. 민주당의 경우 종전에 이 집회 결사의 자유를 굉장히 옹호하신 분이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민의 보건 안전이야말로 최우선의 가치고요. 이 법원의 판결 문제에 대해서 그 판결문을 지금 김종민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그 판결문 자체가 뭐 이랬을 겁니다. 제 스스로는 법원 결정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문제는 그것이 법원 책임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방역 책임, 결국 이렇습니다. 6월 말하고 7월 말하고 정부가 방심을 합니다. 그리고 K방역의 성공이라면서 약간 자만하는 분위기가 들고요. 그러면서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하고 소비쿠폰을 마구 이렇게 발행을 합니다. 소비를 장려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전국적 이동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 전체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방역의 분위기를 느슨하게 풀어놓은 상태에서 일부 집회의 움직임에 전 책임을 다 지운다는 것은, 그건 상당히 무리한 거라고 생각, 정부로서는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어느 경우든 방역을 방해한다거나 또 국민 보건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든 그걸 지키는 시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김종민 의원님.

▼김종민 저는 정말 미래통합당한테 정말 호소를 드리고 싶은 게, 이 방역을 방해한 세력을 옹호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최형두 의원님 말씀에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무슨 책임이 크겠냐, 조금 책임이 있겠지만 정부가 책임져야 될 일 아니냐, 이렇게 논리를 전개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이 방역의 책임자들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다른 나라 국민이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 정당이 아니잖아요. 이 정부와 같이 협력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미래통합당이 정치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방역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가 우리 정부다, 라고 도와줘야 돼요. 문재인 정부 말을 듣자.

▼최형두 맞습니다.

▼김종민 문재인 정부 협조하자, 협력하자, 이 얘기를 매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매일 하는 말이..

▼최형두 자, 집권 여당이..

▼김종민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다, 그것 때문에 무슨 방역이 뚫렸다, 이런 정말로 사실하고 다른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 방역당국에 대한 불신을 자꾸 조장하는, 이런 정치적 언동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건 미래통합당을 위해서도 안 좋습니다.

◎박찬형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김종민 국민들이 이걸 수용을 안 해요.

▼최형두 잠깐만요.

◎박찬형 자, 시간이 없으니까 작가 30초씩만 얘기하고 오늘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형두 의원님, 30초 마지막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최형두 민주당 답답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탓하는 게 아니고 정권을 쥐고 있는 곳도 민주당이고 또 방역 책임도 민주당입니다. 모든 책임이 민주당에 있습니다. 그 점 부정하면 안 되고, 저희는 이 바이러스는 자와 우, 여와 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야당 책임이고 우파 책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책임 있는 정부의 태도입니까? 기본적으로 좌든 우든, 여든 야든 다 같이 보호해야 될 국민이고 그 국민을 함께 이끌어나가야 된다는 책임 의식을 가져주십시오.

◎박찬형 네, 김종민 의원님?

▼김종민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미래통합당이 이 문재인 정부든지 누구 정부든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은 방역의 일선에 있는 대한민국 정부를 지지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 정부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미래통합당이 한 번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협력하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왜 안 나오나 몰라요.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보완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지금 하나도 안 나오고 정부를 공격하고 비판하는 얘기만 하잖아요. 방역에 관한 한 협력해줘야 됩니다.

◎박찬형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같이 네, 감사합니다.